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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추적] 강원도에 드리운 ‘최순실 그림자’ 수상한 사업들

대명 비발디파크 승마장,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둘러싼 여러 의혹 증폭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산악승마장 등 문체부ㆍ환경부 무리수 논란

대명 승마클럽 책임자 최씨 측근 소문…대명 “사실 무근, 최씨와 무관”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입김이 환경부 등 정부 주요부처에도 작용한 정황이 끊임없이 포착되고 있어 정치권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이 기업의 불법자금지원과 더불어 주요 부처의 부당지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것”이라는 말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비선실세의 뒤를 봐준 것으로 의심되는 유력한 부처는 환경부다. 환경부는 최씨 등 비선실세들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승인을 일사천리로 처리해 준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 환경부 내부에서는 일부 사업과 관련해 “윗선의 지시로 원스톱으로 처리된 사안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들추면 비선실세 특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검찰 기업 다음 정부 부처 정조준

최근에는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드나드는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사전 검토 결과를 입맛대로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가 국책연구기관의 (초기) 반대에도 국립공원인 흑산도에 공항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이 사업과 관련해 갑자기 입장을 뒤바꿔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연구원은 이 사업에 대해 “흑산도의 생태현황과 법정 보호종 서식지로서의 가치, 주요 철새도래지와 경유지로서 아시아 멸종 위기종 보존을 위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항 입지 적절성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는 “가장 최적안으로 제시된 제3안의 입지(예리 일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며 찬성으로 입장을 180도 바꿨다.

이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기관인 철새연구센터도 지난해 4월 조류 서식 빈도, 갈매기 등과 항공기 충돌 우려가 높다는 등 이유로 협의 의견을 냈지만 11월에는 대체서식지 등 필요 의견을 개진하면서 찬성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철새연구센터는 이 과정에서 “부적절 대상으로 자문했으나 철새 이동 경로 단절 영향이 적은 최적입지로 검토돼 사실과 다르게 평가내용이 정리됐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면서 전략환경 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환경성, 경제성 등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책연구기관의 최초 반대의견은 누락하고 찬성 의견만 위원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립공원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 국토부 등 당연직 정부관계자가 과반을 차지해 심의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권력의 그림자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권력이나 정치관료 등 힘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반대 입장이 찬성으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립공원위원회 안건 상정을 중단하고 국토부와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흑산공항은 2020년까지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 등 국비 1833억원을 들여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에 1천200m 활주로와 부대시설 등을 갖춰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으로 건설된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최근 공사를 발주해 내년 4월께 적격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대박 사업에 최순실의 그림자

관광업계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도 최순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이 사업이 비선실세와 연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 김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2차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검찰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김종 차관 관할 부서 주도하에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TF”가 비밀리에 운영됐다는 점이다. 이 비밀TF에서는 설악산케이블카 인허가 절차 등의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평창올림픽이라는 큰 그림 속에 설악산 관광개발사업을 제안하고, 이 속에 케이블카건설과 산악승마장 등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중간에 확인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 정부내 사업추진은 김종 문체부 2차관이 주도했다. 또 환경부 전직 차관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승인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지에 있는 국립공원에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사업은 이명박 정부때 추진되었지만, 환경부의 내부 반발로 사실상 건설되지 못하다 박근혜 대통령 때 갑작스럽게 추진돼 그 배경을 놓고 여러 소문이 무성했다.

박 대통령은 당선 이후 첫 지방자치 업무보고를 2013년 7월24일, 강원도에서 진행했다. 이 같은 내용은 최순실 PC에서 ‘강원도 업무보고’라는 파일이 발견되면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 직후 청와대는 환경부에 “오색로프웨이(케이블카) 사업(국립공원 내 로프웨이 시범사업 추가 선정 절차)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4년 6월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설악산케이블카), 산지ㆍ초지내에 ‘승마장 건립’을 신고제로 전환 하는 내용을 포함한 산지관광개발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이승철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단장이며 전경련 부회장을 통해서 발표됐다. 이에 정부는 전경련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8월 11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건설 확대를 발표했다.

