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유력기업 연결 총선대구포항지역 대표적 친이계 인사 여러 비리의혹에도 칼날 비켜가각종 특혜 의혹 제기에 "친이계 라인이 뒤봐준다" 소문도 무성
일단 검찰은 선거구 미획정 사태와 정치권 재편 움직임으로 불법선거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범죄첩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정치인 관련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여러 차례 의혹이 제기됐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사가 중단된 내용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수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동향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이 다시 수사를 검토 중인 내용 가운데 친이계 핵심인사도 포함돼 있다. 해당 인사는 TK지역 연고 유력 기업 A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K씨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A사는 각종 비리 의혹으로 여러 차례 검찰 수사의 타깃이 됐지만 매번 서슬 퍼런 칼날을 비켜갔다. 이에 TK지역에서는 "A사의 배후에 친이계 실세들이 있다"거나 "친이계 실세들이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등의 소문이 파다하다.
특히 A사는 포스코 비리 일부에도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포스코 수사 당시 포스코의 주요 하청업체인 A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K씨에 대한 검찰 수사임박설이 확산됐다. 실제 검찰 안팎에서도 K씨에 대한 수사가 기정사실화 됐다. 하지만 검찰은 K씨를 결국 조사하지 못했다. 여당 대표와 매우 가까울 뿐만 아니라 TK지역 최고 핵심 실세 중 한명으로 꼽히는 K씨는 검찰도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다.
검찰의 소신 이번에는 통할까
검찰은 정치권 수사의 기반이 될 명분 강화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설을 앞둔 지난 1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공명선거문화 확립을 첫 번째 논의주제로 잡고 ▦철저한 실체 규명 ▦신속한 수사ㆍ재판 ▦ 공정한 사건 처리 등 '3대 원칙'을 세웠다.
현역 의원이나 당선자가 연루된 사건, 사안의 성격상 검사 여러 명이 필요한 사건은 부장검사에게 주임검사를 맡기기로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주로 대형 특별수사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 부장검사 주임제도를 적용했다.
현역ㆍ당선자 상대 고소ㆍ고발이 접수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검찰은 경찰과 '실시간 지휘 시스템'을 구축해 신병이나 압수수색 지휘를 최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당선자를 기소하는 경우 수사검사를 상급심까지 공소유지에 직접 투입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표심을 사고파는 '금품수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지역감정 유발 등 흑색선전 그리고 여론조작"을 공명선거 문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 대가 제공ㆍ약속 ▦선거브로커의 금품 요구 ▦ 지역감정 유발 댓글 ▦ 묻지마식 폭로ㆍ비방과 악의적 의혹 제기 ▦ 여론조사 중복ㆍ허위 응답 ▦ 조사업체와 결탁한 여론조사 표본 조작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검찰은 또 공기업ㆍ공공기관의 관행적 부조리가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도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 공기업 자금유용 행위 ▦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등 국책사업비 부당증액 및 입찰담합 등의 비리 유형에 주목할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이 각종 개발사업에 개입하는 권력형 비리도 포착되는 대로 집중 수사한다. 검찰의 공공분야 비리 척결 방침은 대형 국책사업 등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공공시스템 부패 방지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와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 회사자금 횡령·배임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 ▦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 ▦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 조세포탈 ▦ 재산국외도피 등 민간 재정ㆍ경제 분야 비리도 계속 수사한다. 채용·승진과 교비집행을 둘러싼 교직원 비리, 법조ㆍ언론ㆍ방위사업 등 전문 직역 비리도 상시 감시대상이다.
검찰 TK지역 정치-기업 비리 주목
2014년과 2015년 검찰은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스코의 주요 하청업체 중 하나인 TK연고 기업 A사를 주목했다. 이 회사는 친이계 인사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여러 특혜 의혹과 함께 매출이 급등하기도 했다.
K씨는 A사의 여러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돼 있으며, 이 사업들을 통한 수익금 일부가 친이계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벌였으나 본격적인 수사를 앞둔 시점에 조사는 항상 흐지부지 됐다. 해당 사건 담당 검사가 교체되거나 다른 사건이 부서에 배당되는 등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된 게 그 이유다.
