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커버] 문재인 대권 ‘운명’ 북한에 달렸다?

文 대권행보 ‘북한 변수’악재 만나… 사실 여부 따라 대선판도 달라질 수도

‘송민순 회고록’ 북한인권결의 기권 진실 공방…대선국면 위험한 ‘뇌관’ 배제 못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발언’ 논란 재연 가능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권가도에 ‘빙하’가 덮쳤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가 문 전 대표의 대권행보를 뒤튼 것이다.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에 문 전 대표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회고록 내용이 블랙홀처럼 정국을 흔들고 있다. 문 전 대표의 과거 행적을 놓고 여야가 사생결단으로 다투면서 정치는 실종됐고 최근의 이슈들도 묻혀버리는 양상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문 전 대표는 ‘무시’ 전략으로 정란(政亂)을 피해가려 한다. 여권의 ‘문재인 때리기’라며 역공을 펴면서도 문제가 된 사안엔 함구로 일관한다. 사태가 악화되면서 문 전 대표의 대선후보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이 의심받고 있다.

이번 회고록 파문은 문 전 대표에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했던 NLL(서해북방한계선) 대화록 사태와 맞물려 있는 측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에서 어느 때보다 ‘북한 변수’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 전 대표에게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이나 NLL 대화록 사태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두 악재가 노무현 정부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친노 인사가 주축을 이룬 더불어민주당과 친노 잠룡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벌써 가시화되고 있는 정계개편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다.

문 전 대표의 대권행보를 가로막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 변수’를 짚어봤다.

‘송민순 회고록’ 왜 문제인가

최근 발간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회고록 내용 중 일부가 차기 대선의 유력한 야권 후보인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와 관련있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을 1년 남짓 남겨둔 현재 문재인 전 대표는 야권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1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세론’이 공고화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문 전 대표가 야권의 단일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나아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대선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대선 출마가 불투명하고 출마하더라도 문 전 표와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팎이어서 문 전 대표가 대권을 거머쥘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그런 잠룡인 문 전 대표에게 ‘송민순 회고록’의 일부 내용은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송 전 장관은 1975년 초임 외교관을 시작해 33년간 외교 무대에서 활동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2006~2008년)을 지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회고록 내용은 참고문헌을 포함해 550여 쪽 분량의 전체 책에서 '북한 인권, 흔들린 원칙'(446∼454쪽)이란 소제목으로 된 9쪽에 불과하다.

회고록에 따르면 북한인권결의 관련 정부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는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를 비롯해 16일과 18일, 20일에 있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가 북한인권 결의안 찬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난 뒤 북한의 입장 확인 과정을 거쳐 11월 20일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고 썼다.

회고록에 따르면 16일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회의를 다시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날 저녁 송 전 장관은 A4 용지 4장에 만년필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아 직접 편지를 썼다.

11월 18일 서별관 회의는 격론으로 이어졌다. “저녁 늦게 청와대 서별관에 도착하니 다른 네 사람(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백종천 안보실장)이 미리 와 있었다. 이구동성으로 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기권 여부 결정과 관련 북한에 물어보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비서실장은 “일단 남북 경로로 알아보자고 정리했다”고 회고록은 기록했다.

이 과정에 대해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나는 그런 걸 대놓고 (북한에) 물어보면 어떡하나. 나올 대답은 뻔한데. 좀 멀리 보고 찬성하자’고 주장했다. 한참 논란이 오고 간 후 문재인 비서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논쟁할 수가 없었다. 한밤에 청와대를 나서면서 나는 심한 자괴감에 빠졌다.”(‘빙하는 움직인다’ 451쪽)

회고록에 따르면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당시 실장이 수용했으며, 결국 우리 정부는 북한의 뜻을 존중해 기권했다는 것이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대로라면 노무현 정부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북한의 뜻에 따라 ‘기권’을 한 것이 된다.

이에 새누리당은 “김정일의 결재를 받아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했다는 회고록이 사실이라면 주권 포기이자 국기 문란”이라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검찰 수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의 처신과 발언은 북한의 시녀정권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개사죄하고 신속하게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고 정면 공격했다.

반면 문 전 대표 측은 2007년 11월 16일 이미 노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한 상태에서 북한에 ‘사후 통보’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더민주 의원은 “16일 대통령 관저에서 열렸던 대통령 주재 회의는 비공식 회의였지만 나는 연설기획비서관으로서 회의에 배석해 당시 상황을 메모했다”며 “그날 노 대통령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을 결정한 게 맞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북 사전 문의’는 말이 안 되며 ‘사후 통보’가 맞다는 게 김 의원의 입장이다.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전 장관은 “2007년 대북인권결의안과 관련한 3차례 회의에서 ‘북한에 의견을 들어보자’는 발언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자신이 북한에 사전의견을 구하자고 했다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을 전면 부인했다.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도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회고록에 써놓은 이야기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의 성격에 대해 “안보정책조정회의는 장관들이 안보정책에 대해 결정할 사항을 의논하는 곳”이라며 “의논 결과를 받아 대통령이 결정해야 그때서야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가 인권결의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며, 북한의 입장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 20일 기권으로 최종 결정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송 전 장관과 문재인 전 대표 측 사람들 간에 입장차가 뚜렷한 것은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문 전 대표가 야권 후보로 대권행보를 계속하는 한 대선정국에서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 전 대표는 2007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기권 문제에 거리를 두고 있다.

