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과오납환급금 약 2조 2990억원… 발생건수도 매해 ↑
과오납환급금에 포함된 이자 지난 5년간 약 257억원에 달해
윤종필 의원 “가입자 정보 철저히 관리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 막아야”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 결정금액이 지난 5년간 2조 2990억원에 달하며, 발생건수도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환급발생금액이 2012년 3472억, 2013년 4105억, 2014년 4932억, 2015년 5218억원, 2016년 5263억원 등 총 2조 2990억원으로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변동됐지만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잘못하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으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과오납금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도에 368만건(지역 262만건, 직장 105만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33만건(지역 303만건, 직장 129만건)으로 직장과 지역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납부로 환급 사유가 발생되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급된 이자만 해도 약 2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오납부로 인해 같은 기간동안 발송한 우편비로 약 31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건보공단이 가입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윤종필 의원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여 이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고지서를 제작·발송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건보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차제에 과오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현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