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산금리 간 금리역전 현상심화… 은행 가산금리, 기준금리보다 높아
국회·시민단체, 은행별 가산금리 산정기준에 지속적 의문 제기
박찬대 의원 “과도하게 산정된 가산금리, 서민들 빚 상환 부담이 늘려” 지적
정부가 가산금리와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선언한 가운데, 올해 6월 기준 국내 16개 은행사의 대출금리와 기준금리의 평균치는 2013년 기준 대비 감소했지만 가산금리의 평균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내은행 일반신용대출 금리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16개 은행사의 대출금리는 평균 4.79%(일반신용대출 기준), 기준금리는 1.50%로 각각 2013년 기준 대비 대출금리는 1.02%p(2013년 5.81%), 기준금리는 1.35%p(2013년 2.85%) 감소했다.
반면, 올해 6월 기준 16개 은행사 가산금리 평균치는 3.29%로 2013년 대비 0.3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가산금리 증가율이 1.88%p에 달했으며 SC와 신한, KB국민, 농협, 우리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간 금리역전 현상도 매우 커져, 2013년도에는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은행이 7곳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모든 은행이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부산, 대구, 하나, 수협, 제주 은행 등은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2배 높았고, 심지어 한국시티은행과 전북, 광주은행의 경우 3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런 차이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책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기준금리의 경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안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금리로, 정책금리의 성격이 강하다면 가산금리는 개별 은행 사정에 따라 위험성과 은행 비용 등을 통합해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이로 인해 은행별 영업비밀로 묶여진 가산금리 산정기준에 대해 국회와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왔으며, 예대마진 문제등과 더불어 가산금리가 이른바 은행들의 ‘이자놀이’문제에 핵심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시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산정된 가산금리로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 재기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시장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최근 은행권 전반적으로 비용절감 기조가 지속된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가산금리 수준을 비용측면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