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원본, 부친 행적 자료 북한에…대선 ‘변수’ 요인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논란 실체 北 가장 잘 알아
文 부친 일제 강점기 행적도 북한에 기록 남아…국내선 의혹 뿐
북한, 19대 대선에 관심 많아…문재인 대권 가능성 주시할 듯
19대 대통령선거가 4월 말이나 5월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질주가 매섭다. 다른 대선 후보들을 압도적 차이로 따돌리고 선두를 달리고 있어 ‘문재인 대세론’이 굳어져가는 양상이다.
범여권의 강력한 주자로 주목을 받았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마저 대선 중도 포기를 하면서 문 전대표의 대권행보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큰 이변이 없는 한 문 전 대표가 대권 고지에 가장 먼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문 전 대표에 필적할 만한 후보가 두드러지지 않고, 검증을 하더라도 대선판을 바꿀 만한 치명타가 없을 것이라는 배경에서다.
그런데 일각에서 문 전 대표를 흔들 만한 아킬레스건을 북한이 쥐고 있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거 ‘사초(史草) 논란’으로 불거지기도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익에 반하는 ‘빌미’를 북한에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여기에 고향이 북한 함경도인 문 전 대표 부친의 일제 강점기와 그후 행적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뒷말과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는 모두 북한과 관련된 일로 가장 정확한 자료는 북한이 확보하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약점’으로 남아있다면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북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미 대선에 직간접으로 개입하고 있다. 북한은 각종 선전 매체를 동원해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전 총장을 귀국 전부터 연일 비난했는가 하면, 박근혜 정권과 범여권 후보들에 대해서도 혹평을 쏟아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북한에 가겠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문 전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어느 대선후보보다 대북 행보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노무현 정부와 문 전 대표에 대해 활용할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세론’에 힘입어 대권에 한발 더 다가가고 있는 문 전 대표에게 북한이라는 ‘뇌관’이 작동할지, 아니면 불발탄으로 끝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날개 단 ‘문재인 대세론’ 거칠 게 없어
지난해 4월 총선을 계기로 19대 대선이 본격 막이 오를 때만 해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자 대결이 유력시됐다.
당시 반 전 총장은 대선 출마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선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나타냈다. 때문에 총선에서 참패해 잠룡들이 몰락하거나 힘을 쓰지 못하던 여권은 반 전 총장을 대선후보로 상정했고 문 전 대표와의 대결에서도 승산을 기대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정국으로 대선판도는 급변했고, 여권 후보로 여겨졌던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문 전 대표가 1위로 올라섰다.
새해에 들어서도 문 전 대표가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반 전 총장이 2위를 기록했지만 반 전 총장의 귀국을 계기로 대선판도 변화가 예상됐다.
그러나 반 전 총장의 대선행보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여러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면서 문 전 대표와의 지지율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뒤늦게 반 전 총장은 ‘개헌’을 매개로 비문(非文, 비문재인) 연대를 추진했지만 각 당과 대선주자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지지율 반등의 가능성도 낮아졌다.
급기야 반 전 총장은 지난 1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 대선판은 요동쳤다. 하지만 문 전 대표의 지지율 1위는 더욱 단단해졌고, 다른 잠룡들과의 격차도 넓혔다. 문 전 대표는 각종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이든, 3자 대결이든 누구와 겨뤄도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반 전 총장의 대선 중도하차가 문 전 대표의 ‘대세론’에 날개를 달아준 모양새가 됐다. 여기에 4월 말이나 5월 초의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탄핵정국이라는 유리한 상황 속에 문 전 대표의 ‘약점’이 그다지 나타나지 않은 점도 대권을 거머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북한 변수, 문재인 질주 걸림돌 될까?
대선의 국내 상황만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대권에 가장 근접해 있다.
당내 경선 과정이 남아있지만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경쟁에서 문 전 대표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안 지사의 급상승이 주목되지만 문 전 대표의 견고한 벽을 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쟁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지지율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어 대선까지 문 전 대표를 추격 내지 넘어설 것인가에 대해 의문 부호가 적지 않다.
범여권은 지리멸렬한 상황이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대선출마를 선언했지만 유 의원 정도가 주목받고 있을 뿐이고, 그것고 문 전 대표에 큰 격차로 밀리고 있다.
