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사회적 비용 억제 위해 규제 필요( 출처=연합뉴스 )
[주간한국 박병우 기자] 환경 문제 등 비트코인의 사회적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리오넬 로랑은 최근 기고문에서 비트코인의 잠재력에 수반되는 실질적인 사회적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책 당국자들을 향한 규제 수립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막대한 전력을 쏟아붓는 채굴 환경과 가격 급등락이 뒤섞이며 정치인,투자자, 신봉자들이 서로 엉키며 난장판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로랑은 비유했다.

이와 관련 라엘 브레이너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가정과 기업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경계선을 더 확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초까지 비트코인 채굴에 50억달러(약 5조5000억원)가 소요된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사회가 직간접으로 떠안은 모든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가령 미국인의 80%는 암호화폐를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이 부담한 비용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에너지 전문 연구소는 생성된 비트코인 가치 1달러는 미국의 건강·기후에 0.49달러의 손실을 가하고, 중국에서는 0.37달러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분석했다.

라리사 야로비야 사우스햄프턴대학 교수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과 채굴지의 전력회사 주식간 강력한 상관관계를 발견했다. 비트코인 채굴에 막대한 전력이 투입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이를 알아챈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비트코인의 ‘작업증명’ 방식이 아닌 에너지 효율적인 ‘지분증명’방식의 채굴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고 로랑은 해석했다.

로랑은 “비트코인 채굴은 현재의 비극을 발판삼아 미래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파괴적 순환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세, 컴퓨터 해킹후 댓가로 받는 불법 용도 등도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이버 범죄 비용만 1조달러(약 1115조원)로 집계됐다.

로랑은 “이같은 사회적 비용은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태생적 문제점이다”며 “규제 없이는 고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시옹 영국 서리대학교 교수는 “비트코인을 (규제 없이) 성장하는 데로 방치하면 미래에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매우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병우 기자 pb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