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 이젠 당선운동이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2004년 총선 '물갈이 연대' 발족, '여권도우미' 의혹도

“이제는 당선 운동이다.”

2000년 제 16대 총선 당시 낙천ㆍ낙선 운동으로 기성 정치권에 상당한 타격을 던졌던 시민ㆍ사회 단체와 학계 인사들이 17대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다시 모여 ‘제 2의 총선 시민 연대’를 발족시킨다. 강만길 상지대 총장, 최 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등 수 백명의 각계 인사들이 정치권 물갈이를 위한 ‘국민후보 지지 운동’을 펼치기 위해 1월 15일 발족하는 ‘2004년 총선 물갈이 국민주권연대’가 바로 그것.

16대 총선 때 총선시민연대의 낙선 운동이 네거티브 방식이라면, 국민주권연대의 ‘국민후보 지지운동’은 포지티브 방식인 셈이다. 하지만 ‘국민후보 지지 운동’도 어차피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연대의 공식 출범 전부터 정치권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국민주권연대에 참여하는 인사들 중 상당수가 이념적 성향으로 볼 때 개혁적 후보를 지지 후보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게 ‘보이지 않는 원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성급한 지적마저 나온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시민혁명 운동’ 발언이 있은 지 얼마 안돼 이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지난 대선에서의 ‘노사모’ 처럼 노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모임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나라당 박 진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낙선 운동의 또 다른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들이 시민의 이름을 도용해 정권과 코드를 맞추고 특정 세력을 위한 불법 선거 운동을 자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주권연대 결성을 주도하고 있는 정대화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나라당이) 국민주권연대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는 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무책임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느냐”면서 발끈했다. 다음은 정 교수와의 일문일답.

“노대통령과 전혀 무관한 운동이다”

- 당선운동을 벌인다고는 하지만 16대 총선에서의 낙선운동처럼 불법 선거 운동 논란에 휘말릴 수 있지 않은가.

“낙선운동이나 지지운동이나 선거법 자체에는 문제될 게 없다. 낙선운동도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수위를 넘어 문제가 됐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후보에 대한 가부 및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선거법상 합법적이다. 16대 총선 때 문제가 됐던 것은 낙선 대상 후보 이름을 집단적으로 연호하거나 낙선 후보 이름을 적은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선거법이 금지한 행위를 우리(총선시민연대)가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지 운동을 펼칠 방침이다.”

- 한나라당이 '국민후보 지지 운동'을 곱지 않게 보고 있다.

“국민주권연대는 지난 1년간 준비해 발족된다. 노무현 대통령과 전혀 무관하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 지 관심도 없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명예훼손 감이다.”

- 국민후보의 기준은.

“한마디로 낙선 운동 때의 기준과 반대로 보면 된다. 위법ㆍ부패 혐의 등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고 개혁성과 의정 활동에서의 성실성,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 등이 고려될 것이다. 이를 어떻게 계량화할 지는 고민 중이다.”

- 지지 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전국 227개 선거구별로 후보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정보를 제공한 뒤, 온 라인에서는 사이버 선거인단이, 오프라인에서는 선거구별로 100여명의 유권자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토론ㆍ평가 과정을 거쳐 국민후보를 선택, 지지 운동을 펴게 된다. 후보자에 대한 토론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쟁점 선거구에서는 언론사와 공동으로 국민적 현안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인 후보 선정은 여론 조사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계량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혼합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를 토대로 ‘중점 지지 후보’, ‘개혁 후보’, ‘클린 후보’ 등으로 차별화시킬 계획이다.”

김성호기자

입력시간 : 2004-01-08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