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좌담회'
대선구도만 보면 범여권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여권발(發) 정계개편이나 후보단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그러한 배경에서다.
게다가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이명박 후보에 대한 여권의 총공세가 예고된 국회 국정감사, 대선국면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은 대선판을 흔들 변수들이다. 그래서 대선의 남은 기간이 60여 일에 불과하지만 정국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주간한국>은 창간 43주년을 맞아 17일 <한국일보> 회의실에서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정치컨설팅 ‘e-윈컴’의 김능구 대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의 홍형식 소장 등과 특별 좌담을 갖고 2007년 대선 전망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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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5번째보수-진보대결
● 박상철: DJ-노 대통령 대선판 중요 변수
● 김능구: 여권분열은 곧 대선 필패
● 홍형식: 영남·수도권지지, 이념적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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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기에 앞서 17대 대선이 갖는 의미를 간략하게 짚어본다면.
김형준 2007년 대선은 87년 민주화이후 10년 보수(88~98), 10년 진보(98~2008)가 집권하면서 5번째 치러지는 선거다.
민주개혁, 진보세력 집권 10년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정당 재편성’(party realignment)을 가져오는 중대 선거(critical election)가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다. 만약, 진보세력이 또 다시 승리하면 세 번 대선에 실패한 한나라당은 해체되고, 새로운 정당체제가 구축될 것이고 반대로 보수 세력이 정권을 찾아오면 진보세력의 대대적인 재편성이 이뤄질 것이다.
박상철 1987년 체제 출범 이후 보수-진보 정치세력의 재격돌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남북문제, 교육문제, 부동산문제, 복지문제, 성장과 분배, 이런 것들이 정책적 차원에서 보수-진보의 대결양상을 펼칠 공산이 크다.
홍형식 2007년 대선은 범 보수진영의 정치적 부활을 의미한다. 87년체제 이후 정치세력으로서는 존재하였으나 정치적으로는 많이 약화되었다.국민의 정치적 정서 이면에서 진보ㆍ보수층의 변화는 없다.
즉 보수화나 중도화는 아니다. 대선에서 진보ㆍ보수의 이념적 대결이 아닌 진보ㆍ보수의 실용적 대결로 정당 및 정치권의 재편이 될 것이다
김능구 이번 대선은 한국정치사는 물론 민족사적, 더 나아가 세계사적인 면에서도 조망을 해봐야 한다. 2007 남북정상선언, 이를 뒤이을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한반도 대변화 한가운데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평화 무드의 시대적 흐름과 같이하는 후보, 정당이 집권하는 것이 시대적ㆍ민족사적 과제다. 이른바 ‘평풍(平風, 평화바람)’, 그 중에서도 ‘평화경제 풍’이 대선판에 거세게 불 것이다
■ 현재의 대선구도는 이명박 후보가 독주하는 양상이다. 범여권 후보단일화가 이에 맞설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박상철 민주당의 이인제 후보와 당지도부간의 갈등이 미미해야 되며, 문국현 후보가 10%에 가까운 국민적 지지도를 끌어내야 한다.
현재 후보단일화를 위한 경쟁조합은 첫째,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지향하는 참여정부와의 대등적 또는 비판적 지지그룹 둘째, 참여정부의 공과를 인정하는 친노성향을 포함하는 가칭 창조한국당의 문국현그룹 셋째, 반노 참여정부 단절의 이인제 민주당그룹이다.
이들 그룹이 단일화를 하지 않고 출마할 경우 낙선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선거공학상 후보단일화는 역학적으로 이루어질 구조를 가지고 있다.
김형준 2002년 대선과 비교해 큰 차이가 있다. 첫째 2002년 때는 노무현ㆍ정몽준 후보의 지지율 총합이 이회창 후보보다 높았으나 현재 범여권 후보의 지지율 합은 이명박 후보에 크게 못미친다.
