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대우조선 부실 '보이지 않는 손' 논란

“대우조선 투입된 현 정권인사 비리 밝혀야”

더민주, 최경환 경제부총리ㆍ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ㆍ임종룡 금융위원장 지목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검찰총장 직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대우조선해양 압수수색과 관련, “비리의 시작은 전 정권에서 비롯됐을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하고 키운 현정권 인사의 개입여부 또한 분명히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결코 전 정권에 국한한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우조선에 낙하산 투입된 정관계 인사들의 부정과 비리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이고 구조조정의 방향을 결정했던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의 개입 여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대우조선해양 혈세 투입 과정에 청와대 등 박근혜 정권 실세들이 개입했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자폭 발언’에 대해 “치밀한 경제분석과 해당기관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야 할 산업은행 금융지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밀실에서 결정됐다는 사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관치금융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최경환, 안종범, 임종룡 세 사람은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소위 서별관회의, 관치금융 의혹이 명명백백 규명되지 않는 한 향후 정부의 어떤 경제대책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대변인은 “부실과 비리는 반드시 전면적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실을 눈감아주고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데 정관계 인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비켜가서는 안 될 수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우조선에 낙하산 투입된 정관계 인사들의 부정과 비리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이고, 구조조정의 방향을 결정했던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의 개입 여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