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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광화문 광장서 단식투쟁 돌입, 뭔 일?

정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반대… "지방자치 망가뜨리는 것"
  • 사진=연합뉴스
[조옥희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도 이날 하루 이 시장의 단식 투쟁에 동참한다.

이 성남시장과 염 수원시장, 채 화성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6명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단속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말 제시된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개편안은 재정수입이 재정수요보다 많아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6개 시(수원·고양·성남·화성·과천·용인)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해 온 특례를 없애고, 시·군이 걷는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경우 6개 시는 예산이 현행보다 시별로 최대 2700억원, 총 8000억원이상 감소한다.

이에 이들 시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안은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온 일부 자치단체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으로,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 궁극적 의도이며 행정자치부의 칼끝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고 주장한 후 "이번 단식은 이런 정부의 숨은 의도를 국민에게 알리고 소중한 지방자치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이날 단식 투쟁 돌입에 앞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갖고 "그냥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라고 하는 민주주의 토대, 시스템을 통째로 망가뜨리기로 한 것 같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돈을 뺏어가지고 이미 거의 다 죽여놨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경기도 대도시까지 확인사살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정부를 향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정부가 경기도 6개 시를 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을 자기 수입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며 “그런데 전국에서 서울과 경기도 6개시만 자체 비용을 세금으로 겨우 조달하는데 이제는 이 필수 경비 조달 못하고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하는 소위 교부단체로 바꾸어버리려고 하는 거다. 정부가 돈을 안주면 지자체가 살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돈을 다 쓰는지 궁금하다. 돈이 부족해서 성남시나 경기도 수원, 화성, 고양 돈 뺏어가는 게 아니고, 5000억을 뺏어본들 386조원 1년 예산의 1000분의 1 정도에 불과한데 이것을 뺏어서 뭘 하겠나"라고 반문한 후 “제가 보기엔 정부를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운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 정권이 폐지했던 지방자치단체 제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식투쟁하면서 되살려놓아 (폐지할 수 없으니까) 이게 미운 거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 시장은 이번 단식 투쟁 기간에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에 30∼1시간씩 실시간 농성 상황을 중계하며 단식 농성 현장에서 시장 집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 6개 시는 오는 11일 오후 3∼5시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악저지! 지방자치수호! 시민문화제’를 준비중이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단식농성 현장중계 1일차’라는 글을 올리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살리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키워낸 지방자치를 지켜내겠습니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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