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퀴긴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인사이드 스토리에 게재한 ‘인구 피라미드 모델의 종말’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20세기에 만들어진 구시대 모델을 버리고 낮아진 출생률에 맞는 새로운 경제활동 인구 모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퀴긴 교수는 “지난해 낮은 출생률을 국가 활력의 약화로 해석한 기존 언론의 관점은 구시대적 진단”이라고 비판했다.
청년층이 경제를 구동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복지 비용을 충당해준다는 모델로는 21세기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퀴긴 교수에 따르면, 생산가능연령대를 만15~64세로 설정한 것은 대부분 작업이 육체적이었을 때 만들어 놓은 기준이다. 또한 미국의 고용시장 데이터를 보면 16~24세 청년중 60%가 취업하고, 55세이상 중년의 30%가 취업했던 양상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팬데믹 직전 각각 50%와 39%로 그 격차가 상당폭 축소됐다. 청년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중년층은 더 일하는 시대이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는 시간제등 주로 저임금이며, 임금 피크제 직전인 중년층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다. 19세기 복지국가 모델에서 출발한 청년층이 은퇴 노인을 부양한다는 개념과 맞지 않다.
퀴긴은 “높은 출생률이 만들어준 아래가 두터운 인구 피라미드 모델은 낮은 출생률·저소득 청년층으로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제활동 인구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퀴긴은 65세인 은퇴 연령을 폐지하고 연금 자격도 67세로 늦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육체·수동 노동자는 65세 이후 추가 근로가 힘들 수 있으나 사무직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은 매력적 옵션으로 다가올 수 있다. 청년층에게는 기존 교육 연장외 취업후에도 추가적인 직업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미래의 현실적인 인구 모델은 25~70세를 생산가능인구대로 설정하는 것이다. 연장된 수명을 감안하면, 인간은 삶의 절반을 일하고 나머지는 교육·은퇴로 보내는 것이다.
출생률 감소도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퀴긴은 “출생률이 떨어지더라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오는 2100년까지 세계 인구는 80억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다. 지금도 붐비고 복잡한 지구에게 낮아진 출생률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병우 기자 pb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