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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한 오토바이 사건사고 해결책 있나…대대적 개선방안 마련 착수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 오후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이 점심 식사를 배달하기 위해 분주히 도심을 누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토바이 굉음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신호무시o곡예운전으로 도로에 나갈 때마다 겁이 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가파르게 급증한 부분 중 하나가 오토바이 관련 사건사고 뉴스다. 비대면 일상으로 인한 배달 오토바이가 늘면서 오토바이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업체가 최대 호황을 누리는 이면에는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 등록 오토바이수 231만대…지난해 등록대수 급증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오토바이는 지난 5월 기준 231만대다. 한 해 등록대수는 2018년 28만대 수준에서 지난해는 38만대로 급증했다. 이륜차 면허시험 응시자도 13만9344명으로 2019년(11만9772명) 대비 16.3%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거의 모든 매출통계가 급하락한 가운데서도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은 오히려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배달업 종사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사고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해 이륜차 사고는 2만1235건으로 전년보다 1.61%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전년보다 5.42% 늘어난 525명으로 집계됐다.

오토바이 10대중 4~5대는 교통법규 위반

문제는 오토바이 10대 중 4∼5대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난달 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오토바이)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오토바이 통행이 잦은 서울 지역 교차로 15곳을 선정해 지난달 22일 점심과 저녁 시간대 각각 90분씩 관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3시간 동안 조사지점을 통과한 이륜차 9633대 중 46.5%에 달하는 4천476대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지선 위반이 58.9%(2971건)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27.5%(1388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침범도 8.1%(410건(8.1%)에 달했다.공단에 따르면 2018∼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평균 9.7%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는 각각 연평균 9.9%, 12.2%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14.2%에서 지난해 17.0%로 2.8%포인트 상승했다.

“오토바이 체계적 관리 필요” 정부 개선방안 마련

이처럼 이륜차 관련 사고가 늘자 정부도 뒤늦게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용신고부터 폐차까지 운행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20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제시를 받은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은 ‘이륜차의 생애주기별(사용신고-검사-정비-폐차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운행안전 확보’가 중심이다. 여기에는 △신고제도 관리강화 △안전검사 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먼저 이륜차 사용 신고 시 교통안전공단의 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전산망을 연계하며 온라인 사용신고도 가능토록 했다. 소유자 등 주요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오토바이는 사용을 위해 시·군·구에 신고하는 사용신고와 소유권 등이 변경될 때 하는 변경 신고, 미사용시 번호판을 반납하는 사용폐지 신고가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검사 제도도 도입한다. 내년부터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중심으로 대형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한 검사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도 도입된다.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춰야만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종을 도입한다. 자동차 폐차장(540여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고,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하는 폐차 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들 “거시적인 안목의 개선 방안 필요해”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입법 과정에서 좀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국토부 게시판을 통해 “오토바이를 실제로는 차로 취급하지 않아 대부분의 도로를 통행금지 시켜 사고율이 더 높은 도심지 사거리로만 다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라며 “주요 선진국들은 면허체계 강화해서 운전자 능력 검증된 인원에게 면허 발급하고, 자동차와 동등한 대우를 하면서 도로를 제공하고, 사고시 차량보다 약자인 오토바이를 보호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현실적인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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