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급 판정 교량, 매년 늘어 지난해 406개
국토교통부, 전 부처 중 지출 구조조정 규모 최대… 약 4조원 삭감
김현아 의원 “안전성 유지 위한 필요 최소한의 SOC예산 확보필요” 지적
국내 교량 및 터널 철도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오히려 국토교통부의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현아 의원실이 20일 철도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4066개 교량 및 터널 철도시설물 중 30년 이상 시설물이 1570개로 39%에 달하고 50년 이상 된 구조물도 984개로 2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0년 이상 된 구조물도 모두 46개소(교량 39개, 터널8개)에 달했다. 최대 공용년수 구조물은 교량의 경우 한강A선으로 117년, 터널의 경우 경부선 작원관 터널과 신주막 터널로 각각 113년으로 드러났다.
전체 4066개 철도시설물 중 시설물 안전등급에서 C등급을 받은 교량은 330곳, 터널은 154곳으로 약 12%로 나타났다.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C급은 ‘구조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으로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교량의 경우 C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이 2012년 272개, 2013년 274개, 2014년 330개, 2015년 380개, 지난해 406개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터널의 경우 2012년 153개, 2013년 151개, 2014년 154개, 2015년 141개, 지난해 144개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급 판정을 받는 교량이 늘어감에 따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삭감되면서 안전성 유지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11조 5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정부 전 부처 중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곳이 국토교통부로 올해 9월 기준 4조 2432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일자리와 복지 예산 확대에 따라 인프라 관련 투자비가 줄었고 국토부의 SOC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와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신규 건설을 위한 SOC 예산은 삭감한다 해도 안전성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SOC예산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