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대선 출마 선언, ‘대망론’ 시험대에…실현 가능성 불투명
대권 잡으려면 권력의지, 미래 구상ㆍ이슈선점, 유리한 대선구도 갖춰야
역대 대통령 담대한 실험 통해 성공…반기문 ‘대통합’실현 관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0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2일 귀국했다. 반 전 총장은 귀국 일성으로 “이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해야 한다”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쌓은 국제적 경험과 식견을 어떻게 나라를 위해 활용할까 진지하게 성찰ㆍ고민했다”고 했다. 이 정도면 대권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여하튼 반 전 총장의 귀국은 야권 우위의 대선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사안으로 이제 대선 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거센 도전 물리칠 강한 권력의지 있어야
그렇다면 반 전 총장의 기대가 실현될 가능성은 있을 까. 또한 이를 위해 반 총장은 무엇을 해야 하나.
역대 한국 대선에서 확인된 경험적 법칙에 비추어 볼 때 반 총장에게 필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권력 의지다.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얼마나 강하느냐 여부이다.
반 총장은 귀국하면서 “나는 자질을 갖고 있다.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다시 세계 일류국가로 만드는데 제 한 몸을 불사를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많은 분이 저에게 권력 의지가 있냐고 물어봤다”며 “그분들이 말한 권력의지가 남을 헐뜯고 무슨 수단을 써서 정권을 쟁취하겠다는 게 권력의지라면 저는 권력의지가 없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몸을 불사를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을 위해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력의지는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질이 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전개될 많은 고난과 악재를 견뎌낼 수 있는 정치 맷집이 있어야 한다. 일부에서 반 전 총장의 외교관 출신을 약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정치와 외교는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 정치판은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보다는 지극히 감성적인 비판과 네거티브가 판을 치고 있다. 정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2006년 중반까지 이명박, 박근혜를 제치고 차기 대권주자 여론 조사에서 1등을 하던 고건 전 총리가 2007년 1월 16일 스스로 대통령 선거 불출마 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고 전총리의 나이는 69세였다. 2006년 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고건 전 총리를 사실상 실패한 인사라 평했고, 고 전 총리는 자가당착, 자기부정이란 단어까지 써가며 거칠게 반발했다. 노 대통령과의 대립 양상 속에 여권 내에서도 지지층이 갈리게 되었고, 이것이 불출마의 배경이 되었다.
그런데, 고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불출마한 이유를 “민주당계 정당 후보는 영남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야 당선될 수 있는데, 자신이 호남 출신이라 그런지 여론 조사상 그 영남에서 지지율이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런 표면적 이유 말고도 고건 전 총리는 아들과 연계된 고강도 검증이 시작되자 출마를 포기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만큼 권력의지가 약했다는 방증이다.
반 전 총장의 귀국을 하루 앞두고 악재가 터졌다. 동생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1조원 대 경남기업 베트남 건물 매각에 관여하는 과정에서의 뇌물, 사기, 돈세탁 혐의 등으로 미국 연방 법원에 기소됐다. 반 전 총장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최순실 게이트 파문 속에 반 전 총장도 친인척ㆍ측근 문제에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향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반 전 총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설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반 전 총장의 귀국 컨벤션 효과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야권이 설 연휴를 전후해 귀국 컨벤션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반 전 총장과 관련된 의혹들을 순차적으로 폭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12일 “어떻게 됐건 (반 전 총장은) 당연히 혹독한 검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제가 알고 있는 것 (의혹)도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야권의 검증 공세가 거세지면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정체 또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반 전 총장이 설 연휴 이후 지지율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2월에 대권행보 지속 여부를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항간에서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반 전 총장은 이제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권력 의지를 불태울 수 있어야 대권을 차지 할 수 있다.