새누리당의 지지를 받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반기문 전 총장의 중도하차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 하지만 황교안 카드로는 문 전 대표와 겨뤄 필패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렇듯 문 전 대표에게 대선 구도와 상황은 매우 유리하다. ‘검증’을 해도 문제될 만한 게 없다는 게 문 전 대표 측과 민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문 전 대표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약점’이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바로 ‘북한 변수’다.
이들에 따르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2차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익에 반하는 ‘빌미’를 북한에 제공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된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대표적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북측에 양보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는 국토 일부를 북한에 넘긴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이 NLL을 넘어와 조업을 하거나 한강 하구까지 내려오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문 전 대표 측과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NLL 포기 발언’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을 전후해 ‘사초 논란’에 이어 ‘사초 실종’으로 비화됐지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원본’을 북한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그 원본에 대해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다. 북한이 그것을 어떤 용도로, 누구를 향해 활용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국익에 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문 전 대표 측에 심각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즉. 대선 전에 공개되면 ‘문재인 대세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대통령이 된 후면 북한의 요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문 전 대표에게 또 다른 북한 변수는 부친의 북한 내 행적이다. 문 전 대표 부친은 일제 강정기 때 함경남도 흥남시청의 농업계장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선 문 전 대표 부친의 친일 행적 의혹을 제기하고, 반대 편에서는 ‘음해’라고 반박한다.
문 전 대표 부친의 일제 강점기 행적에 대해선 북한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북한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과 문 전 대표 부친 행적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그 침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알 수 없으나 문 전 대 측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 사초 논란, 문재인 강력 반발
지난 대선 직전인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이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고 대권 주자였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표는 “정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하며 강수를 뒀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이른바 ‘사초’ 논란은 대선이 끝난 뒤인 2013년 6월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회의록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NLL 포기 취지 발언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자 문 대표가 회의록 공개를 제의하면서 재점화됐다.
국회는 결국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회의록 원본을 열람하기로 결정했으나 수차례 시도에도 회의록 원본은 찾을 수 없었다. 회의록 유출에서 시작된 논란이 ‘사초 실종’으로 비화됐다.
새누리당은 사초가 폐기나 은닉됐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해 7월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회의록은 찾지 못했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발견했다.
검찰은 결국 노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사초의 삭제’로 최종 결론 내리고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4개월에 걸친 논란 끝에 법원은 2015년 2월 6일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삭제된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부인했다. 대통령기록물이 생산되려면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결재가 아닌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따라서 백 전 실장 등이 이를 삭제했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한에 의한 폐기’라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재판부의 판결로 ‘사초’ 논란은 ‘노무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결론났다. 문 전 대표도 항간의 혐의ㆍ소문에서 자유롭게 됐다.
사초 논란은 법원 판결로 일단락됐지만 정작 중요한, 사건의 본질인 사초 삭제 부분은 간과됐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전말에 대해서도 잘 알고 베이징의 북한 소식통은 “ ‘사초’(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본질)이 삭제됐는데 이 부분은 전혀 거론되지 않은 채 비본질적인 것을 두고 엉뚱한 공방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 ‘사초’ 사건의 본질을 알려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어떻게 이뤄졌으며,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퇴임을 바로 앞둔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7년 10월의 남북정상회담은 지극히 ‘이례적인 사건’이었다”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있다”고 전해왔다.
