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난’ 朴정부 딜레마…우 수석 청와대 남나, 떠나나 ‘갈림길’

우 수석, ‘朴정부 지킴이’, ‘걸림돌’ 상반된 평가…거취 해석 부분

박 대통령 믿음 커 ‘유지설’ 우세…여론악화 국정부담 따른 ‘교체설’도

‘우병우 난(亂)’, 최근 국정 난맥과 여야 대립, 정치혐오의 근저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련된 것을 빗대 하는 말이다.

우병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각 의혹에서 비롯된 ‘우병우 난’은 ‘정윤호 게이트’,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등 사회적 이슈가 된 대형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씨의 미르ㆍK스포츠 재단 관련 소문, 최근 야권 대표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 우 수석 작품이라는 반발이 이는 등 확산일로에 있다.

우 수석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정치권 공방이 박근혜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차기 대선을 앞둔 정치지형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여전히 우 수석을 감싸고 있다. 여권에서조차 우 수석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꿈쩍하지 않는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우 수석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임기말 박 대통령이 레임덕(권력 누수)을 우려해 우 수석에 더욱 기댈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반면, 우 수석이 현정부 국정에 걸림돌로 작용해 박 대통령이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것을 기점으로 적당한 시기에 우 수석을 교체할 것이란 말도 들린다. 박 대통령이 모처로부터 우 수석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듣고 내치기로 결심했다는 전언도 있다.

우 수석을 둘러싸고 전혀 상반된 전망과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우병우 딜레마’ 에 박근혜정부 ‘흔들’

우병우 민정수석이 여론의 집중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언론 보도에 기인한다. 조선일보가 7월 18일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각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른 언론들도 가족 회사를 통한 편법탈세 의혹, 농지법 위반, 아들 의경 특혜 복무 등 각종 비리 의혹들을 쏟아냈다.

우 수석은 여러 의혹들을 부인했지만 여론은 그가 핵심 실세로 있는 박근혜정부에 등을 돌렸다. 한국갤럽 등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 수준인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여론에 아랑곳 않고 우 수석을 감쌌고 개각에서도 자리를 유지시켰다. 나아가 7월 21일 여름 휴가를 앞두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말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 가시기 바란다”며 우 수석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8월 16일 개각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였던 우 수석의 거취에 대해 ‘유임’을 택해 야권의 거센 반발과 함께 싸늘한 여론을 불러왔다.

상황이 악화되자 여권에서도 일부 친박 인사를 제외하고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월 24일 “민심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며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공직자는 자신을, 자신이 몸담은 조직을,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재차 퇴진을 촉구했다.

친박 의원 상당수는 우 수석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박 대통령과 당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청와대는 8월 21일 우 수석을 겨냥한 잇따른 의혹 제기를 ‘우병우 죽이기’라고 규정하고 “그 본질은 집권 후반기 대통령과 정권을 흔들어 식물정부를 만들겠다는데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 수석에 대한 첫 의혹 보도가 나온 뒤로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우 수석 의혹에 대해 입증된 것이 없다”며 “‘우병우 때리기’가 결국 우 수석 개인의 의혹 입증에 있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정권 흔들기에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에 대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과는 달리 ‘우병우 사태‘는 여론을 악화시키고 야권 공세의 빌미가 되는 것은 물론, 여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는 등 박근혜정부의 국정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우 수석 문제가 박근혜정부의 ‘불통’의 상징처럼 되면서 박 대통령의 인사나 정책 제시, 대국민 메시지가 국민에게 반향을 불러오지 못하고 지지율도 제자리에서 맴돌거나 하락하는 양상이다.

우병우 교체냐, 유지냐 ‘朴心’은?

‘우병우 딜레마’가 박근혜정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반면 박 대통령의 우 수석에 대한 믿음은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때문에 향후 우 수석의 거취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일부에선 우 수석이 교체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더 많다.

‘교체설’을 내세우는 쪽은 여론이 악화돼 국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면 박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우 수석을 바꿀 것으로 본다. 현재 박근혜정부에 대한 여론이 최악이고 나아질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그런 원인을 제공한 우 수석을 교체해 반전의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임기를 1년 남짓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쇄신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인사’와 ‘정책’인데 우 수석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빛이 바랠 것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우 수석을 처낼 수 있다고 관측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우 수석을 교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우선, 전술한 바와 같이 박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가 ‘우병우 사태’를 국민 여론에 입각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 ‘박근혜정부 흔들기’로 보는 한 우 수석 교체는 어렵다.