반기문만의 미래 구상, 이슈 선점 필수
둘째, 어떤 미래를 만들지에 대한 구상이다. 반 전 총장은 귀국 기자회견에서 “부의 양극화와 이념, 지역, 세대간 갈등을 끝내야 한다. 국민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패권과 기득권 더 이상 안된다”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총체적 난국에 대한 일반론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기문만이 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
통상 선거 이슈는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 지난 2002년 대선 직후 한나라당의 소장 개혁파들은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시대정신에 졌다”고 했다.
92년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이 군부통치 종식이었다면, 97년 대선에서는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였다. 2002년 대선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이것을 대신했다. 이회창 총재가 96년 2월 정치에 입문할 당시 ‘대쪽’을 기반으로 하는 개혁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2002년 대선에서는 오히려 노무현 후보가 내세운 ‘낡은 정치 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회창 총재의 선거 전략이 시대정신을 읽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충청이전’ 공약은 대선 이슈를 선점하는 동시에 정책을 통해 자신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취약 지역인 충청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다시 말해, 인물이 아닌 정책을 통해 지역 연대를 이룩한 것이다.
이에 반해서 이회창 후보는 자신의 이슈를 개발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후보의 이슈를 공격하는데만 주력함으로써 실패했다.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민심을 정확하게 읽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으로 압축된다. 그런데 민심은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실제로는 관심을 끌고 매력을 줄 수 있는 소수의 이슈에만 호감을 보인다. 따라서, 반 전 총장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자신이 제시한 국민대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제시한 ‘국가 대개조’와 차별화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극단과 패권이 판을 치는 정치를 분권과 공존, 합의와 협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 혁신을 할 수만 있다면 정치 통합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반 전 총장은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설혹, 대선전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기 중에 개헌을 하고 국정 운영도 총리에게 실직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형 책임총리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에서는 단순한 경제민주화가 아니리 ‘성장을 통한 부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춰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담대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 이들 계층이 꿈과 희망을 가져야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표는 역대 대선에서 연령별 투표율을 보여준다. 2012년 대선에서 50대의 투표율이 82.0%로 20대(68.5%)와 30대(70.0%)를 압도했다. 이것이 박근혜 후보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20∼30대의 투표율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20대의 경우, 2007년 대선보다 2012년 대선에서는 약 20%포인트 이상 상승했고, 30대는 14.9%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50∼60대에서는 투표율이 4-6%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연말에 실시한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19세를 포함한 20∼30대 젊은 세대들은 올해 대선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90%를 넘은 반면, 50∼60대 고연령층에서는 80%대에 불과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 집회가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욕구를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반 전 총장이 귀국 회견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에 진정한 지도자가 되게 우리가 노력하고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겪은 여러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젊은이의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길잡이 노릇을 하겠다”고 말한 것도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신문이 LG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해 연말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올해 한국 경제도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64.1%로 ‘좋아질 것’(6.9%)이란 예상을 압도했다. 올해 3년 연속 2%대 성장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실업률을 2001년 이후 최고치인 3.9%로 전망했다.
국민들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꼽는 답변이 42.6%에 달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는 최순실 사건과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혼란’을 꼽는 국민이 54.4%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17.8%), 신성장동력 부족(10.9%), 내수소비 제약(9.3%) 등이 뒤를 이었다.
정치가 경제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반 전 총장을 포함한 대권 후보들이 유념해야 할 핵심 사항이다.
이념 갈등으로 촉발된 남남갈등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국민 통합을 이룩할 수 없다. 동아일보가 연말에 실시한 대선 후보 분야별 평가 여론조사에서 도덕성과 인사 분야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가장 일을 잘할 것 같은 대선 후보로 꼽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반 전 총장이 42.9%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어 문재인 전 대표(17.7%), 이재명 시장(5.8%), 안철수 전 대표(2.4%) 등이 뒤를 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함께 한국을 둘러싼 국가의 지도자가 모두 ‘스트롱 맨’인 만큼 외교 안보 역량은 차기 대통령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반 전 총장이 10년간의 유엔 사무총장으로써의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북핵 문제 해결에 어느 대권 후보도 흉내 낼 수 없는 외교 정책을 선보일 수 있다면 남남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반 전 총장이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한다면 대권 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누구와 연대하고 유리한 선거구도 구축할 것인가
셋째, 누구랑 연대할 것인가이다. 선거는 연대와 구도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선거 승리 전략의 핵심은 누구랑 연대하고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구축하느냐에 집중된다.
