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769만명 분석 “담배세율 높이고 비만세 등 적극 검토”

한 해 흡연 음주 비만 때문에 지출되는 진료비가 6조7,000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1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분석’ 보고서에서 2001~2002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769만3,999명의 검진ㆍ진료기록을 2011년까지 추적ㆍ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표적 건강위험요소인 흡연 음주 과체중에서 비롯된 진료비 지출은 4년 동안 4조6,540억원에서 6조6,888억원으로 43.7% 늘었고, 2011년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46조2,379억원)의 14.47%, 국내총생산(GDP)대비 0.54%에 해당했다.

이선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원은 “담배부담금 세율을 높이고 해외 비만세 사례 등을 참고해 주류와 비만유발 식품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