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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J’ 인수합병 불발로 그치나?

CJ헬로비전 조세포탈 혐의, 방송법 통과로 새 국면 맞아
  • (사진=연합뉴스)
[이종화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이슈가 CJ헬로비전의 조세포탈, 방송법 통과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이 1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방송통신업계의 이목이 다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이슈로 쏠리고 있다.

경찰은 CJ헬로비전 지역방송사들이 허위로 비용을 부풀리고,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J헬로비전의 세금 포탈 금액이 2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본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CJ헬로비전이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과의 M&A 추진 의사를 발표한지 7개월, M&A승인 신청 6개월이 지났지만 윤곽이 보이기는 커녕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오히려 이번에 터진 새로운 이슈로 인수합병 자체가 결정적인 변곡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장고에 들어갔던 공정위가 경찰의 수사 과정을 일단 더 지켜보기로 한다면 전체적인 심사과정은 앞으로 더욱 길어질 공산이 크다.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 CJ헬로비전의 조직적 분식회계와 세금탈루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수합병 계약 효력에 대한 논란은 물론 합병가액 산정에 대한 주주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CJ헬로비전은 이미 소액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지난 3월 CJ헬로비전 주주 두 명이 각각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주주총회 합병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어 5월 23일에는 CJ헬로비전 소액주주 17명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방송법 개정 법률안(통합방송법)’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재의결된 것도 인수합병의 새로운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경쟁을 위해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구절이 명문화돼 있기 때문이다.

KT는 방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바로 입장자료까지 언론에 배포하며, 이슈가 새로운 국면전환용 카드가 될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KT측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방송법 제8조 제6항의 소유 겸영 규제 조항 위임을 받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지상파, SO, IPTV 등에 대한 33% 소유겸영 규제를 규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경쟁사가 입법의 취지를 왜곡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법이 통과된 후 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 관계자는 "19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기간 내에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고, 이번에 다시 발의됐다"며 "이번 인수합병 심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며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속전속결을 원했던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악재를 만난 격이다. 장기화될 경우, 예견치 않았던 새로운 악재가 돌발적으로 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길어져봐야 유리할 게 없어 조속한 인수합병 심사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CJ헬로비전은 투자 지연, 신사업 제동 등에 따른 경영악화를 호소하며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주문해 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인수합병 심사가 장기화되면서 투자관련 의사결정은 물론이고 소비자편익 서비스도 실종되는 등 통신방송 이슈가 여기에만 매몰된 상황”이라며 “조속히 심사가 마무리 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KT는 이번 돌발이슈들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KT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가 시간을 두면서 면밀히 검토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이슈들로 인해 더욱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의지와 관계없이 심사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화된다면 20대 국회도 본격 개입해 이 사안을 볼 것이고, 임금격차로 인한 고용승계문제등 산적한 현안들이 계속해서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과정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가를 떠나 일단 승부에서 질 경우 패자의 타격이 너무 크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오죽하면 양쪽 모두 국민(소비자)을 끌어들이며,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식의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을까.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수합병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아니라 기존 제한된 시장재편이라는 점에서 제로섬 게임일 뿐”이라며 “기업입장에서 죽자살자 덤비는 것은 그만큼 충격 여파가 크기 때문이겠지만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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