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는 사회간접시설 확충 법안과 ‘가족 계획’이라는 복지·교육 강화 법안 등 총 4조달러 규모의 지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재정지출과 이를 위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공화당과 재계의 반대를 뚫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론전에 들어갔다.
지난주 초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경제 회복에 관한 글로벌 포럼’에 참석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옐런 장관은 “법인세수가 국내총생산(GDP)대비 1%선에 불과하다”며“이제는 (개인보다) 법인 쪽에서 공정한 몫을 부담할 때”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2%로 미국 보다 네 배 높다. 캐나다(3.8%), 영국(2.5%), 프랑스(2.2%), 독일(2.0%) 등 다른 선진국들도 미국보다 높다.
옐런은 “국가의 조세 정책을 순순히 따라와준 개인 납세자들을 불리하게 해온 세금 회피를 중단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서 인프라·복지 확충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21%인 자국의 법인세율을 25~28%선으로 올리고, 글로벌 무형자산소득에 대한 최저세율(GILTI) 10.5%도 21%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7년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GILTI 10.5%를 신설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기존의 21%에서 15%로 낮춰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20일(현지시간) 재무부는 성명서에서 “15%는 하한이며 앞으로 논의를 통해 세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옐런 장관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21%로 제시했다.
그러나 낮은 법인세율 정책을 채택중인 국가들의 반발 등을 감안해, 마냥 합의를 기다리기 보다 공조 모양새를 구축하기 위해 인하한 것으로 시장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미국이 새로 제시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밑도는 국가는 아일랜드(12.5%)·헝가리(9%) 2개국이다.
시장관계자들은 “이번 글로벌 법인 최저세율 인하는 바이든의 실용·다자주의 노선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업들을 유혹하는 조세 피난처와 각종 공제·특별조치로 실효세율을 낮춰주는 편법이 지속되는 한 진정한 글로벌 법인세 공조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병우 기자 pb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