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박병우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대폭 확대해주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16일 연합통신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주자는 것이다.
또한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주어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대책을 따져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여러 제안이 나온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10억~11억원선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제안했던 '누구나집'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얻는 형태이다. 당 특위는 오늘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16일 연합통신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주자는 것이다.
또한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주어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대책을 따져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여러 제안이 나온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10억~11억원선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제안했던 '누구나집'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얻는 형태이다. 당 특위는 오늘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병우 기자 pb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