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건 특수부 재배당…사법처리 가능성도
포스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검찰에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최소 6건 진행 중이다. 이번 포스코 수사를 비롯해 자원외교건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4대강 관련 고발 건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 인수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까지 떠안아 1조원대 손실을 입힌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해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을 최근 특수1부에 재배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 사건을 일반 재산범죄 등을 수사하는 조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국민혈세 1조원이 허공에 사라진 사건이었지만 당시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개발의 경우 고수익 고위험 영역이라고 해명한다”는 이유로 조사부에 사건을 일임했다.
검찰은 또 시민단체가 같은 내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1부에 배당했다가 이번에 특수1부로 함께 넘겼다. 이와 함께 형사6부에 배당된 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관련 자원외교 고발 건도 특수1부로 인계했다.
또 한국진보연대 등이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은 공안2부에 배당됐다. 4대강사업 고발건은 형사 7부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관련 고발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로 이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사부에 배당했던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한 건 그만큼 이 사건에 비중을 두겠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와의 교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 인수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까지 떠안아 1조원대 손실을 입힌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해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을 최근 특수1부에 재배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 사건을 일반 재산범죄 등을 수사하는 조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국민혈세 1조원이 허공에 사라진 사건이었지만 당시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개발의 경우 고수익 고위험 영역이라고 해명한다”는 이유로 조사부에 사건을 일임했다.
검찰은 또 시민단체가 같은 내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1부에 배당했다가 이번에 특수1부로 함께 넘겼다. 이와 함께 형사6부에 배당된 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관련 자원외교 고발 건도 특수1부로 인계했다.
또 한국진보연대 등이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은 공안2부에 배당됐다. 4대강사업 고발건은 형사 7부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관련 고발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로 이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사부에 배당했던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한 건 그만큼 이 사건에 비중을 두겠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와의 교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송응철 기자 sec@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