지난 1997년 대선과 2020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결정적인 요인은 선거 구도를 잘못 짰기 때문이다. 97년 선거에서는 양자 구도로 선거를 치러야 했는데 이인제 후보의 탈당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의 탈당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한편, 2002년 대선에서 반대로 3자구도로 가야 할 선거를 양자구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패배했다. 노무현-정몽준 후보간의 단일화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이들이 단일화할 수밖에 없게끔 선거 상황을 만든 미숙한 선거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반한나라당 세력은 지역과 이념을 초월해 연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스스로 조성했지만 한나라당은 지역과 이념에 얽매여 다른 세력과 연대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선거에서 연대는 기본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한나라당은 지나치게 수구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신들에게 취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선거 연합을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패배한 것이다.
반 전 총장의 귀국과 맞물려 연대론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의 협력 없이 누구도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정치권의 ‘빅텐트론’에 대해 “텐트칠 때 가운데 큰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도 새누리당이 할 수 있다”고 새누리당 중심의 정계개편을 강조했다.
그러나 반 전 총장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반 전 총장에게 매달리지 않겠다”, “제가 배짱을 튕기겠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우리의 힘이 약하니 연대가 우선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지만 거기에 반대되는 생각”이라며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 모이겠다, 누가 되면 안 된다는 주장은 항상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의 ‘자강론’은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보다 공고해지는 분위기다. 바른정당의 분위기 현재는 비슷하다. 유승민 의원은 “원칙 없는 연대는 반대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그는 개헌을 고리로 정치권이 여야 상관없이 연대하는 ‘빅텐트’에 대해선 “개헌만으론 연대는 어렵다”며 의견도 밝혔다. “정치인들이 연대하려면 안보든 경제든 어떤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것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정당을 하거나 정치적 연대를 하는 건 무원칙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유승민식 자강론의 핵심은 제3지대 연대보다 혁신과 개혁을 통해 새누리당과 보수 적통성 경쟁을 하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세가 시작됐다. 김부겸 의원은 야권 공동후보를 선출해야 3당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는 야권 공동 개헌안 그리고 나아가 야권 공동후보를 세워서 야권의 연립정부, 공동으로 권한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책임지는 겁니다”라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에 동조했다. “지금은 사실 어느 정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도 소수정당이 집권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공동 정부가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는 엄중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촛불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촛불공동경선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당, 정의당, 시민사회 등 범야권이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치러 단일후보를 내자는 제안이다. 민주당이 문재인 철옹성으로 구축돼 있고,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야당 공동 경선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유력한 대권 후보가 없는 여권으로썬 해볼 만한 것이다. 이른바 여권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원샷 경선’을 하는 방안이다.
반기문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일 전 의원은 “반 전 총장께서 특정 정당을 선택하실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 미래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주요 정파나 지도자들과 생각을 교환하고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어떤 연대를 자연스럽게 형성해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가 심화될 경우, 연대를 촉구하는 압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호남과 충청이 결합하는 뉴DJP 연대를 하든 비문 세력을 모아 빅텐트를 구축하든 결국 반 전 총장의 의지와 결심에 달려있다.
한국 대선에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치 실험을 하는 사람이 늘 승리했다. 3당 합당, DJP 연대, 노무현ㆍ정몽준 후보 단일화에 이에 해당된다.