그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는 ‘북한판 마셜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대북지원에 관한 비밀 약속(밀약)이 있었고, 이것이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정부 내내 ‘밀약’은 이행되지 않았고 북한은 계획경제 차질에 따른 극심한 고난을 떠안아야 했다. 노무현정부 들어 2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던 청와대는 지지부진하던 차에 임기말 ‘밀약’ 을 놓고 북한과 대화가 이뤄지면서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뒤늦게 정상회담을 수용한 것은 노 전 대통령에게서 ‘밀약’의 이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베이징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김정일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밀약’에 대해 물었고, 노 전 대통령은 ‘이행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왔다. 김정일 위원장은 크게 실망해 대화를 끝내려고 했으나 노 전 대통령이 NLL 등을 거론하면서 대화가 이어졌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서 사라진 것은 ‘밀약’과 NLL에 관련된 부분일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한국에서 벌어진 ‘사초’ 논란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소식통이 “북한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갖고 있다”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대선을 전후한 ‘사초’ 논란에서 문 전 대표는 그 중심에 있었다. 문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초’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고, 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발언도 한 적이 없다”며 “만일 사실이라며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북한이 보유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원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 원본이 베이징 소식통의 전언처럼 국내의 것과 차이가 있고, ‘밀약’이나 NLL 같은 예민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노무현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타격이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노무현 복심’ ‘노무현 분신’으로 불리는 문 전 대표에게 직접 관련된 것이어서 그의 대권행보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NLL 논란 ‘불씨’ 여전
2013년 6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을 다시 문제삼자 “회의록을 공개하자”며 문 전 대표는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문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서해평화협력지대’ ‘공동어로수역’을 놓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당시 새정치연합 의원은 2013년 7월 14일 남북정상회담 때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안한 ‘서해평화특별지대’지도를 공개하면서 문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런데 지도상에 나타난 ‘한강하구공동이용수역’을 보면 북한이 한강을 통해 서울과 인접한 지역까지 접근할 수 있게 표시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은 NLL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많이 양보했다고 말한다”고 전해왔다. 북한이 줄곧 우리 정부에 ‘10ㆍ4 선언’(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준수를 촉구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NLL과 관련해 북한과 합의한 것을 이행하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이 NLL과 관련해 ‘서해평화협력지대’ ‘공동어로수역’등을 가장먼저 제시한 북한 전문가 A씨는 문 전 대표의 주장과 달리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남북 서해안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노무현정부 초기 청와대 핵심 인사인 L씨를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전해졌고, 이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L씨가 사업가 Y씨를 통해 A씨의 프로젝트를 전달받았다.
A씨는 “NLL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예민한 지역이어서 남북한과 러시아 3국이 공동 참여하는 그랜드 플랜을 짰고, 남북한은 특정 지역의 공동개발을 구상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은 원안과 장소, 내용도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이 보유한 ‘원본’과 문 전 대표의 발언 사이에 차이가 밝혀진다면 이는 문 대표의 대권 행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부친 행적 논란
문재인 전 대표가 유력한 대선주자로 부상하면서 ‘검증’의 일환으로 그의 부친인 문용형씨의 행적을 두고 여러 말과 의혹이 제기됐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부상할 당시 김 전 대표 부친의 행적이 논란이 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전 대표의 저서나 자료에 따르면 문용형씨는 함경남도 흥남의 남평 문씨 집성촌인 솔안마을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흥남시청에서 농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12월 23일에 흥남 철수 작전 무렵에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가족과 함께 몸을 싣고 남쪽으로 겨우 피난해 내려왔다(위키피디아)
문용형씨와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것이 그의 일제 강점기 때의 행적과 6ㆍ25와 관련된 부분이다.
‘조선일보’는 2012년 9월 17일자 기사에서 문용형씨가 함흥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40년부터 흥남읍(현재 함흥시 흥남구역)에서 농업계장 및 농업과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1940년은 창씨개명 강요가 시작된 해로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공ㆍ사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현직자에 대해서도 해고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제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시총동원체제를 갖추고 식량 공출 등 수탈을 벌였으며, 당시 농업관련 공무원들은 곡식을 수탈해 일제에 제공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의 사실 여부와 문씨의 행적 및 창씨명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시 남과 북에선 국내 일본인들에 대해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됐다. 남쪽에서는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랜 기간 머문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북한에선 1년 가까이 일본인들이 북한을 벗어날 수 없도록 막았고, 일제 강점기 때의 행적을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일본 관공서에서 일한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문용형씨 또한 흥남에서 농업과장으로 일했다면 그의 행적은 고스란히 북한에 남아있다. 다시말해 문씨의 일제 강점기 행적을 북한 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문용형씨와 관련해 제기되는 또 다른 의혹은 6ㆍ25 때 인민군 상위로 지내다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감됐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2013년 6월 판결에서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군에 복무하거나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수용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퍼뜨린 새누리당 당직자 김모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북한에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핵 문제를 포함해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북한은 전술한 바와 같이 문 전 대표와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것이 문 전 대표의 대권행보, 또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어떻게 활용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별취재팀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논란 실체 北 가장 잘 알아
文 부친 일제 강점기 행적도 북한에 기록 남아…국내선 의혹 뿐
북한, 19대 대선에 관심 많아…문재인 대권 가능성 주시할 듯
19대 대통령선거가 4월 말이나 5월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질주가 매섭다. 다른 대선 후보들을 압도적 차이로 따돌리고 선두를 달리고 있어 ‘문재인 대세론’이 굳어져가는 양상이다.
