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자충수, 박 대통령 남북관계 주도권 쥐어… 민족통합 카드는?김정은 섣부른 강공책 한반도 상황 악화… 리더십 손상북한 억제 '중국 역할론' 나와… 박 대통령 행보 주목
10일 전 만해도 남북은 양보 없는 '강대강(强對强)' 대결로 파국이 불가피해 보였다. 북한이 '준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우리 정부도 맞대응을 해 국지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듯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은 불과 한 시간여를 남겨두고 급반전했다. 북한이 군사행동 대신 대화에 나섰다. 남북은 고위급회담에서 43시간 동안 밤샘 마라톤협상을 통해 합의문을 이끌어 냈고 당국 회담 개최와 이산가족 상봉,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는 남북관계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된데 따른 것으로 북한의 입장 변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준전시상태'까지 선포한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배경을 놓고 여러 견해가 제기된 가운데 한반도의 대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와 향후 전개 과정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짚어봤다.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반전의 단초는 8월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DMZ(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이다. 이 사고로 경계 근무 중이던 우리측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방부는 10일 DMZ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의 살상용 목함지뢰 때문이라고 발표하고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대북 확성기 심리방송을 재개했다.
북한은 14일 지뢰 매설을 전면 부인하고 이를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한데 이어 20일 오후 4시를 전후해 대북 확성기 부대가 있는 경기도 연천군 야산에 고사포 1발과 평곡사포 3발을 추가 발사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북한군 총참모부 명의로 "48시간 내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통첩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곧바로 155mm 자주포 29발로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대응사격에 나섰고 오후 6시 무렵 박근혜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약 4시간 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해 "21일 오후 5시(남한시간 5시 30분)부터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이어 북한이 화력 부대를 전방으로 이동 배치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자 한미 당국은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상향 조정하고 연합작전체제를 사실상 가동했다.
북한은 준전시상태로 돌입하는 21일을 기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로 포격도발을 부인하며 군사 위협을 높여갔다. 일촉즉발의 군사 충돌 상황이 고조되던 오후 4시 북한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대화를 제의해 왔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준전시상태를 예고한 시점을 불과 한 시간가량 앞두고 김양건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명의의 통지문으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접촉을 제안했다.
이에 우리 측은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의 접촉을 역제의했고 북한은 22일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비서 대 남측 김관진 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접촉을 수정 제의해 같은 날 오후 6시 30분 판문점에서 남북 4인의 고위급회담이 시작됐다.
남북 협상은 신경전과 기싸움을 벌이며 총 43시간, 무박4일의 강행군 끝에 25일 새벽 55분 2차 접촉 후 극적으로 타결돼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북한 태도 변화 가져온 진짜 배후는
DMZ 지뢰 폭발 사고부터 남북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그야말로 극적이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도 적지 않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부터 문제이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은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다. 북한은 준전시상태 선포 후 실제 군사행동에 돌입하기 직전, 그것도 불과 한 시간여를 앞두고 멈췄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국내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유연한 대북 원칙론'이 통했다는 평가가 많다.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원칙 아래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은 점이 이번 타결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한미동맹의 승리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군함과 전투기 등을 전진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이 군사도발을 접고 협상에 나섰다는 것이다.
북한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견해도 있다. 북한이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위기인 상황에서 남한이 가장 효과적인 탈출구라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 공동합의문은 북한이 남북관계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라며 "북한이 준전시상태 선포와 같은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 역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외 전문가들은 북한을 움직인 '배후'를 주목했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남한의 원칙주의 때문에 태도를 바꿨다고 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북한은 실제 '전쟁'이라도 벌이고 싶을 정도로 남한에 실망하고 분개하고 있다"고 했다. 소식통은 "북한은 김일성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 7ㆍ4 공동성명(1972년 7월 4일) 과정에서 약속한 대북지원을 기다려 왔는데 역대 정권이 지키질 않았고 박 대통령 딸인 박근혜 대통령조차 달라진 게 없는 것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이상 남한과의 관계를 끊고 전쟁이라도 하자는 강경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북한군이 박 대통령의 사진을 표적에 붙여 사격훈련을 하는 것은 그러한 북한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그런 북한이 우리 정부의 '원칙주의' 때문에 대남 태도를 바꿨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가장 큰 이유를 '중국의 압력'이라고 전해왔다. 중국은 증시 폭락으로 상징되는 경제불안 속에서 전승절 7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반도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박근혜 대통령도 전승절 행사에 불참하게 돼 중국으로선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자신의 북한과 중국 인맥을 통해 중국이 어떻게 북한을 압박했는지 잘 알고 있지만 모두 전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북한과 가까운 단둥(丹東)의 대북 소식통도 비슷한 얘기를 전해왔다. 북한과의 무역을 통해 북한 내부 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소식통은 "중국은 북한이 남한을 향해 벌이고 있는 군사도발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며 "전승절을 앞두고 이런저런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내 중국 기업인과 무역상들도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국으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들 중국내 대북 소식통의 견해를 종합하면 북한이 우리 정부와 군사 충돌 직전에 태도를 바꾼 것이 '중국의 압력'과 관련됐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가령 중국 단둥에서 북한으로 연결되는 에너지 통로를 막기만 해도 북한은 견디질 못한다. 북한내 중국 기업과 상인이 철수하면 북한 경제는 마비되다시피한다. 여기에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군 탱크부대의 움직임은 북한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남북이 군사충돌의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사실인 듯하다. 북핵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북한의 포격도발 이틀만인 21일 저녁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현 상황과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언급은 추가적 사태악화를 막기 위해 중국측이 북측에 채널을 가동해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러시아도 남북의 군사 대치 상황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모스크바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의 군사충돌이 임박한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는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를 통해 북한이 자제(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요구는 특히 북한 군부에 영향력이 있고 노동당과 김정은 제1위원장 쪽에도 전달됐을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러시아는 북한 무기체계와 에너지 공급으로 북한에 상당한 입김을 넣을 수있다고 소식통은 전해왔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을 갑자기 멈춘 데는 중국의 압박이 가장 주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한 정보관계자는 "시진핑 주석은 여러 조치를 취해도 멈추지 않는 중국의 증시 폭락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한반도 사태는 그런 위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고 북한에 크게 화를 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전했다.
