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박창기 '혁신하라 한국경제''경제 민주화·재벌 개혁' 이권경제 극복 화두로 던져창의적인 아이디어 바탕국내 기반 튼튼하게 할 새 경제 프레임 제안
'이권공화국 대한민국 경제개혁 플랜'이란 부제를 단 이 책은 ㈜팍스넷을 창업하는 등 벤처기업 1세대 중 가장 성공한 기업가 중 한 명인 박창기씨가 출간했다. 저자는 '미네르바'의 정체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때 가장 유력한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고, 미네르바의 정체가 밝혀진 후에도 '진짜 미네르바'라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곤혹스런 일을 겪은 바 있다. 이는 그의 한국경제에 대한 실물감각과 비판적 문제의식이 뜻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과점체제 하의 담합범죄가 일상화되었던 설탕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저자는 이 책에서 이권경제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힌다.
현재 대한민국의 화두인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은 이권경제의 극복을 통해서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이권공화국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각종 특혜화 담합 등 이권경제가 너무나 강력하다. 세계사적인 경험으로 볼 때도 이권집단이 누적되면 경제활동의 동기부여가 저하되고 국민경제는 활력을 잃는다. 저자의 주장은 분명하다. 배타적 특권을 이용한 인허가사업과 같이 남들이 만들어놓은 가치를 분배받는 특정 재벌 위주의 이권경제는 한국경제를 망치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그 대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내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혁신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간 '혁신하라 한국경제'에서 저자는 한국경제를 보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다. 그가 제시한 네 가지 경제(이권, 요소, 혁신, 공공경제)와 네 가자 계층(이권장악집단, 이권비호집단, 이권추종집단, 침묵대중집단)의 프레임으로 한국경제를 바라볼 때, 아직은 입론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 사회의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 논의에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박창기 지음. 창비 펴냄. 1만5,000원.
홍성필기자 sphong@s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