반 전 총장이 진정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어 대통합을 이루려면 모든 것을 걸고 깜짝 놀랄만한 담대한 정치 실험을 해야 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프로필
아이오와대 정치학 박사
한국선거학회 전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대권 잡으려면 권력의지, 미래 구상ㆍ이슈선점, 유리한 대선구도 갖춰야
역대 대통령 담대한 실험 통해 성공…반기문 ‘대통합’실현 관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0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2일 귀국했다. 반 전 총장은 귀국 일성으로 “이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해야 한다”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쌓은 국제적 경험과 식견을 어떻게 나라를 위해 활용할까 진지하게 성찰ㆍ고민했다”고 했다. 이 정도면 대권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여하튼 반 전 총장의 귀국은 야권 우위의 대선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사안으로 이제 대선 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거센 도전 물리칠 강한 권력의지 있어야
그렇다면 반 전 총장의 기대가 실현될 가능성은 있을 까. 또한 이를 위해 반 총장은 무엇을 해야 하나.
역대 한국 대선에서 확인된 경험적 법칙에 비추어 볼 때 반 총장에게 필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권력 의지다.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얼마나 강하느냐 여부이다.
반 총장은 귀국하면서 “나는 자질을 갖고 있다.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다시 세계 일류국가로 만드는데 제 한 몸을 불사를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많은 분이 저에게 권력 의지가 있냐고 물어봤다”며 “그분들이 말한 권력의지가 남을 헐뜯고 무슨 수단을 써서 정권을 쟁취하겠다는 게 권력의지라면 저는 권력의지가 없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몸을 불사를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을 위해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력의지는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질이 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전개될 많은 고난과 악재를 견뎌낼 수 있는 정치 맷집이 있어야 한다. 일부에서 반 전 총장의 외교관 출신을 약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정치와 외교는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 정치판은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보다는 지극히 감성적인 비판과 네거티브가 판을 치고 있다. 정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2006년 중반까지 이명박, 박근혜를 제치고 차기 대권주자 여론 조사에서 1등을 하던 고건 전 총리가 2007년 1월 16일 스스로 대통령 선거 불출마 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고 전총리의 나이는 69세였다. 2006년 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고건 전 총리를 사실상 실패한 인사라 평했고, 고 전 총리는 자가당착, 자기부정이란 단어까지 써가며 거칠게 반발했다. 노 대통령과의 대립 양상 속에 여권 내에서도 지지층이 갈리게 되었고, 이것이 불출마의 배경이 되었다.
그런데, 고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불출마한 이유를 “민주당계 정당 후보는 영남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야 당선될 수 있는데, 자신이 호남 출신이라 그런지 여론 조사상 그 영남에서 지지율이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런 표면적 이유 말고도 고건 전 총리는 아들과 연계된 고강도 검증이 시작되자 출마를 포기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만큼 권력의지가 약했다는 방증이다.
반 전 총장의 귀국을 하루 앞두고 악재가 터졌다. 동생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1조원 대 경남기업 베트남 건물 매각에 관여하는 과정에서의 뇌물, 사기, 돈세탁 혐의 등으로 미국 연방 법원에 기소됐다. 반 전 총장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최순실 게이트 파문 속에 반 전 총장도 친인척ㆍ측근 문제에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향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반 전 총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설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반 전 총장의 귀국 컨벤션 효과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야권이 설 연휴를 전후해 귀국 컨벤션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반 전 총장과 관련된 의혹들을 순차적으로 폭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12일 “어떻게 됐건 (반 전 총장은) 당연히 혹독한 검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제가 알고 있는 것 (의혹)도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야권의 검증 공세가 거세지면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정체 또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반 전 총장이 설 연휴 이후 지지율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2월에 대권행보 지속 여부를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항간에서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반 전 총장은 이제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권력 의지를 불태울 수 있어야 대권을 차지 할 수 있다.
