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설립 유럽은행자금관리는 최씨가 처리하기 힘든 일”

박근혜 정권 숨은 실세 최외출 설립 ‘유령회사’ 소문 실체는

최근 최순실 외 또 다른 비선실세로 최외출 영남대 전 부총장이 주목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순실씨가 해외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법인을 운영하며 자금을 관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최외출씨가 자금을 관리한 핵심 인물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다.

그 근거로 (사)글로벌새마을개발네트워크와 글로벌새마을포럼을 꼽는다. 이를 통해 최씨가 자금을 움직인 정황이 있고 이를 미루어 최씨가 다른 비선실세의 자금에도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주목을 끄는 움직임이 하나 포착된다. 수년간 거의 매년 개최돼 오던 ‘글로벌새마을포럼’이 내년엔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갑작스러운 포럼 미개최 검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경북도는 “내년도 글로벌새마을포럼은 개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새마을포럼은 새마을운동의 학문적 가치를 개도국과 공유하고,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개도국의 국제개발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종의 학술행사다.

2008년 처음 개최된 포럼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2010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는 올해까지 7회째 매년 개최돼 왔다. 2010년엔 새마을중앙회에서 유사 성격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2012년엔 대통령 선거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포럼을 개최하지 못했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포럼은 경북도, 영남대, 글로벌새마을포럼, (사)글로벌새마을개발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한다. 경북도는 그간 새마을 관련 사업에 주력해 왔고, 해당 포럼에 대해서도 ‘좋은 국제학술행사’라며 공공연히 애정을 드러냈다.

경북도가 돌연 내년도 글로벌새마을포럼 개최를 재검토하겠다고 하자,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해당 포럼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행사 개최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의혹들은 최순실씨 등 현 정권의 ‘비선실세’ 논란이 불거진 이후 터져 나왔다.

우선 글로벌새마을포럼에 대한 경북도의 보조금이 특혜ㆍ부실 지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북도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연간 1억~1억5000만원씩 총 6억원의 보조금을 글로벌새마을포럼에 지원했다.

글로벌새마을포럼은 정식 법인등록은 돼 있지 않은 상태다. 대구시는 지난해 해당 포럼에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글로벌새마을포럼은 정식 법인 등록이 돼 있지 않다”며 보다 실체가 분명한 영남대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경북도는 글로벌새마을포럼 측에 직접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정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 예로 지난해 9월 경주에서 열린 글로벌새마을포럼의 경우 행사 비용 4억원 가운데 2억5000만원을 포럼 측이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경북도에서 1억5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사업실적 보고서에는 포럼 측 자부담 비용이 ‘0원’으로 처리돼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 측은 “자부담 비용 정산서류 보관을 포럼 측에서 하고 있었다. 점검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그토록 정산이 부실했다면 특정인이나 단체에 대한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외출씨가 새마을 관련 ‘유령법인’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영남대 내 새마을 예산 수 십억원을 특혜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은 “박근혜 정권의 숨은 실세로 알려진 최외출(전 영남대 대외협력부총장ㆍ현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원장) 교수가 유령법인을 운영하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 수 억원을 지원 받았다”며 “이뿐만 아니라 최 교수가 주도한 영남대 내의 각종 새마을사업에만 정부가 예산 수 십억원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최근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 교수는 박근혜 정부 3년차인 지난해 9월 중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개발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고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외교부 소관의 사단법인 ‘글로벌 새마을 개발네트워크(Global Saemaul Development Network.GSDN)’를 설립해 대표를 맡았다.

국내 이사진에는 최 교수를 포함해 인요한 전 박근혜대통령인수위원회위원과 기영화 박근혜캠프행복교육추진단원 등 박근혜 정권 인사 9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외 이사로는 럭 나가자(Luc Gnacadja) 전 UN사막화방지협약 총장과 캄보디아 야라 수스(Yara Suos) 국회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설립 후 새마을네트워크는 올 6월 (재)지구촌발전재단(Global Development Foundation), 경상북도, 영남대와 ‘글로벌새마을포럼(회장 최외출)’을 공동 개최했다. 이 포럼은 2008년부터 시작돼 7회를 맞았다. 예산은 대표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경상북도가 지원했으며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9천만원, 5억원 등 6억원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했다. 대구시 등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새마을네트워크에 대해 ‘유령법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인 등록 주소(영남대 중앙도서관 14층 1401호)지에는 현판이나 간판, 상주 직원이 없는 빈 사무실이고 ▷연락처도 지구촌발전재단 연락처로 허위 기재됐다는 것이다. 또 ▷홈페이지(igsdn.org)에는 등기와 다른 주소가 표기됐고 ▷이 의원실의 조사 후에는 지난 10월 24일자로 아예 홈페이지를 폐쇄했기 때문이다.

지구촌발전재단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유령재단’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새마을네트워크와 운영과 새마을포럼 개최가 설립 목적인 이 재단은, 대구예술대 재단이 소유한 건물 6층에 입주한 것으로 등기상 등록돼 있다. 그러나 이곳도 새마을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빈 사무실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지구촌발전재단이 현재 주소로 이전하기 전의 주소는 최 교수의 부인 명의의 건물이었다.

최 교수가 주도한 새마을사업에 대한 ‘특혜성 예산’ 의혹도 지적됐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영남대 새마을 ODA(한국형 공적 개발원조) 사업에 드러난 것만 42억원6000만원을 지원했다. 최 교수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지구촌 새마을운동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사장 내정설이 돌기도 했다. 또 한국국제협력단은 ‘최순실 사업’ 의혹을 받는 코리아에이드사업을 진행했다.

교육부도 최 교수가 올해 중순까지 원장을 역임한 영남대 국제개발협력원에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4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경상북도는 새마을전문대학원에 2014년부터 올해까지 19억원을 보냈다. 최 교수가 재단과 사업 등 각종 ‘새마을’ 예산으로 쓴 세금은 최소 80억원대에 이른다.

최외출씨는 1977년 경상북도 ‘새마을 장학생 1기’로 영남대에 입학 후 박 대통령과 처음 만나 인연을 맺고 영남대 교수로 부임해 행정대학원장과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았다. 최근에는 영남대 대회협력부총장을 거쳐 현재는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원장이다.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기획조정특보도 맡았다. 박 대통령은 학내비리로 쫓겨날 때까지 영남대에서 이사장을 지냈다.



윤지환기자 musasi@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