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재계 전방위 '부패척결'… 수상한 '금융' 타깃, '판' 바뀌나검찰 '특수단' 발족 부패 발본색원
황 총리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공표… 부패 발본색원 나서
자원외교·방위산업·관피아 비리 대대적 수사… 포스코·농협 재수사도
'금융' 비리 초점… 역대 정권 통치자금, 대기업 해외 비자금 타깃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부패척결'을 화두로 꺼낸데 이어 검찰이 부정부패 수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을 선언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부패 척결 드라이브'가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박 대통령은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패척결이 사정을 목표로 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며 비리 척결에 단호함을 보였다.
검찰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13일 공식 업무를 시작해 첫 타깃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공기업ㆍ공공기관 비리, 대기업집단에서 저질러진 부정부패, 정치권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황 총리는 부정부패 방지책을 내놓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감시와 예방 장치를 본격 작동시켜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천명한 부패척결이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전방위로 진행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박 대통령 '부패척결'화두로 삼아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신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5분간 모두발언을 통해 부패 척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적폐가 경제활력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적폐가 잔뜩 쌓여 있는데 돈을 쏟아붓는다고 피와 살로 가겠는가"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갉아먹는 적폐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부패척결을 언급한 다음날 검찰이 부정부패 수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것과 연관지어 범정부 차원의 사정(司正) 작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부패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고, 박 대통령도 "사정을 목표로 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선 다른 소리도 들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사전 예방적 비리 차단을 강조했지만 과거 비리를 덮고 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대통령도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과거 비리를 눈감아주거나 가볍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가까운 한 인사는 "사정에 관한 한 오히려 과거 비리 척결에 방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ㆍ부패 척결은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역점을 둔 국정 어젠다 가운데 하나"라며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권 4년차인 올해 다시 강조한 것으로 본다. 과거 부패도 당연히 척결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4개월 만인 지난 2013년 6월 2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화두로 던지며 부정ㆍ부패 척결을 천명했다.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방산비리 척결 등 나름의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일각에선 다른 분야 비리 척결에 소홀했다거나 손을 댄 비리 척결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자원외교 수사를 비롯해 많은 관심이 쏠린 포스코ㆍ농협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난이 일었다.
때문에 청와대와 검찰 주변에서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부패척결과 관련해 과거 미진하게 끝나거나 진행 중인 대형 비리 사건들이 다시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특수단' 앞세워 부패 손봐
박 대통령의 부패척결 의지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사정(司正)의 핵심인 검찰의 움직임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신년사에서 "사회 곳곳의 부정부패를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특별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한듯 검찰은 박 대통령이 5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부패척결'을 강조한 다음날 옛 중앙수사부를 부활시킨 것과 유사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을 신설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거론한 부패척결이 사정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특수단이 발족하면서 사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수단 출범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특수단의 운영 체계와 핵심 인물의 면면이다. 특수단 단장에는 김기동(사법연수원 21기) 대전고검 차장이 임명됐다. 김 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원전비리 수사단장을 맡는 등 검찰 내에서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 작년에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을 맡아 1년간 방산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특수단은 2개 팀으로 구성돼 주영환(27기) 부산고검 검사가 1팀장을, 한동훈(27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이 2팀장을 각각 맡았다. 두 팀장 모두 해당 기수에서 특수수사 전문가로 주 팀장은 재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에 참여했고 작년에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활동했다. 한 팀장은 현대차 비자금 수사에 참여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때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전문화ㆍ고도화된 기업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보좌할 각 팀 부팀장은 이주형(30기), 정희도(31기) 부부장검사로 꾸려졌고,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서 선발된 수사관 10여명도 합류했다.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전체 인력 규모는 2~3배 이상 불어날 전망이다.
이주형 부장검사는 '삼성비자금 특검'에 파견되는 등 기업 비리 수사에 일가견이 있고, 정희도 부장검사는 금융ㆍ증권 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룬 전력이 있다.
특수단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공기업ㆍ공공기관, 기업 비리, 특히 '금융'관련 범죄를 취급하며 상당한 실적을 낸 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는 특수단 수사 대상과 방향이 어느 쪽에 맞춰져 있는지를 가늠케 한다.
특수단은 상설기구 형태가 아니라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 운영된다. 검찰총장 직속 대검 반부패부의 지휘를 받아 보고라인이 간소화됐고 수사 보안도 크게 강화됐다. 수사인력도 과거 중수부의 '가변적 수사인력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돼 필요에 따라 차출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갖추게 된 것이다.
특수단이 발족하면서 관심사는 향후 활동과 실적에 모아지고 있다. 특수단이 과거 중수부처럼 대형게이트 수사에서 성과를 낼지, 또 어떤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수단 '부패척결' 대상, 범위는
특수단이 어떤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할지, 또 어느 범위까지 수사를 할지는 아직 알려진 게 없다.