둘째 거대 여당의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정몽준 후보 지지율보다 낮아 후보 단일화가 절실했지만 지금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은 문국현 후보를 비롯한 다른 여권 후보들보다 높아 정 후보가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단일화에 나설지 미지수다.
셋째 당시 대선은 총선과 무관했지만 이번 대선은 내년 총선과 맞물려 있어 후보들마다 단일화보다 독자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정몽준 후보 간에 세대교체, 변화ㆍ개혁이라는 핵심가치를 공유할 수 있었지만 현재 정동영ㆍ문국현ㆍ이인제 후보 사이에 그러한 공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지난한 작업이다.
홍형식 1 여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면서 후보단일화 압박이 높아질 것이다. 정 후보는 이념적, 조직적 기반보다는 개혁적 이미지가 강한데 경선 과정에서 손상을 입어 향후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
다시 말해 범여권의 후보단일화를 거부할 정치적 힘을 갖기 어렵고 거부할 경우 대선 이후 정치적 생존도 불투명하다. 이 경우 후보단일화는 선호하겠지만 세력으로서의 단일화는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김능구 따라서 후보단일화는 불가피한데 손학규파와 이해찬 친노파가 정동영 후보에 진심으로 ‘경선승복’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손-이 세력은 ‘불법선거‘로 당선된 정동영 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정 후보 당선은 곧 ‘호남정당’이라는 인식, 그리고 정 후보로는 이명박 후보를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문국현 대안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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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후보로 범여권이 단일화될 것인가와 함께 단일화 방식, 그리고 단일화가 불발될 경우 대선구도 등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김형준 단일화할 경우 방식은 비난이 있더라도 지분을 매개로 한 97년 DJP연대 방식이 현실성이 있다. 다시 말해 후보간 단일화가 되더라도 형태는 연대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정동영 후보가 거대 여당의 대선후보이므로 정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연대)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구도는 범여권이 연대할 경우 양자 구도(민노당 제외)가 되겠지만 연대에 실패하면 다자구도가 될 것이다.
김능구 호남이라는 지역성이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여론으로 확산될 경우 문국현 후보가 급부상할 수 있다. 문 후보의 경우 이명박 후보와 각을 세우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개혁적 정책과 이미지가 친노 세력 및 개혁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정동영ㆍ이인제’ 세력은 ‘DJ세력’이고, ‘문국현-반정동영’세력은 ‘노(盧)세력’이다. 여권 분열은 대선필패이기 때문에 노-DJ는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를 이루려 할 것이다. 따라서 후보단일화를 하되 ‘다당제하의 반한나라 정치연합체’로 갈 것으로 보인다.
박상철 그러나 어느 후보로 단일화할 것인가는 10월 말 문국현 후보의 지지율이 관건이다. 10%를 넘게 되면 지지율이 탄력을 받을 것이고 이명박 후보와의 경쟁에서 정동영 후보보다 우월하다고 판단되면 최종 후보가 될 수도 있다. 단일 후보 결정 방식은 여론조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집권세력의 대표주자가 된 정동영 후보가 20~30%의 지지율을 빠른 속도로 선점할 경우 정 후보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친노그룹과 반노그룹간에 정적에 가까운 대립구도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영향이 범여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야권에도 영향을 끼쳐서 여야 상관없이 극심한 다자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홍형식 (구도) 그 단일화의 위력의 문제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외에 문국현 후보가 단일화에 나설 것이고 후보 결정방식은 여론조사가 될 것이다. 결국 대선구도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이른바 '이명박 대세론'이 대선구도를 장악하고 있는데 12월 대선까지 지속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홍형식 구도에서는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약화로 양자 대결구도의 가능성이 지난 선거보다 크지 않다. 또한 범여권의 이명박 공략은 쉽지 않다.
지역적으로 영남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념적으로 중도를 장악하고 있고, 각종 스캔들에 면역력이 높고, 남북문제 진전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세론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박상철 국정감사보다는 범여권에서 정해진 후보간의 검증공방이 파괴력이 크다. 그리고 남북문제를 비롯한 교육정책과 부동산정책 등에서 지지층이 재편성될 수도 있다.