범여권의 강력한 주자로 주목을 받았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마저 대선 중도 포기를 하면서 문 전대표의 대권행보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큰 이변이 없는 한 문 전 대표가 대권 고지에 가장 먼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문 전 대표에 필적할 만한 후보가 두드러지지 않고, 검증을 하더라도 대선판을 바꿀 만한 치명타가 없을 것이라는 배경에서다.
그런데 일각에서 문 전 대표를 흔들 만한 아킬레스건을 북한이 쥐고 있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거 ‘사초(史草) 논란’으로 불거지기도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익에 반하는 ‘빌미’를 북한에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여기에 고향이 북한 함경도인 문 전 대표 부친의 일제 강점기와 그후 행적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뒷말과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는 모두 북한과 관련된 일로 가장 정확한 자료는 북한이 확보하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약점’으로 남아있다면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북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미 대선에 직간접으로 개입하고 있다. 북한은 각종 선전 매체를 동원해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전 총장을 귀국 전부터 연일 비난했는가 하면, 박근혜 정권과 범여권 후보들에 대해서도 혹평을 쏟아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북한에 가겠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문 전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어느 대선후보보다 대북 행보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노무현 정부와 문 전 대표에 대해 활용할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세론’에 힘입어 대권에 한발 더 다가가고 있는 문 전 대표에게 북한이라는 ‘뇌관’이 작동할지, 아니면 불발탄으로 끝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날개 단 ‘문재인 대세론’ 거칠 게 없어
지난해 4월 총선을 계기로 19대 대선이 본격 막이 오를 때만 해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자 대결이 유력시됐다.
당시 반 전 총장은 대선 출마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선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나타냈다. 때문에 총선에서 참패해 잠룡들이 몰락하거나 힘을 쓰지 못하던 여권은 반 전 총장을 대선후보로 상정했고 문 전 대표와의 대결에서도 승산을 기대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정국으로 대선판도는 급변했고, 여권 후보로 여겨졌던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문 전 대표가 1위로 올라섰다.
새해에 들어서도 문 전 대표가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반 전 총장이 2위를 기록했지만 반 전 총장의 귀국을 계기로 대선판도 변화가 예상됐다.
그러나 반 전 총장의 대선행보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여러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면서 문 전 대표와의 지지율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뒤늦게 반 전 총장은 ‘개헌’을 매개로 비문(非文, 비문재인) 연대를 추진했지만 각 당과 대선주자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지지율 반등의 가능성도 낮아졌다.
급기야 반 전 총장은 지난 1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 대선판은 요동쳤다. 하지만 문 전 대표의 지지율 1위는 더욱 단단해졌고, 다른 잠룡들과의 격차도 넓혔다. 문 전 대표는 각종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이든, 3자 대결이든 누구와 겨뤄도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반 전 총장의 대선 중도하차가 문 전 대표의 ‘대세론’에 날개를 달아준 모양새가 됐다. 여기에 4월 말이나 5월 초의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탄핵정국이라는 유리한 상황 속에 문 전 대표의 ‘약점’이 그다지 나타나지 않은 점도 대권을 거머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북한 변수, 문재인 질주 걸림돌 될까?
대선의 국내 상황만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대권에 가장 근접해 있다.
당내 경선 과정이 남아있지만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경쟁에서 문 전 대표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안 지사의 급상승이 주목되지만 문 전 대표의 견고한 벽을 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쟁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지지율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어 대선까지 문 전 대표를 추격 내지 넘어설 것인가에 대해 의문 부호가 적지 않다.
범여권은 지리멸렬한 상황이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대선출마를 선언했지만 유 의원 정도가 주목받고 있을 뿐이고, 그것고 문 전 대표에 큰 격차로 밀리고 있다.
