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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탄핵 결정 보류 가능성… 文ㆍ安 누구에 유리한가?

조기 대선 물 건너갈 조짐…시간ㆍ세력 부족한 안 지사에 기회주나, 지지율 변수

탄핵 연기되면 문 전 대표 진보진영으로 여론 결집해 대선 유리해질 수도

19대 대선의 최대 변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와 그 시기다. 탄핵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에 따라 여론이 요동칠 것이고 대선판도는 크게 달라진다. 대선 시기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헌재의 재판 흐름과 헌법을 비롯한 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 시기 또한 헌재의 탄핵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선고돼야 한다”고 하면서 ‘4말5초’(4월하순∼5월초순) 대선 가능성이 급부상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이 3월 13일인 점도 탄핵 시점을 가늠케 한다.

만일 헌재의 탄핵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문재인 전 대표가 대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문 전 대표를 압박하고 있지만 당내 경성과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조직화되고 인지도가 높은 문 전 대표의 벽을 뛰어넘기엔 ‘시간’과 ‘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특검 수사 연장과 ‘탄핵 위기론’이 고조되면서 박 대통령 탄핵에 변화가 올지 모른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 수사 연장에 따라 헌재의 탄핵 심판도 연기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피의자들이 특검 수사를 외면하는 등 시간 끌기에 나서자 민주당 일각에서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대한 결정을 늦추거나 기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대선 분위기는 급랭했고 ‘탄핵’에 올인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야3당은 특검 연장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촉구하는 한편, 국회 결의를 강행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특검이 연장될 경우 헌재가 탄핵 결정에 심각한 고민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시말해 탄핵 가결과 기각에 대한 결정을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특검 수사결과에 따라 결정을 보류하게 되면 대선시기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특검을 연장할 수 있지만 탄핵 결정은 3월 13일 이전에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헌재가 정치권의 요구를 헌재가 따를지는 미지수다. 일부에선 헌재가 특검 수사 결과가 내려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탄핵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만일 헌재의 탄핵 결정이 미뤄져 대선이 연기되면 현재의 대선판도는 또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만일 대선이 연기되면 문 전 대표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전망한다. 조기대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시간’과 ‘세력’이 부족한 안 지사에게는 문 전 대표에 역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셈이다.

반면, 탄핵이 보류되면 여론이 문 전 대표의 진보 진영으로 결집돼 오히려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물론 안 지사의 상승세가 일반적인 전망을 뛰어넘어 국민 여론뿐만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문 전 대표를 앞선다면 조기 대선이 불리하지 않다.

그러나 탄핵정국 속에 문 전 대표가 다져놓은 당 내외 ‘친문 세력’은 단단한 벽을 형성하고 있다. 안 지사가 이를 돌파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을 요구한다.

헌재가 과연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할지, 대권의 향배와 관련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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