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성공불융자' 표적
검찰은 최근 지식경제부 등이 SK이노베이션의 로비로 브라질 유전 사업 성공불융자 상환금 1,340억원을 감면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지식경제부 전 고위 공무원 등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에 배당,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가 예고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SK이노베이션측이 성공불융자를 지원하는 한국석유공사와 이를 승인하는 지경부에 로비를 해 상환액을 깎았다는 내용의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아 조사했고, 지난달 27일 지경부 공무원 3명, 석유공사 실무자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핵심은 SK측이 불법로비를 통해 성공불융자제도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다.
감사원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2000년 브라질의 3개 유전광구를 매입하면서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로 약 7,700만달러(약 808억원)를 지원받았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은 2010년 12월 브라질광구 지분을 덴마크기업에 24억달러(2조5,400억원)를 받고 전량 매각했다. 10년간 수익률은 300%에 달한다.
감사원이 파악한 당시 SK이노베이션이 정부에 돌려줘야 할 융자금은 6억5,800만달러(약 6,900억원) 규모다. SK이노베이션이 당시 1억2,800만 달러(약 1,340억원)를 감면받아 나머지만 상환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매각 자금의 사용처도 궁금증을 부르고 있다. 성공불융자제도란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뒤 사업에 실패하면 일부 융자금을 감면하고 성공하면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로, 기본취지는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해외투자에서 올린 이익을 국내로 돌리는 것은 물론 유사한 자원개발 분야에 다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측은 "광구개발사업은 단계별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감사원 조사에서 투자비용이 제외된 액수가 많다"며 "감면액 산정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관련 내용을 일체 부인했다.
윤지환기자 musasi@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