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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은평뉴타운 리츠사업 주민 반발에 ‘오해 바로잡기와 적극적 해명’

뉴타운 내 임대주택 비율 등 주민들 주장과 전혀 맞지 않아

은평뉴타운 리츠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에 은평구청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주간한국> 제2640호에서는 ‘은평뉴타운 리츠사업, 주민들 분노하는 이유’를 통해 은평뉴타운에 들어설 예정인 청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와 은평구청 그리고 SH공사의 해명을 보도했다. 보도 후 은평구청 측은 즉각 반론보도를 요청하며, 보도내용과 주민들의 반발에 섞인 오해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은평구는 SH공사와 주최한 공청회의 문제점과 임대주택 부지 이전에 대한 은평구청장의 입김 작용 의혹 등 주민들 제기한 주장이 전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물론 여기에는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됐다.

은평구는 <주간한국>의 취재에 응했던 은평뉴타운 편익3부지 주민들의 주장대로 뉴타운 내 임대주택 비율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보도에서 <주간한국>은 은평뉴타운 내 임대주택 비율은 약 40%로 타 지역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을 실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은평구 측은 계획 당시의 비율과 현재 비율의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기존에 은평뉴타운 내 임대주택은 40%로 계획했지만, 현재 비율은 37.9%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H공사에서 시행한 타 지역의 임대주택 평균비율인 63.6%보다도 큰 폭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은평구청 측은 주민들이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접하지 못했고, 여기서 비롯한 다양한 오해가 이번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오해 중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주민 공청회였다.

은평뉴타운 편익3부지 주민들은 지난 보도에서 지난해 10월 은평구 진관동 주민센터에서 은평구청 도시환경국과 SH공사 택지사업부 관계자 그리고 뉴타운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공청회가 ‘불법공청회’라고 주장했다. 당시 주민들은 이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에 어긋났으며, 회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미리 제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평구청은 “공청회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했고, 주민들을 기만하거나 무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은평구청의 해명에 의하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8월 7일부터 14일 간 은평구 홈페이지와 은평구 구보에 주민 공청회 개최 내용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올렸다. 특히 해당 주민공람공고의 의견을 반영해 구 의회 의견청취를 했고, 재공고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구청은 주민들이 공청회가 열리기 약 보름 전 주민들이 구매하거나 접할 수 없었던 석간지 A신문에 공청회 관련 공고문을 게재해 이 정보에 대해 누구도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은평구청 측은 “공청회는 개최 16일 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인 A신문 16면에 공청회 개최 신문 공고를 냈고, 진관동 주민센터에서도 공청회 개최내용을 주민대표 등에게 유선통보 등으로 안내했다”며 “10월 21일 공청회를 개최했고, 주민들과의 면담 시에도 여러 차례 이에 대해 설명했으나, 법리를 오인한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관계 없이 보도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청회에서 질문사항을 사전에 자료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공청회 참석 주민들은 은평뉴타운 연합회장, 참여예산위원장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과 일반 주민들로 구성돼 즉석에서 다양한 질의 및 의견 제시와 이에 대한 SH공사의 답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은평구청 측은 본래 기자촌 인근에 설립이 지정됐던 임대주택을 대체하기 위해 편익시설용지3 등으로 옮겨 오는 과정에서 김우영 은평구청장에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취재 당시 주민들은 김 구청장이 기자촌 인근 주민이며 그곳에는 돈이 많거나 직업이 좋은 소위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자촌 인근 주민들이 임대주택 설립을 반발하자 사업 추진이 바로 중간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평구 측은 청년임대주택을 설립하는 리츠사업이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은평구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때문에 기자촌 인근의 임대주택 설립 역시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은평구청 측은 “당초 SH공사가 기자촌 인근에 건립할 예정이었던 리츠사업은 1,117세대, 12층 이었으나 한국문학관 건립과 북한산 조망권 확보를 위해 북한산에 인접한 부지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것 뿐”이라며 “현재 나머지 부지에는 종전 계획에 따라 문화예술인을 위한 주거를 포함한 임대주택 800여 세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은평구청 측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김 구청장이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편익시설’을 ‘편의시설’로 오해해 반감을 샀다는 점이었다.

주민들은 김 구청장이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상가나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로 몰아갔고, 이에 ‘돈을 내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한’ 복지시설과 학교, 도서관을 뜻하는 ‘편익시설’이 필요하다며 구청장에 편익시설과 편의시설의 차이점을 설명하기까지 했다. 이는 주민들의 녹취에도 그대로 나와 있었다.

이에 은평구청 측은 뉴타운 내 편익시설용지는 공공적 성격 시설이 유치되는 곳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용지는 민간이 매입 후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판매시설 및 병원 등을 개발 가능 하도록 허용한 곳으로 민간이 영리목적에 따라 설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은평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인정과 학교, 도서관 등 공공적 성격의 시설은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한 편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시설은 촉진법 상 기반시설인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도서관 등으로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해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리츠사업을 통해서도 수영장 건립과 중심상업지 내 주민광장 및 암벽장 설치 등 추가적 공공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은평구청에 해명에는 지난 보도에서 제기된 김우영 구청장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제보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서 비롯됐다는 납득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제시됐다. 은평구청은 <주간한국>의 취재에 응해준 주민들은 임대주택사업 부지에 해당된 인근 주민들 중 대표가 아니며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임기 전까지 은평뉴타운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김 구청장의 진심과 노력이 일부 주민들의 오해에 의해 폄하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다. 이에 <주간한국>은 후속보도를 통해 주민들의 오해에 대한 해명과 은평뉴타운 리츠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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