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손학규 정계복귀 후폭풍은

‘제3지대론’ 탄력… 대권구도 ‘출렁’

孫, 더민주 탈당 ‘제3지대’ 둥지 틀 가능성 높아

반기문 총장 ‘제3지대’ 서 경선 거쳐 후보 될 수도

‘개헌’ 고리로 연대… 정계개편 촉발할 수도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0일 정계복귀를 공식 발표하며 탈당을 선언해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치와 경제의 새판짜기에 저의 모든 걸 바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87년 헌법체제가 만든 6공화국은 그 명운을 다했다. 이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의 발언은 대선국면의 정치구도를 바꾸고 개헌을 포함한 정국 변화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읽힌다.

실제 차기 대선의 잠룡이자 정치적 비중이 상당한 손 전 대표의 정계복귀는 현재 여야의 정치구도와 대선국면을 흔들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더욱이 손 전 대표는 더민주를 탈당해 활동 반경이 커진 반면, 더민주는 구심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정계개편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이찬열 의원에 이어 더민주 손학규계 의원들의 동반 탈당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선정국 ‘제3지대론’ 탄력받나

차기 대선을 1년 남짓 앞두고 여야의 상황은 매우 대조적이다. 여권은 경쟁력 있는 후보가 부재한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야권은 후보가 넘쳐나고 있다. 차기 대선후보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반기문 총장을 제외하면 야권 주자들이 선두권을 점령하고 있다.

최근 대선과 관련한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제3지대론’이다. 현재의 여야를 떠나 ‘제3지대’에서 여러 세력이 모여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자는 것으로 대선과 대선후보은 핵심 사안이다.

‘제3지대론’은 그동안 설(說)만 무성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깃발을 치켜들었지만 반향은 미미하다. 새누리당 출신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중도 성향의 싱크탱크인 ‘새한국의 비전’을 만들어 제3지대에 나와 있고, 김종인 더민주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친박(친박근혜), 친문(친문재인)을 제외하고 중간지대에서 뭉치자고 주장한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한 잠룡 중 한 명이자 정치적 비중이 있는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복귀는 그의 행보에 따라 제3지대론의 윤곽이 좀 더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손 전 대표는 더민주를 탈당해 제3지대에 둥지를 틀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반기문 총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친박이 중심인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다른 대선 주자들과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될 경우 경쟁력은 매우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정치평론가는 “제3지대에 반기문 총장을 비롯해 대선 주자인 안철수 의원, 손학규 전 대표,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시장 등이 합류하면 정계개편은 불가피하고 대선에서 국민의 눈이 제3지대에 모아지면서 경선효과도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복귀와 함께 더민주를 탈당하면서 제3지대에서 정치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더민주 손학규계 의원들을 비롯해 현재의 여야에 자리잡지 못한 인사들이 제3지대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정계복귀를 선언하면서 ‘새판짜기’ 의지를 피력했다. 그런 행보에 정치적 동력이 필요한 만큼 손 전 대표가 제3지대에서 세력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론’ 고리로 정계개편 이뤄지나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복귀를 선언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새판짜기’다. 새로운 정치를 열기 위해 다시 정치를 하겠다는 손 전 대표는 새판짜기의 일환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손 전 대표는 “87년 헌법체제가 만든 6공화국은 그 명운을 다했다”, “6공화국 체제에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더 이상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다. 이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을 쏟아냈다.

기존 5년 대통령 단임제 헌법 룰에서 차기 대통령에 도전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개헌의 메시지도 전한 것이다.

손 전 대표는 지난 5월 일본에서 가진 강연에서 “대선 출마자들이 개헌에 대한 각자의 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다음 대통령이 취임해서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를 비롯해 이주영 의원 등 중도계, 일부 친박 의원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를 비롯해 김부겸 의원, 비문 의원 상당수가 개헌 입장이다.

대선 국면에서 개헌론은 개헌 자체에 머물지 않고 제3지대론과 같은 정계개편의 촉매제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도입 등 권력분점이 핵심인 개헌론이 여러 비주류 세력이 헤쳐모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27일에는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공동진행하는 개헌 관련 토론회에서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 전 대표 등이 축사를 하고 ‘잠룡’인 김무성 전 대표, 김부겸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복귀 후 행보와 관련, 그가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는데 ‘개헌론’은 한 매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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