반기문만의 미래 구상, 이슈 선점 필수
둘째, 어떤 미래를 만들지에 대한 구상이다. 반 전 총장은 귀국 기자회견에서 “부의 양극화와 이념, 지역, 세대간 갈등을 끝내야 한다. 국민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패권과 기득권 더 이상 안된다”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총체적 난국에 대한 일반론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기문만이 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
통상 선거 이슈는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 지난 2002년 대선 직후 한나라당의 소장 개혁파들은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시대정신에 졌다”고 했다.
92년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이 군부통치 종식이었다면, 97년 대선에서는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였다. 2002년 대선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이것을 대신했다. 이회창 총재가 96년 2월 정치에 입문할 당시 ‘대쪽’을 기반으로 하는 개혁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2002년 대선에서는 오히려 노무현 후보가 내세운 ‘낡은 정치 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회창 총재의 선거 전략이 시대정신을 읽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충청이전’ 공약은 대선 이슈를 선점하는 동시에 정책을 통해 자신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취약 지역인 충청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다시 말해, 인물이 아닌 정책을 통해 지역 연대를 이룩한 것이다.
이에 반해서 이회창 후보는 자신의 이슈를 개발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후보의 이슈를 공격하는데만 주력함으로써 실패했다.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민심을 정확하게 읽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으로 압축된다. 그런데 민심은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실제로는 관심을 끌고 매력을 줄 수 있는 소수의 이슈에만 호감을 보인다. 따라서, 반 전 총장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자신이 제시한 국민대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제시한 ‘국가 대개조’와 차별화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극단과 패권이 판을 치는 정치를 분권과 공존, 합의와 협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 혁신을 할 수만 있다면 정치 통합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반 전 총장은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설혹, 대선전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기 중에 개헌을 하고 국정 운영도 총리에게 실직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형 책임총리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에서는 단순한 경제민주화가 아니리 ‘성장을 통한 부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춰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담대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 이들 계층이 꿈과 희망을 가져야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표는 역대 대선에서 연령별 투표율을 보여준다. 2012년 대선에서 50대의 투표율이 82.0%로 20대(68.5%)와 30대(70.0%)를 압도했다. 이것이 박근혜 후보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20∼30대의 투표율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20대의 경우, 2007년 대선보다 2012년 대선에서는 약 20%포인트 이상 상승했고, 30대는 14.9%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50∼60대에서는 투표율이 4-6%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연말에 실시한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19세를 포함한 20∼30대 젊은 세대들은 올해 대선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90%를 넘은 반면, 50∼60대 고연령층에서는 80%대에 불과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 집회가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욕구를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반 전 총장이 귀국 회견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에 진정한 지도자가 되게 우리가 노력하고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겪은 여러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젊은이의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길잡이 노릇을 하겠다”고 말한 것도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신문이 LG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해 연말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올해 한국 경제도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64.1%로 ‘좋아질 것’(6.9%)이란 예상을 압도했다. 올해 3년 연속 2%대 성장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실업률을 2001년 이후 최고치인 3.9%로 전망했다.
국민들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꼽는 답변이 42.6%에 달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는 최순실 사건과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혼란’을 꼽는 국민이 54.4%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17.8%), 신성장동력 부족(10.9%), 내수소비 제약(9.3%) 등이 뒤를 이었다.
정치가 경제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반 전 총장을 포함한 대권 후보들이 유념해야 할 핵심 사항이다.
이념 갈등으로 촉발된 남남갈등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국민 통합을 이룩할 수 없다. 동아일보가 연말에 실시한 대선 후보 분야별 평가 여론조사에서 도덕성과 인사 분야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가장 일을 잘할 것 같은 대선 후보로 꼽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반 전 총장이 42.9%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어 문재인 전 대표(17.7%), 이재명 시장(5.8%), 안철수 전 대표(2.4%) 등이 뒤를 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함께 한국을 둘러싼 국가의 지도자가 모두 ‘스트롱 맨’인 만큼 외교 안보 역량은 차기 대통령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반 전 총장이 10년간의 유엔 사무총장으로써의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북핵 문제 해결에 어느 대권 후보도 흉내 낼 수 없는 외교 정책을 선보일 수 있다면 남남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반 전 총장이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한다면 대권 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누구와 연대하고 유리한 선거구도 구축할 것인가
셋째, 누구랑 연대할 것인가이다. 선거는 연대와 구도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선거 승리 전략의 핵심은 누구랑 연대하고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구축하느냐에 집중된다.
