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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청년·신혼부부 LTV 90% 검토

[주간한국 박병우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대폭 확대해주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16일 연합통신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주자는 것이다.

또한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주어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대책을 따져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여러 제안이 나온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10억~11억원선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제안했던 '누구나집'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얻는 형태이다. 당 특위는 오늘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pbw@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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