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최문순 등 비리 의혹 들춰… 野 강력 반발, 총선 영향 주나당사자 "악의적, 법적 대응도"박원순 서울시장, 최성 고양시장, 최문선 강원도지사 등 위기설지역경제 활성화 명목 대형 사업 놓고 특혜 비리 등 뒷말 무성
해당 야권인사들 주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압박을 의도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은 최근 주요 인사를 마무리하고 2월부터 반부패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검찰의 움직임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포스코, KT&G, 농협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용두사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들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권력형 비리나 대형 비리 등 이른바 특수수사와 관련해 '수사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검찰 등 사정기관이 지나치게 권력의 눈치를 본다며 사정기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 등은 사회적 비판여론을 감안해 효율적인 수사 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특수수사 역량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현행 수사 시스템만으로는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수사력에 대한 지적을 적극 수용해 조직을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편하겠다는 이야기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얼마 전 간부회의에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특별수사 조직 개편까지도 염두에 두고 수사력을 끌어올리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정기관 조직개편 불편한 야권
법무부는 지난 6일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신설하고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장 김기동(52·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을 단장에 임명했다.
지난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 참여했던 부산고검 주영환(45·27기) 부장검사가 1팀장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한동훈(43·27기) 부장검사가 2팀장을 맡는다.
특수단은 대검 반부패부 산하에 설치돼 검찰총장으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게 된다. 대검 반부패부의 지휘를 받는 특수단은 보고체계가 단순하고 전국 단위로 수사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수사의 집중도가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벌써 검찰의 야권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최성 고양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여러 구설에 시달리면서 검찰의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적지 않다.
이에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비한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이다. 야권에서는 당적 계파를 초월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비해 특별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 당명칭) 서울시당이 추진한 '박원순 지키기 특별대응팀' 구성작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아들의 병역특혜 관련 의혹이 최근 지상파 방송 보도로 다시 점화되면서 여당의 공세를 받고 있다. 대응팀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시정에서 부당한 문제제기가 있는지 살피는 한편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신경민 서울시당 위원장과 대응팀 간사를 맡은 박홍근 의원 등은 "박원순 시장 등 야권 인산들에 대한 새누리당 측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며 "사정기관을 움직여 야권 인사들을 겨냥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음모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권 내부에서도 "박 시장 등 야권인사들에 대한 공세 수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그러나 사정기관 안팎에서는 사정기관의 움직임이 총선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의혹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오던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주시하고 있는 야권 인사들을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총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최성 고양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최근 여러 구설에 시달리고 있어 정치권 등에서는 검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할 경우 선거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반부패 야권 수사 아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이 관련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파문이 번지고 있다.
먼저 강원도를 흔들고 있는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검찰의 본격수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연루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레고랜드 수사 담당자가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춘천지검은 국외여행 경비 등 수 천만원을 챙긴 A씨를 지난해 말 해임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공교롭게도 레고랜드 사건 수사팀 소속이었다. A씨가 뒷돈을 받은 시점은 레고랜드 사건을 수사하기 전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금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A씨를 수사팀에서 제외했다.
서울고검은 A씨가 춘천 지역 업자 B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에 감찰을 벌였다. 검찰은 감찰 결과 직무 연관성 없이 금품을 받은 A씨를 형사 처벌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A씨가 B씨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과 레고랜드 사건을 수사한 시점은 전혀 맞지 않고 별개 사건"이라며 "(검찰 인사 등으로) 수사 지휘 라인이 교체돼 (레고랜드) 수사 속도가 다소 늦어지겠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데 차질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춘천지검 형사 2부에 따르면 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춘천시 부시장 C씨가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의 전 대표 D씨와 지난해 12월 15일 대질 심문을 받았다.
