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영만 맑은서울 추진본부장
결과는 3일이 한계. 서울시는 "2010년에는 일주일 내내 하얗게 입을 수 있도록 대기질 개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맑은서울2010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목영만 추진본부장으로부터 대기질 개선 사업 추진 과정과 쟁점에 관해 들어봤다.
- 도시 환경문제 중 특히 대기오염문제를 주목한 까닭은.
"서울이 그간 경제성장 위주 발전을 지향해온 관계로 환경문제 해결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OECD국가의 주요 도시에 비해 2~3배 정도 높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이 맑은 공기를 마심으로써 수명을 3년 연장시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서울이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대기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 2006년도 첫해 시행 성과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995년 이래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2005년에 58㎍/㎥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가 지난해는 60㎍/㎥으로 다소 높아졌다.
하지만 황사를 제외하면, 2005년 56㎍/㎥에서 지난해 55㎍/㎥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5만2,000여 대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3,400여 대 CNG차량 보급 등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승용차 요일제 확산과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 교통수요 관리정책 추진으로 대기질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추진 과정의 어려움 및 쟁점 사안은 없었나.
"대기는 일정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 생활권인 수도권지역의 대기질 개선대책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지사가 공동 협력을 합의했다. 선진국들은 범지구적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제도를 시행한다."
- 서울의 대기오염 주 발생원인 '자동차'에 대한 대책 중 저공해조치 의무화 및 위반 시 운행 제한 등의 조치가 눈에 띈다. 시민의 반발 우려는 없나.
"저공해장치 미부착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은 이미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시행해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서울시에서는 2009년 시행에 앞서 2007년부터 단계별로 저공해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운행 제한 제도의 필요성을 충분히 홍보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저공해장치 부착에 따른 비용을 최대 95%까지 무상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와 도로상 수시 단속 제외 등 인센티브도 마련해 의무와 함께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시민고객 여러분께 일방적인 의무와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대기질 개선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민들에게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대기오염의 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날로 늘고 있고, 증대된 비용의 부담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몫이 된다.
특별대책에 포함된 10가지 시민실천방법에서와 같이 맑은 서울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커다란 원동력이다. '맑은 서울'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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