이때 박 대통령은 설악산케이블카 적극 추진을 지시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0월 30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림픽 볼거리와 관련해서 “설악산에 케이블카 사업도 조기에 추진이 됐으면 한다”며 “환경부에서도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좀 빨리 시작됐으면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 5일 김종 문체부 차관 관할에 있는 관광레저기획관((현)국제관광정책관) 주도하에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TF를 위한 회의가 비밀리 개최된다. 그 이후 1차(2014년 9월11일)~4차(2015년 1월 27일)에 거처 환경부와 양양군 등이 참여하는 비밀TF회의가 열렸다.

이 의원은 “이 회의에서 문화재 현상변경(문화재청), 산지전용허가 등(산림청),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 인허가 관련한 행정적 절차를 사업자가 아닌 중앙정부 가 체계적으로 컨설팅해준 것”이라고 발혔다.

4차 비밀TF회의가 끝난 다음날인 2015년 1월28일 김종 문화부 차관이 설안산케이블카 건설을 포함한 중점관광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2015년 8월 28일, 환경부 정연만 차관이 위원장을 맞고 있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을 승인했다.

이 비밀 TF에서는 이 부회장은 평창올림픽이라는 바탕 위에 설악산 관광개발사업중에 케이블카 건설과 산악승마장 등을 제안했고 박 대통령은 중간에 확인작업을 했고, 정부내 사업추진은 김 차관이 주도하면서 환경부 전직 정연만 차관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승인을 강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5년 국정감사 때 경제성분석과 천연기념물 산양 서식공간 거짓작성 등이 확인됐다. 경제성 분석조작과 관련해서는 양양군 관계자가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과 부실하게 작성되었지만 환경부는 부동의 또는 반려하지 않고 조건부 승인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사실상 부동의, 2016년 국정감사때 유령전문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자연생태조사의 조작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끝나지 않은 2016년 3월에 “도펠마이어(국내 지사명은 ‘신창인터내셔널’)”와 100억 계약을 맺고 약 25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다. “도펠마이어”는 전경련 발표 자료에 인용된 업체이기도 하다. 최순실씨가 강원도에 상당한 부동산(현재까지 약 23만여 제곱미터 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점을 고려할 때 여러 면에서 석연치 않다.

이 의원은 “최순실과 측근들은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이권을 챙기려하고 있다는 정황을 보면, 설악산케이블카도 이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계획된 것일 수 있다”며 “특히 ‘도펠마이어’는 100억 계약을 맺고 24억원의 선지급 관련되어서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환경부는 거짓부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 명분 없는 국립공원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정권 비선 실세와 권력 핵심이 정부 부처의 업무를 조정해 이권을 도모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수상한 아이스하키과 승마장

최근 최순실 모녀와 그 측근들이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체육문화사업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명그룹이 추진한 사업에 최씨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대명 비발디파크 리조트를 압수수색하고 최씨의 이용내역과 객실구조를 살펴보고 간 것으로 알려져 여러 관측과 추측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최씨 모녀가 평소 비발디파크에 관심이 여러번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비발디파크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소노펠리체 승마클럽이 있어 이 같은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리조트가 창단하고 운영 중인 아이스하키팀과 승마클럽에 최씨의 측근 인사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명그룹은 올해 아이스하키단을 창단하고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 강릉하키센터를 관리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의 배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에 상당한 힘이 실리고 있다. 더구나 대명은 2년 연속 적자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둔 것으로 드러나 문체부가 거절 할 수 없는 압력을 불어넣은 것 아니냐는 말이 적지 않다.

수상한 점은 이 뿐 아니다. 대명레저산업이 운영하고 있는 비발디파크는 고급 승마클럽도 운영하고 있다. 승마와 무관한 이 리조트가 갑자기 승마클럽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두고 사정기관과 재계에서는 승마선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 승마클럽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K씨가 최씨와 가깝다는 것 소문이 무성하다.

이 사업에 대해 정치권의 한 인사는 “K씨는 최씨와 매우 가까운 사이일 뿐만 아니라 최씨의 입김으로 대명에 근무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K씨는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대명에 입사하기 전 특별한 경력도 없다. 그런데도 대명에 임원으로 입사해 대명의 주요 아이스하키팀과 승마클럽 사업을 총괄 책임지고 있다. 대명 주변에서는 최씨가 K씨를 내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K씨는 승마클럽을 운영하며 말 구입을 이유로 수시로 독일로 출장을 간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동시에 그가 말 구입비 명목으로 운영한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의심을 사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내사가 끝나는 대로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명 측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고 K씨에 대해서도 “최씨와 무관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의 총괄 책임자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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