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자유주의와 결별하라

한국경제는 지금 양극화와 고용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해야 난마처럼 얽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2012년 한국 경제의 기로를 맞아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논했던 세 저자가 7년 만에 다시 모여 격정 대담을 펼쳤다.

이들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우파 자유주의건 좌파 자유주의건 자유주의와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주주 자본주의와 금융자본에 주도권을 넘긴 신자유주의 정책 탓에 이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진단하고, 철 지난 좌우파 자유주의가 한국경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우파 자유주의가 실패한 데 대한 반감에서 맹목적으로 신 자유주의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계한다.

그렇다고 저자들이 경제를 민주화해야 한다거나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는 대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재벌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재벌이 우리 사회에서 유익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이다. 저자들은 주주 자본주의 규제, 기업 집단법 제정, 재벌이 첨단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산업정책 등을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지향해야 할 복지는 생산과 복지가 긴밀히 연결되어 선순환하는 북유럽과 독일 등의 '생산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 주간한국 자료사진

이들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은 복지국가에 대한 강고한 지향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시장에서 탈락되어 빈곤의 늪에 빠진 사람들만 골라 겨우 밥 굶지 않을 정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현재 미국에서 시행중인 '잔여적 복지'라고 지칭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는 생산과 복지가 긴밀히 연결되어 선순환하는 북유럽과 독일 등의 '생산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산적 복지는 극빈자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보편적 복지'라고도 한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 보편적 복지를 하자면 당연히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OECD 평균에 가까운 이탈리아 수준의 복지를 실현하려 해도 현재보다 GDP 대비 복지예산을 10% 더 늘려야 하며, 이는 2012년 기준으로 140조원이다.

대단히 큰 액수이기에 매년 단계적으로 복지 예산을 늘려 10년 뒤 OECD 평균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구상이 필요하다.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듯이 이제 복지개발 5개년 계획의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 공저. 부키. 1만4,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