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4강 이해 달라 文정부 압박…北 절대 핵 포기 안해, 6월 도발 가능
中 사드 양보 안해…文정부 특사 ‘빈손’ㆍ역풍 우려
北 남북합의 이행 요구…文정부 불이행시 서해교전 재발될 수도
문재인 정부의 초기 행보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적 인사와 소통하는 모습 등에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국민의 80% 이상이 ‘잘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순탄할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부에 ‘암초’처럼 어른거리는 걸림돌이 있다. 바로 ‘북한’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이 문재인 정부를 시험대에 올리며 발목을 잡고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사일을 발사해 긴장 국면을 조성했다. 미국은 부통령, 국무장관 등 최고위직 인사가 잇따라 방한해 대북 공조를 압박했다. 중국은 사드에 관한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문 대통령의 대외 국정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모든 게 북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북한발(發) 딜레마’에 문재인 정부가 빠져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발 난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대남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점이다. ‘서해교전’과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기에 처한 문재인 정부의 ‘북한 딜레마’를 심층 분석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 거물들 ‘수상한 방한’…北 ‘마이 웨이’
지난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거물들이 잇따라 방한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초대 외교 사령탑인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3월 16일 방한한데 이어 한달 뒤인 4월 16일엔 ‘미국의 2인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했다.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CIA(미국 중앙정보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장이 4월 29일 극비리에 방한해 무려 보름가량 머문 얘기는 아직 미스터리로 전해진다.
이들 미국의 거물들이 방한한 이유는 분명했다. ‘북한’ 때문이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이에 따른 한반도 상황이 주관심사였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방한 다음날인 3월 17일 열린 내외신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났다”고 경고한 뒤 “북한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를 갖기 위해서는 핵무기,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한국을 첫 번째 순방지로 했다. 당시는 4월 북한 선제타격설(북폭설), 한반도 전쟁 위기설 등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의 방한은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자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읽혔다.
또한 그와 가장 먼저 만난 한국 인사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을 지냈고 북핵문제 전문가인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란 점에서 북핵 문제가 집중 거론됐을 것으로 해석됐다.
폼페오 국장의 방한은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 대응책 마련과 한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변화 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선 이후 들어설 한국 신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과 사드 등 현안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도 이뤄질 것으로 추론됐다.
미 공화당 내 대표적인 강경파 하원의원(3선) 출신인 폼페오 국장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북한은 광신 정권”이라고 비판 성명을 내는 등 대북 강경파로 그의 방한이 장차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 정부 거물들의 방한과 관련해 북한을 겨냥한 게 맞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즉, 유엔을 포함해 어느 국가도 다루지 못하는 북핵에 대해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해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의도에 아랑곳 않고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마이 웨이’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3월 6일 동해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데 이어 4월 5일, 16일, 29일 각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그리고 5월 14일 미국이 사정권에 들 수 있는 신형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했다.
6차 핵실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9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5차 핵실험을 벌였다. 당시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성명에서 실험이 핵탄두 폭발실험이었다며 다양한 미사일에 쓸 수 있게 핵탄두의 표준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4일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에 준하는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2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조만간 한층 크고 무거워진 핵탄두 폭발실험의 형태로 6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일각에선 6차 핵실험의 경우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때 보인 수소폭탄을 한층 발전시킨 수폭실험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어떤 형태의 핵실험이든 북한은 강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북핵 억제력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된다.
이런 과정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아직 출범초여서 문재인 정부가 향후 어떠한 대북ㆍ북핵 정책을 펼쳐갈지 두고 봐야 하지만 최근 행보는 이전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뒤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북핵 폐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등 대북 강경 입장을 취했다.
이는 불과 1주일도 안된 취임식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한 것과 극히 대조적인 행보여서 남북관계가 경직된 상태로 ‘강대강(强對强)’ 구도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사드 양보 안해…文정부 부담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과 16일 서울에서는 G2로 상징되는 두 강대국의 힘겨루기 장면이 연출됐다.