C씨는 레고랜드 사업을 유치, 추진 과정에서 당시 엘엘개발 대표였던 D씨로부터 고가의 양주, 명품 가방, 현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달 11일 C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소환조사에 나섰지만 D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가 뇌물수수에서 정치자금법 수사로 확대되면서 도청 도지사 측근이 조사를 받는 등 파문이 번지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E씨로부터 최문순 도지사 선거캠프에 선거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청 도지사 특보를 지낸 F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E씨와 F씨의 대질 심문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도지사 측근을 비롯해 레고랜드 사업 추진 관련자 등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레고랜드 사건과는 별도로 이전에 이미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엘엘개발 전 대표 D씨는 앞서 같은 달 15일 대질 심문 도중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C씨는 변호인을 통해 "횡령한 회삿돈은 불법영득의사(권리자를 배재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없었다"며 "배임은 관행"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레고랜드 아웃렛, 워터파크 등 2차 사업부지 49만5,307㎡의 예상 감정가격은 진입교량 건설과 개발 인허가 완료 이후 3177억5,9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원도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인 약 300억원에 매각해 시행사인 엘엘개발에 땅을 넘겨 도가 시행사와 참여사들에게 수천억원대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여기에 매각대금도 50%만 받은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주고, 잔금은 모든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갚도록 이중, 삼중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강원도는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해 교량 건설, 상ㆍ하수도, 전기 시설, 건설사업 인허가 등의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채권 규모 등을 변경할 때 지방재정법 1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2050억원의 채무보증을 승인하는 등 각종 특혜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춘천 시민단체 네트워크 등은 레고랜드 부정부패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이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은 춘천시 중도동 일대 129만1000㎡(약 390만평) 부지에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호텔, 아울렛, 쇼핑몰, 워터파크 등이 들어서는 종합관광시설 조성사업이다.
외국인투자사인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사업비 5011억원을 투자해 엘엘개발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준공, 2018년 개장 예정이다.
레고랜드 코리아 시행사인 엘엘개발은 강원도와 영국 멀린사, 현대건설, 엔티피아, LPT 코리아, 한국투자신탁, KB부동산신탁, 서브원, 한국고용정보 등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의혹제기에 흠집내기 반발
최성 고양시장에 대한 압박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에 고양시가 강력대응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15일 맑은고양만들기시민연대는 "최성 고양시장의 '부채제로(0) 도시' 선언이 얼마나 기만적 주장인지 그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며 보도자료를 내고 최 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연대는 "최 시장은 1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50만 이상 도시 중 최초로 고양시가 부채 없는 도시가 됐다'며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펼쳤다.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고양시 실질부채가 6000여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처음으로 '실질부채'란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이 고양시를 빚더미에 올려놓았다며 이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실질부채'란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사용하여 원금 외에 향후 수년간 지불해야 할 이자를 더하고, 여기에 부채와 상관없는 제2자유로 건설 분담금까지 포함시켜 부채 규모를 천문학적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 연대는 이어 "가정에서 주택담보대출로 1억을 빌렸다면 채무가 1억이지, 20년 동안 갚아야 이자에 수수료 인지대에 앞으로 고칠 집 수리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실질부채'가 2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 연대는 "2009년 1930억 원으로 평가되던 킨텍스 지원부지를 2012년 1517억 원에 팔아, 평당으로 500만원이나 싸게 팔았다는 '헐값' 논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최성 시장은 과연 자기 개인 땅이었어도 이렇게 팔 수 있었을까?"라고 비판했다.
연대에 따르면 이번 고양시의 '부채제로 도시' 선언과 관련, 고양시의 마구잡이식 땅 팔기가 진행되었고, 매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뒷말이 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대는 "일산 백석동에 위치한 요진 와이시티 학교부지의 소유권이 사학재단에 공짜로 넘어가고, 서울YMCA 청소년 수련원 부지 특혜 용도변경에 "음으로 양으로" 부적절한 뒷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 지방선거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과 관련, 고양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당시의 위법적 행정을 바로잡아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를 두고 의구심과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시는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어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 시장도 마음이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병역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31)가 지난해 말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파문은 더 커지고 있다.
재판부는 주신씨가 법원에 출석할 경우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불출석시에는 기존 자료를 통한 감정 결과를 받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불출석으로 자료만 살피게 됐다. 만약 감정결과에서 사진이 서로 다른 인물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주신씨가 다른 사람의 엑스레이를 도용했다는 일부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된다. 재판부는 향후 감정의들의 의견을 물어 감정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에 대한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58) 등 7명의 새해 첫 공판이 오는 20일 속행된다. 이번 공판은 사건의 핵심 쟁점인 주신씨 엑스래이(X-ray)에 대한 전문가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라는 점에서 전체 흐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가 지정한 감정위원 6명의 대표 격인 오연상 박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최종 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감정 대상은 주신씨가 2011~2014년 촬영한 흉부ㆍ척추 X-ray 3건이며, 이게 주신씨 것이 맞는지를 따지는 게 관건이다. 감정위원단은 오 박사를 포함해 피고인들이 추천한 전문가 3인, 검찰이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됐다.
법원 관계자는 "감정서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지를 따져 보고 소환통보 여부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환 결정이 날 경우 통보는 주신씨에게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영국 주소지를 확보해둔 상태다. 주신씨는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 소환 요구를 받았으나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
윤지환기자 musasi@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