문 전 대표는 17일 인천의 한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결의안 찬반 논의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요구에도 “사실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으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국민의 분노는 거의 폭발 지경인데도 (여당은) 저 문재인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까, 그 궁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 전 대표의 행보에는 비난이 잇따랐다. 중진 정치인이자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에 걸맞지 않은 태도라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문 전대표의 무대응 전략이 정쟁화를 노리는 여당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한 고육책이란 걸 알지만 무책임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당시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은 다 기억하는데 문 전 대표 혼자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책임회피이고 사실 여부를 떠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정치인, 그것도 유력 대선주자의 거짓말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북한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대선이 본격화되고 문 전 대표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북한이 행동에 나서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시말해 북한인권결의 기권 논란을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것이란 해석이다.

노무현 정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속사정 있나

북한인권결의에 대해 우리 정부 입장은 남북 관계에 따라 변화했다. 첫 발의된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불참을 결정했다. 북한인권결의가 안건으로 오른 2004년과 2005년 유엔인권위원회, 2005년 유엔총회에서는 회의에 참석했으나 연달아 기권했다.

북한인권결의를 회피하던 한국은 2006년 입장을 바꿨다. 그해 7월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했고, 10월 1차 핵실험을 벌이는 등 군사위협이 현실화된 때문이다. 또 10월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UN 사무총장에 당선되면서 국제무대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감이 높아졌다. 다음달 17일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표결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에 처음 찬성했다.

2007년 정부 입장은 다시 바뀌었다. 그해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성사됐다. 다음달인 11월 14~16일에는 실무협의를 위한 남북총리회담이 서울에서 열렸다. 유엔 북한인권결의 표결(11월 20일) 직전,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로 인해 북한인권결의에 대한 입장 결정을 두고 외교안보라인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송민순 회고록(448~449쪽)에 따르면, 15일 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안보실장은 “어렵게 물꼬를 튼 남북관계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 “북한 체제에 대한 내정간섭이고, 북한 인권이 개선된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권을 주장했다.

반면 송민순 전 장관은 “결의안이 이미 우리의 요구를 반영해서 크게 완화됐다”, “우리가 북한의 인권 상태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취해야 국제사회도 우리의 대북정책에 신뢰를 보이고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에 기권했다.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더 악화됐다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다. 게다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강화되면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알려진 노무현 정부의 북한인권결의 기권이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은 ‘남북관계 발전’ 등을 이유로 ‘기권’을 했지만 그 과정을 놓고 북한의 눈치를 보고, 나아가 북한의 요구대로 기권을 했다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현재 이 문제를 놓고 송 전 장관과 여권은 문 전 대표 측 및 야권과 일전을 벌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 사람들은 당시 기권 배경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을 최대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북한의 뜻에 따라 기권을 했다고 주장하는 측은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약점을 잡힌 ‘무엇’이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정보 관계자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이 이례적으로 이뤄지고 정상간 대담에서 NLL 무제 등이 다뤄졌는데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어떠한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해 11월 북한의 눈치를 보고 기권을 한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한 측이 NLL 관련해 북한에 크게 양보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때문에 북한의 요구를 들어줬고 북한인권결의 기권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게 아닌가 추정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대선 때 불거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이 재연될 수 있는 셈이다. 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남북대화가 은밀하게 회자되고 있다고 전했다.

회고록 파문, 2012년 NLL 사건 데자뷔?

새누리당은 17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대북 결재 요청 사건 태스크포스(TF)’를 규명위원회(위원장 정갑윤)로 격상하고 총공세를 선언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공세를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진상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선 대선을 14개월 앞두고 불거진 이번 파문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2012년 10월 새누리당이 제기한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사건이 대선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된 것과 유사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NLL 대화록 논란은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고 대권 주자였던 문재인 대표는 “정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하며 강수를 뒀다.

이후 NLL 대화록 논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공방, 이른바 ‘사초(史草)’ 논란으로 이어졌다.

NLL 사건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돼 2013년 6월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회의록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NLL 포기 취지 발언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자 문재인 대표가 회의록 공개를 제의하면서 재점화됐다.

결국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사초 실종’으로 비화된 이 사건은 정문원 전 의원만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회의록 폐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조명균 전 비서관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 16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 주재 회의, 18일 안보장관회의 등의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문 전 대표가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라는 점에서 북한인권결의 기권 문제와 함께 이에 앞선 사초 논란이 문 전 대표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즉, ‘사초 실종’으로 마무리된 사건이지만 북한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문 전 대표를 비롯한 노무현 정부 사람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이 보유한 남북정상회담 원본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NLL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을 텐데 그 내용에 따라 문 전 대표에 막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노무현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에 대해 기권을 한 것이나 송 전 장관과 회고록 내용처럼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NLL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문 전 대표의 대권 ‘운명’ 이 북한에 좌우될 수 있는 셈이다.

차기 대선에서 ‘북한 변수’가 어느 대선 때보다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풍(北風)’의 진원과 향배가 주목된다.

특별취재팀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카카오
배너
2021년 10월 제2899호
  • 이전 보기 배경
    • 2021년 10월 제2899호
    • 2021년 10월 제2898호
    • 2021년 10월 제2897호
    • 2021년 09월 제2896호
    • 2021년 09월 제2895호
    • 2021년 09월 제2894호
    • 2021년 08월 제2893호
    • 2021년 08월 제2892호
    • 2021년 08월 제2891호
    • 2021년 08월 제2890호
  • 이전 보기 배경
저번주 발행호 다음주 발행호
  • 지면보기
  • 구독안내
  • 광고문의
  • * 지면문의
    전화 : 02-6388-8088
    팩스 : 02-2261-3303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 온라인 광고
    전화 : 02-6388-8019
    팩스 : 02-2261-3303
    메일 : adinfo@hankooki.com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많이 본 기사

정이안의 건강노트

‘수승화강'(水升火降) 무너지면 건강을 잃는다.  ‘수승화강'(水升火降) 무너지면 건강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