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국 중 러시아 긍정적 입장…러시아 핵무기 국내 배치되면 북한 도발 어려워
국내 사드 배치 필요없게 돼…중국ㆍ러시아 외교 마찰, 경제 걸림돌 제거
북핵 위험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반도 영세중립국'…유엔이 북핵 관리
핵개발 도미노 예방, 세계 평화에 기여
북한은 정권수립일인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핵보유국’을 선언했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을 제재할 방안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5차 핵실험 이후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당장 ‘발등의 불’이 된 처지다.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북핵에 대응하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국론이 분열되고, 중국 등 주변 국가와의 외교 및 경제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사드를 앞세워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이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한반도가 복마전 양상이다.
모든 게 북핵에서 비롯됐지만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핵보유국인 유엔 상임이사국 5개 국가의 전술핵무기를 한강 이북에 배치해 북핵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방안이 유엔 등 국제기구 등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전문가인 해외동포재단 장백산 이사장에 의해 창의된 이 방안은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꺽고, 사드 배치 문제도 해결하는 등 국내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획기적인 해법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방안의 내용과 그 효과에 따른 남북관계 및 관련 국가들의 상황을 짚어봤다.
미국의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북한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도 미국, 한국 등의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이들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앞으로 북한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됐다고 평했다. 오히려 북한이 핵을 앞세워 정치ㆍ경제적 ‘갑질’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그만큼 핵보유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와는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전혀 다르다. 실제 인도에 밀리던 파키스탄은 핵을 보유하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됐고, 이라크 후세인은 핵을 보유하지 못해 미국의 공격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공식적인 핵보유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국으로 이들은 유엔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이밖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스라엘은 실상이 불투명하나 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국가 외에 북한이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미국과 한국 등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전문기관과 국내외 핵전문가들 상당수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본다. 미국의 유명한 핵 비확산 전문가 매튜 매카시 등 여러 학자들은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는 진보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핵무기 개발은 4단계로 진행된다.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등 핵물질 생산과 함께 기폭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핵물질과 기폭장치를 결합해 핵폭발 장치를 제조(2단계)하고, 핵폭발 장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핵실험(3단계)을 실시한다. 최종적으로 핵폭발 장치를 소형화해 핵탄두를 제조하고 운반체계에 탑재한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이 4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과학국제연구소는 2013년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때 소형화가 이미 이뤄졌다고 봤다.
북한은 5차 핵실험 직후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면서 “전략탄도로켓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은 5차 핵실험을 통해 실험 수준의 핵물질 폭발 단계를 벗어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임박한 것을 가장 우려했는데 북한 주장대로라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CNS) 동아시아담당국장은 5차 핵실험을 한 9일 “이번 실험은 핵무기를 그들(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전력에 맞게 소형화하려는 지속적인 시도의 일부분”이라며 “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라는 대목과 함께 ‘마음먹은대로 필요한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주장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국제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초 1월 6일 단행한 4차 핵실험이 가장 위험하다고 진단한다. 북한 주장대로 수소폭탄 실험이라면 전 세계는 ‘핵공포’에 놓이게 된다. 수소폭탄의 파괴력은 원폭의 1000배 정도로 4차 핵실험 후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조차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확보하게 되면 어느 국가도 북한을 통제하기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가 정치(군사)ㆍ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겠지만 예전만큼 단호하게 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핵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현재와 같은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국도 아니어서 핵개발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국내외 핵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대로 핵실험을 계속하면 머지않아 수소폭탄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012년, 개정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못 박을 정도로 핵 개발 의지가 김일성ㆍ김정일보다 더 강했다.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김정은 체제를 대내외에 선언한 지난 5월 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핵보유국을 천명하고 ‘핵ㆍ경제 병진 노선’을 추진해 갈 것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우리 공화국은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해나가는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다”며 “제국주의의 핵위험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의 정통한 북한 소식통은 “김정은의 ‘핵ㆍ경제 병진’은 김정일 시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무서운 노림수가 있다”고 전했다. 김일성ㆍ김정일 시대는 핵개발을 하면서도 대외적으로 대화, 협의 가능성을 늘 열어놨지만 김정은 시대는 대화보다는 핵을 대외 압박용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핵을 무기로 세계를 향해 ‘경제 갑질’을 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경제 지원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핵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핵ㆍ경제 병진 노선의 제1 타깃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은 박근혜 정부에 ‘경제’와 관련한 대화나 지원 요청을 하는 대신 일방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해교전과 같은 무력도발이나 군사분계선에서 무력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운 ‘갑질’은 한국에만 해당하지 않고 미국 비롯한 전 세계를 상대로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북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의 접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24일 이들이 베이징에서 열린 제26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회의 사이의 시간을 이용해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성김 특별대표는 이날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직접 항의했고 이에 최 부국장은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정부는 양자의 개별 접촉을 부인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회동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베이징의 북한 소식통은 양자의 접촉이 있었다고 알려왔다. 