단지 특수단 구조상 1팀이 정치인을 비롯한 공직 비리, 2팀이 대기업 비리를 전담하는 체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하지만 특수단 발족이 박 대통령의 부패척결 의지가 반영된 만큼 표면상의 구분에 국한하지 않고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신년부터 '부패척결'을 내세운 박 대통령의 발언과 부패방지 4대 백신을 제시한 황 총리의 예방책, 청와대와 검찰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안들을 종합하면 장차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주의 윤곽이 그려진다.
박 대통령은 부패척결과 관련해 '경제활력의 걸림돌이 되는 과거의 적폐 척결' '경제활성화를 계속 갉아먹는 적폐나 부패 척결' 등을 강조했다.
황 총리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예산 누수나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황 총리는 "과거부터 쌓여온 각종 부정과 비리는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돼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제를 좀 먹는 부정과 비리를 막고 공공기관의 잘못된 투자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가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 ▦대규모 자산운용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상시적 정보공유 및 연계'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클린시스템 도입'이다.
박 대통령과 황 총리가 각각 언급한 부패척결과 부패방지의 내용에 비춰볼 때 대형 국책사업이나 공기업ㆍ공공기관 비리가 특수단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치권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 사건, '관피아' 사건, 대기업 집단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등도 특수단의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적폐가 잔뜩 쌓여 있는데 돈을 쏟아붓는다고 피와 살로 가겠는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갉아먹는 적폐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막대한 국민 혈세를 잡아먹는 대형 국책사업과 국고보조금 유용 비리가 특수단의 1차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검찰은 2014년 보건ㆍ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ㆍ개발,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3200여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비리를 적발하고 253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9월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연구개발(R&D) 보조금 비리 수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스포츠 기자재업체 4곳에서 33억여원의 혈세 낭비 사례를 찾아냈다.
이런 전례에 비춰 국책사업의 부패척결과 관련해 이명박(MB)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가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자원외교와 방위산업의 경우 그 과정에 대규모 혈세가 낭비된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조직의 '넘버2'로 꼽히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시장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인수한 혐의(3500억 원대 배임)로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 범정부 차원의 '부패척결'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수단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치권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는 포스코 비리 수사를 비롯해 국내외 과도한 투자 사업 등이 꼽힌다. 포스코 수사는 MB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MB정부 실세 박영준 전 차관 등이 비리 연루 의혹에 올랐으나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다. 또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빠진 채 일부 임원만 처벌받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농협 수사도 최원병 회장은 비켜간 채 일부 임직원과 친인척이 구속되고 수사를 받고 있어 일각에선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부패척결을 강조하고 특수단이 발족하면서 포스코에 대한 수사가 새롭게 진행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포스코 수사 재개 시 정치권 인사의 비리 연루 여부가 이전보다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후문이다.
농협의 경우도 최근 회장 선거에서 반최원병 인사가 당선되면서 농협 수사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주변에선 농협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것이란 얘기가 파다하다.
역대 정권, MB정부, 대기업 '금융' 타깃
청와대와 검찰 주변에서는 박 대통령이 '부패척결'을 선언하고 검찰이 곧바로 특수단을 발족한 것과 관련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사정'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금융'과 관련된 수사가 집중될 것이며 역대 정권의 통치자금, MB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된 불투명한 자금, 대기업의 해외비자금 등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역대 정권의 통치자금과 관련해서는 박정희 대통령 사후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불투명한 통치자금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특히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의 통치자금이 주타깃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들 자금 중 상당 부분은 지하자금과도 연결돼 있어 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게 수사의 목적이라는 게 청와대와 검찰 주변의 얘기다.
이럴 경우 검찰의 수사 성과에 따라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총선 판도는 새누리당 단일 여당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등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 있다. 호남 민심은 안철수 의원의 신당인 국민의 당에 기울어 있다.
특수단의 수사 결과 어느 정권의 통치 자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그와 관련된 당이나 정치 세력, 개인은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그러한 수사의 흐름을 알고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MB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한 불투명한 자금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금까지 자원외교 수사는 국민 혈세 낭비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이번 특수단의 수사는 자원외교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는 국내외 비자금이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 일각에서는 그러한 비자금 중 일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검찰이 그 실체를 추적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기업의 해외 비자금도 특수단 수사의 주대상으로 전해진다. 특히 기업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숨겨 놓은 비자금은 국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란 게 검찰의 입장이다.
정부 기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처 2014년까지 8년간 페이퍼컴퍼니가 몰린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 간 대기업의 송금액은 총 4324억달러(약 500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600억달러 정도가 국내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는 대기업이 해외에서 비자금으로 조성하거나 법인세를 탈세하기 위해 은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과거 기업들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자료를 토대로 이후 변화한 것과 신설된 것을 추적하고 있다"며 "관련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기업의 불법적인 해외 비자금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특수단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추적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관련 국가와의 공조도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한다.
박종진 기자 jjpark@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