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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연평도 꽃게' 문재인 대권 발목잡나

연평도 NLL 문제 부상… ‘노무현-김정일’정상회담 대화록 ‘文 대망론’흔드나

서해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기승…정부 당국 소극적 대응 일관

NLL 문제에 朴정부, 여야 모두 침묵…말 못할 배경 있나

지난 대선 ‘노무현 NLL 포기 발언’놓고 여야 극한 대립

문재인 ‘사초 논란’으로 비화, 대권행보에 영향 줄 수도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연평도 어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급기야 참다 못한 어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중국 어선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튿날 200척 가까운 어선이 출몰해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계속했다.

어민들이 화가 나고 일반인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부 당국의 태도다. 중국 어선이 버젓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다시피하고 있다.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현지 어민들이 항의하고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강력 대응”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직접 행동에 나서진 않고 있다. 최근 한강 이북까지 들어온 중국 어선을 내몰았지만 연평도 일대는 달라진 게 없다.

더욱 의아한 것은 북한의 강경 입장이다.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한 것에 대해 북한은 “우리측 영해에 대한 침범행위를 감행했다”며 NLL 일대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당연히 한국 영토(영해)로 이해되고 있는 NLL 이남 지역에 대해 북한은 일관되게 자신들의 영토라고 내세우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NLL 인근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북한의 그러한 입장에 힘입어 마구잡이 조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 인식대로라면 북한의 주장은 ‘억지’로 여겨지지만 북한과 중국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NLL과 인근 지역 영토 주권에 심각한 문제가 내재돼 있다. 즉,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과 관련, 노무현 정부가 크게 양보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2012년 대선을 목전에 두고 여당 쪽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거론해 격론이 일었고, 대선 후 ‘사초(史草)’ 논란으로 비화돼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동안 잊혀졌던 이 문제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따라 NLL 논란이 일면서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체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여권의 주장대로 노무현 정부가 NLL에 대해 북한에 크게 양보했고, 그래서 중국 어선이 북한의 묵인 아래 NLL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심지어 한강 하구까지 진출하는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은 “남북 공동수역, 평화수역 논의는 있었지만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NLL 문제에 대한 입장이 상반된 가운데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의 실체와 NLL 뇌관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회피했고, 지난 대선을 전후해 잠깐 수면 위로 나왔을 뿐 박근혜 정부 역시 외면하고 있다. NLL 문제가 가져올 후폭풍 때문이다.

정치권이 NLL에 대해 발을 빼고 있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연평도 어민들이 떠안고 있다. 이제 중국 어선은 수백척이 떼지어 연평도 인근에 상주하다시피하고, 북ㆍ중은 인공섬까지 건설해 NLL 일대 바다를 지배하려고 한다.

문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연례행사가 됨에 따라 연평도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나아가 우리의 영토주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NLL 논란의 단초가 노무현 정부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분신이자 친노(친노무현) 좌장격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또 다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현재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이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는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고, 정국을 뒤흔들었던 ‘사초 논란’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자칫 NLL 문제가 문 전 대표의 대권행에 ‘암초’가 될 수 도 있다. 반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남북 간 분쟁 사안인 NLL 문제를 풀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두 사람이 19대 대선에서 맞붙을 경우 NLL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많은 함의를 지니고 있는 NLL 문제의 실체를 짚어봤다.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연평도 어민 시름 깊어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 중국 어선이 출몰하는 것은 이 지역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꽃게 어장이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서해는 국내 꽃게 생산량의 95%가량을 차지한다.

해마다 4~6월이 되면 꽃게 제철을 맞아 활기를 띠지만 최근 몇 년간 이 지역 꽃게 어획량은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 4월 꽃게 어획량은 575t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4월 누적 꽃게 어획량도 664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07t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꽃게 어획량 감소의 주된 요인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다. 2013년 4∼6월 서해 NLL 인근 해역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은 총 1만5560척이었지만 2014년에는 1만9150척(하루 평균 212척)으로 늘었다. 2015년에는 2만9640척(하루 평균 329척)으로 2년 만에 100%가량 급증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꽃게 최대 수확지인 연평도의 어민들은 꽃게잡이보다 중국 어선에 더 신경을 쓴다. 정부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나설 수도 없어 중국 어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

연평도 어민들은 1999년과 2002년 1ㆍ2차 연평해전이 모두 꽃게잡이 조업과 관련해 교전이 촉발됐던 만큼 NLL 지역이 매우 예민한 곳임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몇 년 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정부의 대응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장 큰 불만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크게 늘어난데 반해 정부의 대응은 오히려 소극적으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연평도의 한 어민은 “몇 년 전부터 중국 어선은 바다에 상주하며 꽃게를 쓸어가고 있다. 우리 해군이나 해경을 전혀 겁내지 않는다”며 “우리 군과 해경은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까봐 일체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배를 감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어민은 과거엔 중국 어선들이 몇 척씩 몰려와 우리 군과 해경을 의식하며 불법 조업을 하다 돌어갔는데 이제는 수백척의 어선이 바다에 상주해 우리 군과 경찰을 무시하고 꽃게를 잡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우리 군과 해경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보다 연평도 배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더 신경쓴다고 지적했다.

취재 결과 연평도와 NLL을 관할하는 군과 해경은 실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보다 연평해전의 재발을 우려했다. 한 어민은 “언제부턴가 중국 배나 북한 배들이 우리 지역에 깊이 들어와도 예전처럼 강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무슨 지시를 받거나 지침에 따른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중국어선 나포에 동참한 선장은 “연평도 앞바다를 가득 메운 중국 어선들을 보고 참을 수 없었다”라면서 분노했다. 선장은 “모든 어민들이 나같은 심정일 것”이라며 “우리 군과 경찰은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NLL에 관한 북한의 알 수 없는 당당한 태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관련해 수상한 점은 또 있다. 북한의 당당한 입장이다.