그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미국에 그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성김 특별대표를 베이징으로 불렀고 최선희 부국장을 통해 북한의 뜻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핵을 보유한 북한은 앞으로도 전 세계를 향해 많은 요구를 할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문제는 핵보유국을 자처한 북한을 적절하게, 또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안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보유 능력을 볼 때 사드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편다. 한 군사 전문가는 “사드로 북한핵을 억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ㆍ미 당국자들도 그런 사정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한 핵전문가는 “사드의 용도와 북한 핵무기는 차원이 달라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미국이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나타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미국이 사드를 빌미로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 쪽에서는 중국의 반발, 무역보복을 우려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불만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핵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응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과 국제사회도 북핵에 강력한 정치, 경제 제재를 해왔지만 북한은 국내외 악조건에서도 더욱 고도화된 핵개발을 했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딜레마에 처한 상황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국과 국제사회가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과 미국 전술핵 배치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론이 갈리고 있고, 미국ㆍ중국 등 관련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등이 한국의 핵무장과 전술핵 배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역시 대만이 핵무장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고 한반도 상황이 급격히 변하는 것을 원치 않아 반대한다.
유엔 등 국제사회도 한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핵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실적으로 IAEA 가입국인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고 북한의 도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이처럼 북핵에 대한 해법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가운데 핵보유국인 유엔 상임이사국이 각국의 전술 핵무기를 국내 한강 이북에 배치해 북핵에 맞서는 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엔 상임이사국이자 핵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자국의 핵무기를 각각 한국에 배치해 북한의 핵 위협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을 제시한 해외동포사업단 장백산 이사장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전술핵 배치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핵보유국인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의 핵무기를 한강 이북에 배치하면 북한이 함부로 핵위협을 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이사장은 "남한과 북한은 휴전상태다. 아직 전쟁중이라는 의미다. 때문에 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 없다. 미국이 한국안보를 책임지고 잘 해줄 것이란 생각은 위험천만한다"며 "사전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상임이사국 핵무기를 남한에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이사장의 주장에 따를 때 현재 핵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입장차가 있어 이를 조율하는 게 관건이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자국의 핵무기를 배치하는데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데 주변 상황을 보며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의 역할에 상응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자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실제 장 이사장의 북핵 해법안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후 러시아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데 상대적으로 수월한 상황이다.
장 이사장에 따르면 러시아 전술핵무기를 한강 이북에 배치할 경우 핵무기는 러시아가 제공하고 운용은 유엔 IAEA가 하며, 한국은 경비와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 러시아가 자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게 되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의지를 상실할 수 있다.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정치ㆍ군사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북한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 기술을 향상시켜도 러시아가 버티는 한 북핵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북한 노동당과 행정부는 핵개발에 출혈이 너무 심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핵정책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나아가 북한 내부에서 인민을 도외시한 핵정책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위기에 처할 層?있다.
또한 러시아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되면 북핵 위협이 사라지거나 급격히 떨어져 사드가 필요없게 된다. 이에 따르면 국론분열을 가져온 사드 논란이 잦아들고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러시아와의 마찰도 해결돼 경제개발의 걸림돌이 제거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수출입이 이전과 같이 진행되고, 남북 접경지역과 경원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러시아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돼 북핵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북한의 핵ㆍ경제 병진정책도 무산된다. 북한이 핵을 앞세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강권하는 ‘갑질’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된다.
북핵이 무용지물화 되면 핵개발 도미노 현상을 막아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된다.
장백산 이사장은 북한이 핵보유를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반도 영세중립국'이라고 주장한다. 장 이사장은 북한을 어떤 형태로 압박해도 비핵화가 불가능한 만큼 남북을 영세중립국화해 북핵의 위험성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즉, 한반도가 영세중립국이 되고 유엔군이 주둔해 핵을 관리하게 되면 북핵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장 이사장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선 남북이 영세중립국화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남북 한민족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