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은 올해부터 전체 신용대출 잔액에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을 확대해 2023년 말까지 30% 이상을 맞춰야 한다. 당장 대출 잔액을 지난해 말 약 2조원에서 올해 말 4조6000억원 상당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인터넷은행이 해당 대출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사업 진출에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저신용자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신용평점 하위 50%(KCB 820점 이하)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4년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성과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이 소비자의 금융 편의성 제고에 기여한 점은 인정하지만 주요 설립취지였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에는 소홀한 것으로 진단했다. 인가심사 때 이를 사업계획에 담고서도 실제로는 잘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제 전체 신용대출에서 중저신용자 비중은 인터넷은행들이 12.1%로 은행 평균치인 24.2%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고신용자 대상 대출 영업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은 지난해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을 신규 공급했는데 이 중 91.5%가 100%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로 나타났다. 사잇돌대출의 66.4%는 신용등급 1~3등급에게 공급됐다.
인터넷은행들이 시중은행과 차별화되는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심사 때) 비금융 대안정보가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특히 카카오뱅크는 고객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설립 전 개발된 CSS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물론 현재 본인가 심사를 받고 있는 토스뱅크도 향후 3년간 이행계획을 당국에 제출했다.
업계 1위인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기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10.2%에 그친다. 인가신청 때에는 지난해까지 30.8% 달성을 제시했지만 턱없이 모자란다.
일단 올해 말까지 이 비중을 2배인 20.8%로 높이기로 했다. 이 경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이 지난해 1조4380억원에서 올해 3조1982억원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이어 내년 25%, 2030년 30%를 차례로 달성하겠다고 했다.
케이뱅크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1.4%다.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을 지난해 5852억원에서 올해 1조2084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만 전체 신용대출도 2배 가량 늘어날 예정이어서 중저신용자 비중 자체는 21.5%로 전년과 비슷하다. 이 비중을 내년에는 25%로 높이고 2023년 32%를 달성할 계획이다.
토스뱅크는 올해 본인가 허가를 받으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34.9%로 설정키로 했다. 이 비중을 내년과 2023년 각각 42%와 44%로 높일 계획이다.
인터넷은행들은 이와 함께 중저신용자에 대한 상환능력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CSS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인터넷은행들의 계획 이행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 각 은행별 중저신용자 대출 이행현황을 분기별로 비교 공시한다. 당국도 분기별로 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해 결과를 공개하고 필요하면 개선을 권고한다.
특히 해당 인터넷은행과 최대주주가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할 때 이행여부를 질적 판단요소로 감안키로 했다. 즉 2023년까지 30% 비중을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다.
또 인터넷은행 기업공개(IPO) 심사 때 상장 관련 서류와 증권신고서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기재 및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은 별도의 금리상한 요건이 없다.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한 모든 신용대출이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상한요건 없이 자체 손실률을 감안해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6.5%(은행의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구간 밖의 소비자에게도 신용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이번 계획은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고 했다. 이번 계획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확대가 목표인 만큼 보증부대출인 사잇돌대출은 제외된다.
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가 인터넷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들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해 대출할 수 있다면 건전성 유지와 수익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박병우 기자 pb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