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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브리핑] 강호순 신상공개는 위법 外






이달곤
▦강호순 신상공개는 위법

국회 입법조사처는 17일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개인신상을 공개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 여당이 12일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특례법을 만들기로 한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입법조사처는 6일 "주요국 의회에는 직권상정 제도가 없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가 총리실에서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다는 의혹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 보고서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의뢰한 '피의자 및 용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적검토'라는 제목의 회신에서 "경찰이 피의자 강호순의 얼굴과 사생활 등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의자를 공개수배한 경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경우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병역기피자인 경우에만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중대사건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예외적 공개사유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요건을 판단할 때 명확한 제3자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언론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달곤 용영보고서 재탕 삼탕 베겨쓰기 드러나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004년 한국수자원공사에 연구용역보고서를 내면서 불과 8개월 전 같은 기관에 제출했던 다른 보고서를 인용 설명 없이 그대로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2건의 보고서로 1억2,700만원의 연구비를 수령했다. 이 후보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내용의 핵심 부분을 베껴 쓴 논문을 학술지에 등재했다.

18일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서울대 정광호 이석원 교수 등과 함께 수자원공사로부터 '수도산업 구조개편 실천 방안'이란 제목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2004년 3월 보고서를 제출하고 8,000만원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또 같은 해 9월 자신의 명의로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인 <환경법연구> 26권 3호에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_공공부문 경쟁모델 도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수자원공사로부터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모델 및 가격정책 연구'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서울대행정대학원 명의(책임연구원 이달곤)로 의뢰받은 뒤 같은 해 11월 보고서를 제출하고 4,700만원의 용역비를 수령했다.

이 후보자가 작성한 보고서 2편과 논문의 주제는 모두 '점진적 민영화와 광역화를 통해 수도서비스를 향상하자'는 것이었다. 더구나 2004년 9월 논문은 같은 해 3월 작성한 보고서 중 공공부문 경쟁모델 부분(199~ 224쪽)을 그대로 실었다. 이 부분은 같은 해 11월 보고서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 또 9월 논문 174쪽부터 실린 '수도 개편에 따른 가격정책의 해외사례'는 3월 보고서 3장 '주요국의 수도산업 구조개편'을 절반 이상 그대로 게재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2007년 7월 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던 중 제2롯데월드 건립에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당시 "555m의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항공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참석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신축 불가 결정을 내렸고, 이 후보자도 여기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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