K씨는 A사와 그 계열사의 주식거래를 통해서도 적지 않은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A사는 전적으로 포스코 하청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포스코 계열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회사의 면면을 보면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때부터 포스코와 유착돼 왔는데, 제조업을 비롯해 각종 계열사를 두고 있다. 이 회사들을 통해 K씨는 이상득 의원의 정치적 스폰서 역할도 했으며 그 덕을 많이 본 인물로 TK지역에 파다하다.
최근에는 K씨가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검찰 주변에선 K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친이계 정치자금 수사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K씨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용 비자금을 축적하고 있다는 말이 기정사실처럼 돌고 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등을 조사할 당시 검찰은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포스코그룹이 각종 공사와 일감을 몰아준 A사를 비롯해 동양종합건설 등 포스코건설 협력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검찰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A사에 대한 수사를 접었는데, 검찰 안팎에서는 K씨와 친이계 핵심인사들이 검찰에 손을 쓴 것이라는 말이 적지 않게 나돌았다. 이 때 수사를 했던 곳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였는데,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A사와 포스코의 유착관계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사를 수사하면서 청와대에 K씨, A사, 포스코 그리고 이상득 전 의원과의 관계를 보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포스코 비자금 혐의를 수사한 검찰은 협력사에 건설 하청을 주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로비에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A사의 자금 흐름을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실세들이 포스코에 압력을 행사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뒤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아내고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K씨는 (주)○○○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온 것으로 사정기관은 파악하고 있다. 이 회사는 제철용부자재를 취급하고 역시 포스코의 일을 전량 하청받다시피 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특혜시비가 적지 않다.
A사는 포스코 출신을 계열사의 전문경영인 회장으로 영입하기도 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포항제철소와 기술 전문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그가 포스코 근무당시 A사의 뒤를 봐준 인물이고 비자금 마련을 도운 인물이기 때문에 A사에서 책임져준 것이란 시각도 없지 않다.
또 그가 A사의 창업주와 평소 두터운 교분을 쌓으면서 유지를 꿰뚫고 있는데다 A사 오너일가의 성장과정도 상세하게 알고 있어 이미 A사 영입은 정해져 있는 수순이라는 말도 무성하다.
A사와 관련해 친이계의 민원 창구 '영포목우회'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을 때 부상한 것은 `영포게이트` `영포회` `영포라인`에 이어 `영포목우회`였다.
이때 핵심 표적이 됐던 영포목우회는 이 사건이 터지기 15년 전인 지난 1985년 10월 영일과 포항 출신으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이 만들었다. 이 모임은 최주영 전 건설부 도로국장, 박명재 현 국회의원, 박승호 전 포항시장 등이 회장을 맡으며 정치조직으로 성장했다. 이상득 전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모임의 도움을 적지 않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검·경 총선 대비 정치권 수사 본격화
4ㆍ13총선을 두달여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본격적인 대비체제를 가동한다. 검·경은 어느 때보다 엄정한 수사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주요 선거사범 수사에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선자나 현역의원 등이 연루된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하겠다는 뜻이다.
주요 선거사범 수사에 대해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부장검사가 아닌 평검사가 주임검사를 맡는 게 보통이다. 특히 당선자가 기소됐을 경우에는 수사검사가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든 재판에 관여하기로 했다.
또 ▦철저한 실체규명 ▦신속한 수사ㆍ재판 ▦공정한 사건 처리를 '선거사범 수사 3대 원칙'으로 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실시간 지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인터넷 댓글이나 여론조사업체와 결탁한 여론조사 등도 단속 대상"이라며 "앞으로 수사 방향을 더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본청과 지방청, 일선 경찰서 등 269곳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 체제에 들어갔다. 특히 ▦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등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단속한다. 이 중 금품살포나 향응을 제공하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금품을 살포한 사람뿐 아니라 실제 자금원 등 배후세력과 주동자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기존 1853명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 인력을 이날부터 2757명으로 늘렸다. 선거범죄 신고보상금은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한다.
경찰은 4ㆍ13총선과 관련해 113건(180명)을 수사, 이 중 4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155명을 계속 수사중이다. 2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결됐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이 40명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윤지환 기자 musasi@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