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정책이 ‘부동산 가격 올리기’되면 안 된다”
변창흠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서울 양천구자원봉사센터에서 도시재생정책과 주거복지 향상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전세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재생뉴딜정책에 투입될 비용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것에 사용돼야 할 것이라며, 도시재생뉴딜정책이 부동산 가격 올리기 정책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변 사장은 28일 사단법인 나눔과동행이 개설한 ‘이지스톤(Izzy Stone) 시민평화학교’의 강사로 나섰다. 그의 강연 주제는 ‘도시재생뉴딜정책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과제’였다.
그는 “지금은 주택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며 “주거 문제 해결책 중 제일 좋은 것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이 전세금 인상 부담 때문에 불안해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전세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변 사장은 “기존의 2년을 4년으로 바꾸고, 8년 이상 장기로 한다고 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융자도 해주고 상속세도 감면해주면서 임대사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그 대신 5%이상 못 올리게 사회적 타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재생뉴딜정책과 관련해선 본래 도시재생뉴딜정책의 취지는 구도심을 살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일자리와 저소득층의 주거, 영세사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 사장은 도시재생이 부동산 가격 올리는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파리의 경우 도시 재생이 임대주택 확보수단”이라며 “앞으로 투입될 50조원의 도시재생사업비용을 한국 도시들을 품격있게 만들고,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 사장은 SH공사의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SH공사는 서울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민간 회사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 건설사업도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SH공사는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익사업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며, 집수리 및 골목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도시재생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기술지원 및 제보제공 센터를 운영하고, 사업 전 과정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거재생사업을 위한 사업관리자 역할도 수행한다. ‘정비지원기구’ 지정을 통해 중개실행기관 역할을 맡고, 공공지원과 자금조달 중계 및 실행역할을 담당한다. 재생사업 실행 주체로서 지역 재생회사 지원과 육성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곽호성 기자
사진 설명 : 변창흠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사진=곽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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