지난 1997년 대선과 2020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결정적인 요인은 선거 구도를 잘못 짰기 때문이다. 97년 선거에서는 양자 구도로 선거를 치러야 했는데 이인제 후보의 탈당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의 탈당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한편, 2002년 대선에서 반대로 3자구도로 가야 할 선거를 양자구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패배했다. 노무현-정몽준 후보간의 단일화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이들이 단일화할 수밖에 없게끔 선거 상황을 만든 미숙한 선거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반한나라당 세력은 지역과 이념을 초월해 연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스스로 조성했지만 한나라당은 지역과 이념에 얽매여 다른 세력과 연대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선거에서 연대는 기본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한나라당은 지나치게 수구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신들에게 취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선거 연합을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패배한 것이다.
반 전 총장의 귀국과 맞물려 연대론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의 협력 없이 누구도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정치권의 ‘빅텐트론’에 대해 “텐트칠 때 가운데 큰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도 새누리당이 할 수 있다”고 새누리당 중심의 정계개편을 강조했다.
그러나 반 전 총장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반 전 총장에게 매달리지 않겠다”, “제가 배짱을 튕기겠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우리의 힘이 약하니 연대가 우선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지만 거기에 반대되는 생각”이라며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 모이겠다, 누가 되면 안 된다는 주장은 항상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의 ‘자강론’은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보다 공고해지는 분위기다. 바른정당의 분위기 현재는 비슷하다. 유승민 의원은 “원칙 없는 연대는 반대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그는 개헌을 고리로 정치권이 여야 상관없이 연대하는 ‘빅텐트’에 대해선 “개헌만으론 연대는 어렵다”며 의견도 밝혔다. “정치인들이 연대하려면 안보든 경제든 어떤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것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정당을 하거나 정치적 연대를 하는 건 무원칙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유승민식 자강론의 핵심은 제3지대 연대보다 혁신과 개혁을 통해 새누리당과 보수 적통성 경쟁을 하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세가 시작됐다. 김부겸 의원은 야권 공동후보를 선출해야 3당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는 야권 공동 개헌안 그리고 나아가 야권 공동후보를 세워서 야권의 연립정부, 공동으로 권한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책임지는 겁니다”라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에 동조했다. “지금은 사실 어느 정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도 소수정당이 집권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공동 정부가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는 엄중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촛불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촛불공동경선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당, 정의당, 시민사회 등 범야권이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치러 단일후보를 내자는 제안이다. 민주당이 문재인 철옹성으로 구축돼 있고,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야당 공동 경선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유력한 대권 후보가 없는 여권으로썬 해볼 만한 것이다. 이른바 여권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원샷 경선’을 하는 방안이다.
반기문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일 전 의원은 “반 전 총장께서 특정 정당을 선택하실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 미래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주요 정파나 지도자들과 생각을 교환하고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어떤 연대를 자연스럽게 형성해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가 심화될 경우, 연대를 촉구하는 압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호남과 충청이 결합하는 뉴DJP 연대를 하든 비문 세력을 모아 빅텐트를 구축하든 결국 반 전 총장의 의지와 결심에 달려있다.
한국 대선에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치 실험을 하는 사람이 늘 승리했다. 3당 합당, DJP 연대, 노무현ㆍ정몽준 후보 단일화에 이에 해당된다.
반 전 총장이 진정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어 대통합을 이루려면 모든 것을 걸고 깜짝 놀랄만한 담대한 정치 실험을 해야 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프로필
아이오와대 정치학 박사
한국선거학회 전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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