새누리당의 지지를 받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반기문 전 총장의 중도하차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 하지만 황교안 카드로는 문 전 대표와 겨뤄 필패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렇듯 문 전 대표에게 대선 구도와 상황은 매우 유리하다. ‘검증’을 해도 문제될 만한 게 없다는 게 문 전 대표 측과 민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문 전 대표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약점’이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바로 ‘북한 변수’다.
이들에 따르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2차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익에 반하는 ‘빌미’를 북한에 제공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된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대표적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북측에 양보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는 국토 일부를 북한에 넘긴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이 NLL을 넘어와 조업을 하거나 한강 하구까지 내려오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문 전 대표 측과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NLL 포기 발언’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을 전후해 ‘사초 논란’에 이어 ‘사초 실종’으로 비화됐지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원본’을 북한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그 원본에 대해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다. 북한이 그것을 어떤 용도로, 누구를 향해 활용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국익에 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문 전 대표 측에 심각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즉. 대선 전에 공개되면 ‘문재인 대세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대통령이 된 후면 북한의 요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문 전 대표에게 또 다른 북한 변수는 부친의 북한 내 행적이다. 문 전 대표 부친은 일제 강정기 때 함경남도 흥남시청의 농업계장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선 문 전 대표 부친의 친일 행적 의혹을 제기하고, 반대 편에서는 ‘음해’라고 반박한다.
문 전 대표 부친의 일제 강점기 행적에 대해선 북한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북한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과 문 전 대표 부친 행적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그 침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알 수 없으나 문 전 대 측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 사초 논란, 문재인 강력 반발
지난 대선 직전인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이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고 대권 주자였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표는 “정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하며 강수를 뒀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이른바 ‘사초’ 논란은 대선이 끝난 뒤인 2013년 6월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회의록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NLL 포기 취지 발언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자 문 대표가 회의록 공개를 제의하면서 재점화됐다.
국회는 결국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회의록 원본을 열람하기로 결정했으나 수차례 시도에도 회의록 원본은 찾을 수 없었다. 회의록 유출에서 시작된 논란이 ‘사초 실종’으로 비화됐다.
새누리당은 사초가 폐기나 은닉됐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해 7월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회의록은 찾지 못했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발견했다.
검찰은 결국 노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사초의 삭제’로 최종 결론 내리고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4개월에 걸친 논란 끝에 법원은 2015년 2월 6일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삭제된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부인했다. 대통령기록물이 생산되려면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결재가 아닌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따라서 백 전 실장 등이 이를 삭제했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한에 의한 폐기’라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재판부의 판결로 ‘사초’ 논란은 ‘노무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결론났다. 문 전 대표도 항간의 혐의ㆍ소문에서 자유롭게 됐다.
사초 논란은 법원 판결로 일단락됐지만 정작 중요한, 사건의 본질인 사초 삭제 부분은 간과됐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전말에 대해서도 잘 알고 베이징의 북한 소식통은 “ ‘사초’(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본질)이 삭제됐는데 이 부분은 전혀 거론되지 않은 채 비본질적인 것을 두고 엉뚱한 공방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 ‘사초’ 사건의 본질을 알려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어떻게 이뤄졌으며,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퇴임을 바로 앞둔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7년 10월의 남북정상회담은 지극히 ‘이례적인 사건’이었다”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있다”고 전해왔다.