김정은 '자충수'로 위기에 몰리다
8월 21일 남북이 군사 충돌 일보 직전에 북한이 뜻밖의 대화 제의를 해오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그러나 북한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면서 그 후유증은 매우 컸다는 전언이다.
무엇보다 북한 군부의 반발이 상당했다고 한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일 '준전시상태'를 선포해 모든 병력을 동원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던 터에 느닷없이 '철수' 지시가 내려오자 장교, 하사관 가릴 것 없이 불만이 폭발했다고 한다. 가뜩이나 에너지도 부족해 무기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원대 복귀는 잠재돼 있던 군의 불만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김정은 제1위원장을 향해 "새파란 놈" "군도 모르는 어린 것" 등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고 한다.
중국의 또 다른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이 20일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소집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 참석한 고위급 장교들은 겉과는 달리 사실상 팔짱을 끼고 방관했다는 것이다.
그에 앞서 김 제1위원장이 "48시간 내 확성기 철거 없으면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했을 때는 대다수 군 고위 관계자들이 혀를 찼다고 한다. 김 제1위원장 스스로 '48시간'이라는 족쇄를 채웠다는 이유에서였다. 한마디로 김 제1위원장이 군(軍)도, 전략도 모르는 풋내기 지도자라는 인식이 군 장교들 사이에 암암리에 확산됐다고 소식통은 전해왔다.
그럼에도 '숙청' 위험 때문에 누구 하나 김 제1위원장에게 바른말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히려 중국이 나서 북한에 '경고장'을 보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남북이 군사충돌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은 크게 두 차례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첫 번째는 김 제1위원장이 "48시간 내 확성기 철거 없으면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남한을 위협했을 때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날 경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경제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는 곧바로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적극적으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군사 충돌을 억제시켰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 제1위원장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자 시진핑을 포함한 중국 수뇌부가 격로했다고 한다. 동시에 행동을 포함한 중국의 강력한 메시지가 북한에 전해졌고 결국 북한은 대남 군사 행동 대신 대화 카드를 내밀었다는 전언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김 제1위원장은 당과 군은 물론,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크게 신망을 잃었다는 후문이다. 김 제1위원장의 오판에 따른 자충수가 스스로 리더십 위기를 부른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박 대통령 '갑'이 되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과의 군사 충돌 위기를 넘기면서 대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갑(甲)'이 되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하다시피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등 박 대통령은 국내 정치와는 거리를 두면서도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전력했다. 지난해 7월에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스스로 위원장이 돼 '통일호' 선장을 자처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과 대북 정책은 번번히 벽에 부딪혔다. 내부적으로는 북한이 화답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콘텐츠가 부족한 데다 통일 행군을 마뜩지 않게 바라보는 기득권층(기관, 단체, 개인 등)의 반발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다.
물론 북한의 어깃장 놓는 식의 행태는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북한은 박 대통령의 어떠한 대북 제안보다 박정희 대통령이 7ㆍ4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대북지원부터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을 박 대통령이 이행하지 못하자 대화의 문을 닫은 채 비방과 공격으로 일관했다.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했던 남북관계는 최근 군사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우선 자의든 타의든 북한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대결' 대신 '대화' 모드로 변했다.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 당사자였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26일 조선중앙TV에 나와 "합의정신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한데 이어 다음날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겸 노동당 비서는 "(남북 접촉이)평화와 안정, 화해와 협력을 위한 극적 전환의 계기"라고 했다.
나아가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를 언급하면서 관계개선 의지를 표명해 국내외 이목을 받고 있다. 2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북남고위급접촉 결과는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숭고한 이념의 승리"라면서 "운명적인 시각에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은 기존의 대남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향후 남북관계에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베이징 소식통을 비롯한 국제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이 위기상황을 넘기며 향후 남북관계에서 박 대통령이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제1위원장이 자충수로 대내외서 위기에 몰리면서 박 대통령의 입지가 '갑'의 위상으로 강화됐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되면서 북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가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정치' 부분은 가급적 멀리하고 '경제'를 매개로 북한이 호응할 수 있고 그들에게 시급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조언한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남한에 바라는 것은 오로지 '경제'"라면서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협이라면 즉각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남한에서는 정치적 이유에서인지 거창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것은 북한을 제대로 모르고.하는 것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허한 주장일뿐이다"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제시한 대북 프로젝트 중 경원선 복원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경원선이 활성화되면 북한의 가장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여러 공장이 가동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해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공업 분야를 남한에서 지원하고 남북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경협을 추진해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갑'의 위치에 서게 된 박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남북관계를 풀어가겠지만 '겸손함'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북한을 압박해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순간 남북관계는 틀어쥐고 '갑'의 위상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계산 없이 '민족통합'의 방향으로 대북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의 향후 '갑의 행보'가 주목된다.
박종진 기자 jjpark@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