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더민주, 현 정권 ‘경제실패 심판 카드’ 제대로 통할까

김종인, 막연한 정권 심판론 아닌 구체적 증거제시 효과 노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24일 ‘박근혜 정부 경제 실패 심판론’에 본격적으로 힘을 실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줄곧 4ㆍ13 총선을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치르겠다고 밝혀 온 김 대표는 경제전문가답게 구체적인 실패 사례와 근거를 제시해 여권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지난 25일 4ㆍ13 총선 선거대책위 구성과 관련, 선대위가 정치ㆍ안보 이슈보다 경제문제에 올인하는 이른바 ‘경제선거대책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선거를 ‘경제선거’로 규정한 더민주는 경제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워 대안정당의 모습을 각인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공식 후보 등록 첫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전에 없이 맹공을 펼쳤다. 이는 여권을 향해 사실상 ‘선전포고’한 것이어서 여권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국민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가장 큰 시련을 맞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불평등 해소와 더불어 잘사는 경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경제실패 심판론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잘 활용할 경우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심판 이슈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다. 더민주가 내놓았던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투자 확대 방안, 기초연금 확대, 저소득층 114만명의 가계 부채 소각 등도 재원 마련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여권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더민주는 경제심판론을 끌고나갈 콘텐츠를 채우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실정 사례들을 추려 전선을 만드는 데 힘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대기업들이 ‘함바집(공사장 식당)’ 입찰에 대거 참여해 논란이 된 것을 지목하면서, “더민주는 포용적 성장과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책위원회는 최근 고용문제를 현재의 핵심 이슈로 꼽으면서 “정부가 ‘쉬운 해고 확산’ 등 대기업을 위한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야권의 대응을 주문했다.

이처럼 더민주기 경제심판론에 어느 때보다 힘을 쏟는 배경은 매번 선거 때마다 야당의 발목을 잡아왔던 ‘북풍’ 프레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