그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는 ‘북한판 마셜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대북지원에 관한 비밀 약속(밀약)이 있었고, 이것이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정부 내내 ‘밀약’은 이행되지 않았고 북한은 계획경제 차질에 따른 극심한 고난을 떠안아야 했다. 노무현정부 들어 2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던 청와대는 지지부진하던 차에 임기말 ‘밀약’ 을 놓고 북한과 대화가 이뤄지면서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뒤늦게 정상회담을 수용한 것은 노 전 대통령에게서 ‘밀약’의 이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베이징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김정일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밀약’에 대해 물었고, 노 전 대통령은 ‘이행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왔다. 김정일 위원장은 크게 실망해 대화를 끝내려고 했으나 노 전 대통령이 NLL 등을 거론하면서 대화가 이어졌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서 사라진 것은 ‘밀약’과 NLL에 관련된 부분일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한국에서 벌어진 ‘사초’ 논란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소식통이 “북한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갖고 있다”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대선을 전후한 ‘사초’ 논란에서 문 전 대표는 그 중심에 있었다. 문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초’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고, 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발언도 한 적이 없다”며 “만일 사실이라며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북한이 보유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원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 원본이 베이징 소식통의 전언처럼 국내의 것과 차이가 있고, ‘밀약’이나 NLL 같은 예민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노무현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타격이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노무현 복심’ ‘노무현 분신’으로 불리는 문 전 대표에게 직접 관련된 것이어서 그의 대권행보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NLL 논란 ‘불씨’ 여전
2013년 6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을 다시 문제삼자 “회의록을 공개하자”며 문 전 대표는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문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서해평화협력지대’ ‘공동어로수역’을 놓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당시 새정치연합 의원은 2013년 7월 14일 남북정상회담 때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안한 ‘서해평화특별지대’지도를 공개하면서 문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런데 지도상에 나타난 ‘한강하구공동이용수역’을 보면 북한이 한강을 통해 서울과 인접한 지역까지 접근할 수 있게 표시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은 NLL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많이 양보했다고 말한다”고 전해왔다. 북한이 줄곧 우리 정부에 ‘10ㆍ4 선언’(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준수를 촉구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NLL과 관련해 북한과 합의한 것을 이행하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이 NLL과 관련해 ‘서해평화협력지대’ ‘공동어로수역’등을 가장먼저 제시한 북한 전문가 A씨는 문 전 대표의 주장과 달리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남북 서해안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노무현정부 초기 청와대 핵심 인사인 L씨를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전해졌고, 이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L씨가 사업가 Y씨를 통해 A씨의 프로젝트를 전달받았다.
A씨는 “NLL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예민한 지역이어서 남북한과 러시아 3국이 공동 참여하는 그랜드 플랜을 짰고, 남북한은 특정 지역의 공동개발을 구상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은 원안과 장소, 내용도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이 보유한 ‘원본’과 문 전 대표의 발언 사이에 차이가 밝혀진다면 이는 문 대표의 대권 행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부친 행적 논란
문재인 전 대표가 유력한 대선주자로 부상하면서 ‘검증’의 일환으로 그의 부친인 문용형씨의 행적을 두고 여러 말과 의혹이 제기됐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부상할 당시 김 전 대표 부친의 행적이 논란이 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전 대표의 저서나 자료에 따르면 문용형씨는 함경남도 흥남의 남평 문씨 집성촌인 솔안마을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흥남시청에서 농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12월 23일에 흥남 철수 작전 무렵에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가족과 함께 몸을 싣고 남쪽으로 겨우 피난해 내려왔다(위키피디아)
문용형씨와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것이 그의 일제 강점기 때의 행적과 6ㆍ25와 관련된 부분이다.
‘조선일보’는 2012년 9월 17일자 기사에서 문용형씨가 함흥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40년부터 흥남읍(현재 함흥시 흥남구역)에서 농업계장 및 농업과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1940년은 창씨개명 강요가 시작된 해로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공ㆍ사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현직자에 대해서도 해고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제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시총동원체제를 갖추고 식량 공출 등 수탈을 벌였으며, 당시 농업관련 공무원들은 곡식을 수탈해 일제에 제공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의 사실 여부와 문씨의 행적 및 창씨명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시 남과 북에선 국내 일본인들에 대해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됐다. 남쪽에서는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랜 기간 머문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북한에선 1년 가까이 일본인들이 북한을 벗어날 수 없도록 막았고, 일제 강점기 때의 행적을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일본 관공서에서 일한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문용형씨 또한 흥남에서 농업과장으로 일했다면 그의 행적은 고스란히 북한에 남아있다. 다시말해 문씨의 일제 강점기 행적을 북한 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문용형씨와 관련해 제기되는 또 다른 의혹은 6ㆍ25 때 인민군 상위로 지내다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감됐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2013년 6월 판결에서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군에 복무하거나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수용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퍼뜨린 새누리당 당직자 김모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북한에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핵 문제를 포함해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북한은 전술한 바와 같이 문 전 대표와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것이 문 전 대표의 대권행보, 또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어떻게 활용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별취재팀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