북한은 우리 군이 5일 새벽 자신들의 해상분계선을 침범했다고 6일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일제히 “5일 새벽 4시 30분경 남조선 괴뢰군부 호전광들이 조선 서해 우리측 영해에 대한 침범행위를 또다시 감행했다”며 “괴뢰들은 연평도에 있던 어선 19척을 우리측 해상분계선을 넘어 깊숙이 들이밀었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이 언급한 사건은 우리 연평도 어민들이 5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방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 2척을 직접 나포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반응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우리측 해상분계선을 넘어’라는 표현이다. 북한은 NLL 이남 남한 영해를 자신들의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당국과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상투적인 주장’일뿐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은 기존 NLL 이남 지역까지 그들의 영해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그런 배경에 대해 소식통은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12년 대선 당시 여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주장과 유사하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이 무슨 얘길 나눴는지는 모르겠으나 북한 고위 관계자들은 NLL 이남 바다도 자신들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베이징의 중국 소식통은 “중국 어선이 남북 경계 지역에서 자유롭게 조업을 하는 것은 북한과 얘기가 됐기 때문으로 안다”며 “북한은 중국 측에‘남한이 강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들 대북 소식통의 얘기를 종합하면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에서 NLL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노 전 대통령 측에서 ‘큰 양보’를 했다는 것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양국 정상 회담 후 북측에서 녹음한 내용을 풀어 보여줬을 때 남측이 수용했다는 얘기를 북측 고위 관계자에게서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사람들은 “NLL 포기는 없었다”며 “남북 공동수역, 평화수역에 대한 얘기가 전부”라고 반박한다. 한 관계자는 “꽃게잡이 철이 되면 중국 어선으로 인해 남북 양측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남북이 합의해 공동 어로를 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사초 논란’에 가려진 NLL 논란의 실체는

그동안 NLL 문제로 피해를 입는 연평도 어민들의 꽃게 잡이는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돼 왔다. 대신 1ㆍ2차 연평해전만이 부각됐다가 가라앉곤 했다.

그런데 연평도 인근 해역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도를 넘으면서 NLL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NLL이 국민적 관심사로 가장 뜨겁게 부상한 2012년 대선을 목전에 두고 당시 여당이 야권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면서다.

대선 직전인 2012년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도 대선 유세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언급하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당시 야권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정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내가 책임질 것”이라며 반박했다. 야권은 김 전 대표의 발언을 문제삼아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선 후인 2013년 6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을 다시 문제삼았다. 그러자 문 전 대표는 “회의록을 공개하자”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문 전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서해평화협력지대’ ‘공동어로수역’을 놓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당시 새정치연합 의원은 2013년 7월 14일 남북정상회담 때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안한 ‘서해평화특별지대’지도를 공개하면서 문 전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런데 지도상에 나타난 ‘한강하구공동이용수역’을 보면 북한이 한강을 통해 서울과 인접한 지역까지 접근할 수 있게 표시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국회는 결국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회의록 원본을 열람하기로 결정했으나 수차례 시도에도 회의록 원본은 찾을 수 없었다. 회의록 유출에서 시작된 논란이 ‘사초(史草) 실종’으로 뒤바뀌었다.

새누리당은 사초가 폐기나 은닉됐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해 7월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회의록은 찾지 못했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발견했다.

검찰은 결국 노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사초의 삭제’로 최종 결론 내리고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4개월에 걸친 논란 끝에 법원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삭제된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부인했다. 대통령기록물이 생산되려면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결재가 아닌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따라서 백 전 실장 등이 이를 삭제했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한에 의한 폐기’라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재판부의 판결로 ‘사초 논란’은 노무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결론났다. 문 전 대표도 항간의 혐의ㆍ소문에서 자유롭게 됐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판결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1ㆍ2심 판결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니냐, NLL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NLL 논란, 문재인 대권행 변화오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과의 정상회담에 나눈 NLL 발언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여권은 ‘NLL 포기’ 발언이라고 주장하고, 노무현 정부 사람들은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반박한다.

그런데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과 ‘서해평화협력지대’ ‘공동어로수역’등을 최초로 입안한 당사자는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은 NLL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많이 양보했다고 말한다”고 전해왔다. 북한이 줄곧 우리 정부에 ‘10ㆍ4 선언’(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준수를 촉구한 것 중 하나는 노 전 대통령이 NLL과 관련해 북한과 합의한 것을 이행하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또한 서해평화협력지대, 공동어로수역 등을 가장먼저 제시한 북한 전문가 A씨는 문 전 대표 측의 주장과 달리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입안한 남북 서해안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노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를 통해 노무현 정부 초기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광재 전 강원지사에게 전해졌고 노 전 대통령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NLL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예민한 지역이어서 남북한과 러시아 3국이 공동 참여하는 그랜드 플랜을 짰고, 남북한은 특정 지역의 공동개발을 구상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은 원안과 장소, 내용도 다르다”고 말했다.

베이징 소식통과 A씨, 그리고 다수의 북한, 중국 소식통 등의 말을 종합하면 문 전 대표의 ‘2007년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NLL 논란에 대한 발언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NLL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보유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원본과 문 전 대표의 발언 사이에 차이가 밝혀진다면 이는 문 전대표의 대권 행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치 상황에 따라 NLL문제가 문 전 대표의 대권 도전에 ‘위험한 뇌관’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한편,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NLL 문제가 남북 분쟁의 중요 쟁점으로 유엔 차원에서 다룰 사안이다.

차기 대선에서 반 총장과 문 전 대표가 경쟁할 경우 NLL 문제는 대권의 향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 사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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