둘째, 박 대통령의 우 수석에 대한 ‘신뢰’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우 수석이 2014년 11월 불거진 ‘정윤회 문건 사태’ 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박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고 말한다.

박 대통령이 ‘정윤회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는 한 박 대통령이 우 수석을 내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셋째, 박 대통령이 임기말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우 수석의 사정기관 장악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후 힘을 키웠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영한 민정수석이 물러난 뒤 청와대는 ‘우병우 천하’가 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 우 수석은 대학동기이자 ‘절친’인 최윤수 부삼고검 차장을 올 2월 국정원 2차장으로 옮기는데 힘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2차장은 대공ㆍ국내 파트를 관장하는 자리로 우 수석이 정보 라인까지 접수했다는 말이 나왔다.

또한 우 수석은 검찰, 경찰 핵심 요직에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배치해 이들 ‘우병우 사단’이 사정기관을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검찰에는 친우(親禹ㆍ친우병우), 비우(非禹ㆍ비우병우)가 존재하고 있다”며 “친우가 실질적으로 검찰을 좌지우지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공세에 맞서며 임기 말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권여당이 총선에서 과반이 무너진 마당에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우 수석까지 물러난다면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사정라인마저 붕괴되는 것이 돼 우 수석을 지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넷째, 우 수석이 거머쥐고 있는 현 정부 X파일 때문에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 수석을 내치는 순간 부메랑을 맞을 수 있어 해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 수석은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주도적으로 일처리를 하면서 박 대통령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부분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 가족이나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공직자 임명시 인사검증을 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인물과 기관, 주요 사안 등에 대한 정보, X파일이 우 수석의 손에 들어있는 셈이다. 우 수석을 내치려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무혐의’로 가닥을 잡아가는 양상이다. 가장 문제가 된 화성 땅 명의신탁 의혹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공소시효 5년)을 적용하든, 조세포탈(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하든 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이 어렵다.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은 직권남용 혐의에 물을 수있으나 경찰이 알아서 배려해준 이른바 ‘셀프 충성’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우병우는?

현재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다.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ㆍ60)씨가 재단 설립과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청와대 개입설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 반박하고,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은 ‘부인’하거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트라우마가 있고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정윤회의 부인이었던 최씨가 의혹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의 최대 쟁점은 전경련 소속 대기업들로 수십억씩을 갹출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급박하게 재단을 설립한 이유다. 또한 재단 주요 인사가 최순실씨와 ‘문화계 황태자’라 불리는 차은택 감독 사람들로 채워진 점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각각 문화와 체육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높인다는 취지로 창립됐다.

재단법인미르 홈페이지(www.mir-foundation.com)에 따르면 미르재단은 한국 문화의 원형을 발굴하고 한국 문화예술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예술 인재를 육성하는 문화 전문 재단으로, 국내 16개 대기업이 뜻을 모아 2015년 10월 설립됐다.

K스포츠재단 홈페이지(www.ksf-1.or.kr)는 스포츠라는 매개를 통해 건강한 사회, 하나되는 사회를 실현하며 창조문화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잇는 스포츠문화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올 초인 1월에 설립됐다.

그런데 설립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두 재단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설립 신청 하루만에 허가를 내줬다.

또한 미르재단은 설립 두달 만에 삼성, 현대, SK LG, 롯데 등 16개 그룹 30개 기업으로부터 486억원을 모았다. K스포츠재단에도 400억원 가까운 자금이 모아졌다. 국내 재단 설립과정에서 초유의 일이다.

이 과정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한 여러 정황이 제기됐지만 안 수석은 일체 부인하고 있다. 거액의 자금을 건넨 기업들이 소속된 전경련도 안 수석이나 최순실씨 관련설을 부인한다.

야권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설립 과정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거나 아니면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씨가 관여해 박 대통령을 내세워 재단을 설립하고 거금을 모은 것으로 의심한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 미스터리의 핵심 인물을 최순실씨와 안종범 수석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 주변과 정보 관계자들 사이에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에 우병우 수석도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선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밑그림을 그린 것이 우 수석이고, 안 수석이 앞장서 일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한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최순실게이트'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데 우 수석 또한 책임있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우 수석이 청와대를 떠날 수 있다는 얘기가 정보 관계자들 사이에서 들리고 있다.

한 인사는 “ 우 수석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것을 기점으로 민정수석에서 물러날 것이란 애기가 돌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박 대통령 임기말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대선이 본격화돼 박근혜정부가 위기에 몰릴 경우 우 수석이 자리를 더 오래 보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간에 떠도는 ‘우병우 난’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주목된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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