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새 무장 프로젝트 가동, 신년초 소폭에서 점차 넓혀가

청와대·내각, 누가 들고 나나?
집권 3년차 새 무장 프로젝트 가동, 신년초 소폭에서 점차 넓혀가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

2005년 집권 3년차를 맞은 참여정부가 새 무장에 나섰다. 국정 운영 기조를 전환하기 위해 청와대 개편 및 개각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구랍 28일 오후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가진 송년 만찬 자리에서 “결코 큰 폭이 아니라 땜질하듯 아주 조금만 할 생각”이라며 소폭이지만 개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하룻만에 전격 사퇴한 최기문 전 경찰청장 후임에 허준영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한데 이어 국정원 1, 2, 3 차장을 전원 교체해 ‘새 무장’의 일면을 보였다.

청와대 개편과 개각은 지난해 말부터 여권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올해부터 참여정부의 국정이 후반기에 접어 들면서 이를 뒷받침할 내부 무장이 필요한데다, 4월에 있을 열린우리당 전당대회(4월 2일)와 재보궐선거(4월 30일) 등의 정국 변수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4월 전후 당·청 기본틀 다시 짤 것
여권에서는 1월 초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부처장이 교체된데 이어, 4월을 전후해 참여 정부 3기를 이끌어 갈 당ㆍ청의 기본틀이 갖춰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차 개각은 1월 10여일께 있을 예정이고 2월 넘어 단행될 2차 개각에서 집권 중반기를 맡을 참여정부 3기 내각의 면모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해 그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그는 “당 지도부와 재보선에 나갈 인사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4월 전대와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개각의 시기와 폭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개편과 개각의 방향과 관련, 정가에서는 노 대통령의 분권형 국정 운영을 안착시키고 국가적 대선 공약에 대한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 개편과 정부 개각이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와대의 경우 김우식 비서실장과 정찬용 인사수석, 문재인 시민사회수석, 이병완 홍보수석,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등의 거취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김우식 비서실장은 교체설과 유임설이 팽팽한 상황이다. 교체설은 집권 후반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리형’인 김 실장 대신 ‘실세형’ 비서실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유임설은 김 실장이 재임기간 동안 청와대 비서실을 잡음 없이 이끌어 온데다 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데 근거한다. 또 노 대통령이 분권형 국정 운영 시스템에 따라 일상적 국정을 총리 및 책임 장관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를 실세화한다는 것은 오히려 판을 거꾸로 읽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 실장이 교체될 경우, 후임 비서실장으로는 청와대 1기 민정수석을 지낸 노 대통령의 측근이자 실세인 문재인 시민사회수석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김병준 정책실장과 이정우 정책위원장도 후보군에 올라있는 가운데 호남 출신인 정찬용 인사수석이 파격적으로 기용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 이상수 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으나 사면, 복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정찬용 인사수석은 스스로 “지쳐 있다”며 내심 내각 참여를 기대하고 있어 교체가 점쳐진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해 인사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 정 수석이 교체될 경우 차기 인사수석으로는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노 대통령의 측근이자 여권내 영남세력의 좌장격인 이강철 전 대통령후보 조직특보가 상당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병완 홍보수석은 직제가 폐지된 정무수석 역할까지 겸임하면서 청와대 실세로 입지를 굳히고 있지만 본인은 언론인 출신이라는 전공을 살려 정동채 장관 후임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수석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신임이 상당해 인사 수요가 없을 경우 홍보수석 자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학계로 돌아가고 싶어하는데 노 대통령이 놔주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밖에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돼 온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은 국정원장 유임 방침에 따라 그대로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 후임으로는 일찌감치 김만수 부대변인의 승진이 내정돼 있는 상태다.

한편 개각과 관련해서는 이해찬 총리를 비롯한 5개 부분의 책임장관과 장수 및 문제 장관들의 거취가 핵심 포인트다.

이해찬 총리·이헌재 부총리 유임에 무게
이해찬 총리는 노 대통령의 분권형 국정 운영 방침에 따라 사실상의 책임 총리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여서 유임이 확실시 된다. 이헌재 경재부총리는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과 몇 차례 갈등 양상을 보여 교체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지난해 12월 노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 재신임을 받은 상황이다.

교체될 경우 열린우리당의 경제통인 강봉균, 정덕구 의원을 비롯해 윤증현 금감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이 부총리 이상의 ‘중량급’ 인사가 입각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이제 국정 운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데다, 재보궐 선거 도전(정동영 장관)이나 4월 전대 출마(김근태 장관)와 관련한 얘기들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유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수능 파문으로 인해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교체시 후임으로는 김우식 비서실장이 대학총장 출신으로 교육전문가라는 점이 평가돼 1순위 후보에 거론되고 있다. 오명 과기부총리는 특별한 실책이나 교체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유임이 확실시 된다.

각 부처 장관 중에는 장수한 장관과 구설수에 오른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찬용 인사수석은 지난해 12월 16일 개각과 관련, “큰 결함이 있다거나 너무 오래해서 지친 분들이나 본인이 못 하겠다는 분들이 있다면 인사 요인이 될 것"이라며 '문제 장관' 및 '장수 장관'들의 교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개각 우선 순위 대상으로는 참여정부와 출범을 같이 한 ‘장수 장관’인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지은희 여성부 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차기 행자부 장관으로는 열린우리당의 원혜영 의원(경기 부천ㆍ오정), 정찬용 인사수석,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17대 총선에서 여당의 불모지인 TK(대구ㆍ경북)에서 한나라당의 입당 권유를 뿌리치고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섰던 이재용 전 대구남구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차기 여성부 장관에는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경기 고양 일산갑)이 유력한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데 4월 전대 출마 여부가 변수인 상황이다. 차기 정통부 장관은 현 진 장관이 그 동안 집무 및 최근 해외순방 과정에 노 대통령으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아 유임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

이 밖에 비정규직법 파동으로 물의를 빚은 김대환 노동장관, 최근 검찰이 수사중인 광주시 수질 시설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해당 부처 각료인 곽결호 환경부 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차기 노동부 장관, 또는 환경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종진 기자


입력시간 : 2005-01-06 21:01


박종진 기자 jj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