둘째로 범여권 단일화의 위력이 후보단일화는 물론이고 단일정당으로의 통합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경우 2007년의 새로운 대선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김형준 다만, 현재의 보수 50, 중도 30, 진보 20 의 ‘5ㆍ3ㆍ2 구도’가 어느 정도 조정은 될 것이지만, 과거와 같은 보수 40, 진보 40, 중도 20인 ‘4ㆍ4ㆍ2 구도’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능구 여권 후보가 단일화되고, 평풍이 불고 있고 이명박 비리의혹이 터질 조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 대운하에 이어 대북정책, 교육정책 등 이 후보의 정책과 자질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 후보 지지율은 현재 40-50%대의 고공행진이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떨어지고 있고 핵심지지층이 37%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15~20% 선은 유동층인데 이 층은 상황적 요인이 강하다.
■ 12월 대선까지 2개월 여 남았는데 대선판을 흔들 변수를 꼽는다면.
홍형식 경제 변수가 제일 크다. 그 다음은 남북문제, 정치사회개혁, 사회통합 등을 들 수 있지만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실제적 변수는 각 당 내부에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각종 스캔들과 보수노선의 개별 공약화 과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이 후보와 관련한 각종 스캔들은 사실관계가 확실해야 하고, 그 반사이익을 챙길 수 있는 범여권 후보가 분명해야 실질적 변수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금껏 DJㆍ노무현 정권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이슈들 즉 세금폭탄(부동산문제), 하향평준화(교육문제), 퍼주기(대북문제) 등의 개별 정책화 과정에서 중산층의 이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여권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입, 후보단일화 성공 가능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김형준 범여권에 의한 이명박 후보에 대한 강도 높은 네거티브 전개와 이에 따른 한나라당 분열, 범여권 단일 후보로 누가 선출되느냐,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친노의 움직임, 진보와 보수의 대립을 촉진시키는 이슈들, 예컨대 3불(不)정책을 둘러싼 교육문제, NLL 문제, 감세 문제 등이 남은 대선 변수로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최대 핵심 변수는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다. 만약 이명박 후보에 대한 강도 높은 네거티브가 전개되고 한나라당내에서 후보 교체론이 등장하고 박 전 대표가 다른 길을 택하면 대선 구도는 격량 속으로 빠져 들 것이다.
박상철 첫 번째는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각 쟁점별로 보수-진보 간의 사회적 담론 갈등과 충돌로 인해 보수-진보 간의 지지층이 재편성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나라당 경선에서 거론되지 않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을 꼽을 수 있다.
김능구 크게 세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정상회담 후폭풍, 즉 ‘평풍’의 영향력과 이명박 후보 비리의혹, 그리고 범여권 후보단일화를 들 수 있다.
■ 대선국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을 전망한다면.
박상철노무현 전ㆍ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참여는 매우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를 띨 것이다. 구체적으로 후보단일화까지를 겨냥한 범여권 통합을 시도할 것이다.
홍형식 DJ는 후보단일화를 통한 정권재창출 쪽으로 갈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단일화를 통한 정권재창출을 시도하겠지만, 대선승리 못지 않게 정치적 생존에 무게를 둘 것이다.
김능구 결국 여권의 후보단일화는 노심(盧心)과 김심(金心)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특히 노 대통령의 경우 정상회담 성과를 등에 업고 대선공약을 주도해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상회담으로 ‘경제비전'과 ’평화비전‘을 제시한 데 이어 대북정책에 가장 민감한 NLL과 경협비용에 대해 정면승부를 건 것 등이 그러하다. 이것은 여권 후보로 하여금 노 대통령의 전략과 비전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다.
김형준 다만 김 전 대통령은 2008년 총선보다는 대선에 올인할 수밖에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만약 노대통령이 신당 대선후보로 자신이 결코 지지할 수 없는 후보가 선출되면 전투모드를 대선게임에서 총선게임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한나라당보다는 신당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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