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진흥원 공적 해외출장비 약 5억원… 임직원 34.8% 마일리지 등록안해

지난해 ‘공적개발원조(ODA) 특정감사’서 진흥원 항공 마일리지 관리소홀 지적받아

진흥원, ‘공무 항공 마일리지 관리·활용계획’마련에도 여전히 관리부실

진선미 의원 “정부, 모든 공공기관 ‘항공권 구매권한제도’ 시행하도록 항공사와 협상해야” 주장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진흥원) 임직원들이 공적인 해외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등록하지 않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소현 기자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진흥원) 임직원들이 공적인 해외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등록하지 않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사적목적 사용 등 상급부처의 감사 지적 이후에도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출장 및 마일리지 적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임직원 161명이 공적인 해외출장으로 약 5억 1958만원의 출장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항공 마일리지를 등록한 직원은 105명(65.2%)으로 104만 4543 마일이 적립된 반면, 56명(34.8%)이 마일리지를 등록하지 않아 적립된 마일리지 총량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과 아시나아항공 등 국내항공사를 이용한 직원들도 일부 마일리지를 등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동안 보너스 항공권 구매 및 좌석 업그레이드 등 적립 마일리지의 사용내역도 전혀 없었다.

지난해 7월경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적개발원조(ODA) 특정감사’에서 진흥원은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항공사 마일리지와 내부전산망 마일리지간 차이가 있었던 점, 항공마일리지 운영세부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점 등 항공 마일리지 관리소홀을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진흥원은 지난해 9월 ‘공무 항공 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계획’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직원들의 경우 지난 2011년 12월 29일부터 공무출장 항공 마일리지를 관리하고, 개인별 공무 항공 마일리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었고 개인별 누적 항공 마일리지 내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용지급주체와 관계없이 공무출장 항공 마일리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외부기관의 출장경비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마일리지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사혁신처에서 마련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 출장으로 개인에게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기관차원에서 사적·공적 마일리지로 구분해 개인별로 누적관리하고, 퇴직예정자와 10만 마일 이상 보유자를 별도 관리하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무원 복지포인트나 현금으로 공적 마일리지를 구매·사용토록 하거나, 사적 마일리지를 공적 마일리지와 함께 사용할 경우 여비로 환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의 해외출장이 많은 한국연구재단 등 다른 공공기관들은 공무원 항공 마일리지 관리기준에 준용하여 관리 및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의원은 “정보화진흥원은 타 공공기관에 비해 해외출장이 잦은 편”이라며 “기관예산으로 쌓인 공적 항공 마일리지는 개인에게 쌓여도 기관차원에서 관리하고 공무로만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진 의원은 “진흥원은 여타 기관들의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방법을 벤츠마킹해 실효성 있는 관리·사용 방법을 마련하고 예산절약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 의원은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국내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기존의 개인별 마일리지 적립·활용 방식이 아닌 정부(기관)단위에서 항공권 구매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항공권 구매권한제도’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항공사와 협상을 이끌어 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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