14일 베이징에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 차 방중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만나는 모습이 국내 언론을 장식했다.
시진핑 주석이 박 전 부의장을 만나 짧게나마 대화를 한 것은 파격적인 환대였다. 박 전 부의장조차 시진핑 주석을 만나리라곤 생각지 못했다. 이는 박 전 부의장이 17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을 만나리라는 확신을 못 하고 갔는데 10분가량 면담 기회가 주어졌다. 각국 정상도 아직 안 만난 상태에서 시간을 낸 것은 한·중 관계를 개선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한데서도 나타났다.
중국은 박 전 부의장을 환대했을 뿐만 아니라 사드 문제로 가해졌던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과 국내 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한국과 새로운 관계를 도모하고 최대 현안인 사드 문제를 중국 측에 유리하게 풀어가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또한 사드 문제로 꼬인 불편한 한중관계를 해소하고, 근본적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려는 측면이 강했다.
한국과 중국의 정보관계자들 사이에선 박 전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시진핑 주석에게 전했으며, 친서의 주내용이 사드와 남북관계에서 중국의 역할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중국이 박 전 부의장을 특별 대우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에서 중국 측 입장을 반영했거나 남북관계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지난 15일 트럼프 정부의 매슈 포틴저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일행이 급작스럽 방한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중국 접촉과 관련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미국의 정보관계자는 “박병석 전 부의장의 방중은 단순히 일대일로 국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남북문제와 사드 등을 포함해 한중 간의 현안을 해결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것을 미국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과거 김대중 정부가 미국을 제치고 중국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시도한 전례를 알고 있기에 문재인 정부가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실제 매슈 포틴저 일행은 1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그같은 미국의 우려를 전했다는 게 정보관계자의 설명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미국보다 중국을 우선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때문인지 문 대통령은 16일 미국과 함께 대북 강경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공동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과 공동 행보를 취하기로 했고, 북한이 변하지 않는한 강경 대응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으로 그 이면은 종래처럼 중국보다 미국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드 문제에서 미국과 공조하고, 남북관계 또한 미국과 우선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중국 입장에선 매우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 특사로 방중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빈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오히려 중국의 사드에 대한 강경한 입장만 확인해 문재인 정부가 부담을 갖게 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실제 중국의 정보 관계자는 “중국은 사드에 관한한 절대 양보 안한다.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편에 설 경우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의 전망대로라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보복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순탄하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을 이길 수 없는 이유
앞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거물들이 잇따라 방한한 것이 북한과 관련돼 있고, 특히 북핵 문제가 핵심 포인트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북핵’은 최대 현안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 양원의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에게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북핵에 올인하는 것은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미국의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특히 중국과의 ‘G2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역대 정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유엔 등 국제 제재의 ‘채찍’과 경제ㆍ에너지 지원 등 ‘당근’의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북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중국을 통한 압박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중국이 겉으론 북한에 압박을 가하면서, 안으론 북한을 지원하고 존립을 유지시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안 것은 2기 오바마 정부 때이다.
트럼프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투트랙’ 전략, 즉 ‘제재와 대화’를 펴기로 했다. ‘제재’의 경우 종래와는 차원이 다르게 전 세계가 동참하는 강력한 압박으로, 여기에는 중국도 포함된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핵폐기, 또는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참수작전’ ‘정권교체’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경우 북한이 백기 투항하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나설 것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은 절대 항복하지 않고, 절대 핵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을 제대로 알고 있는 ‘진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동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미국이나 강대국들에 휘둘리고 지도자가 비참한 최후를 당하는 것을 보고 핵만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면서 “어떠한 압박에도 핵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면 당당하게 미국과 협상할 수 있고 남한에도 큰소리 칠 수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몇차례 핵실험을 통해 확실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의 한 북한 전문가도 “북한은 중국에 의존하면서도 핵을 가지면 중국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던 중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공사는 12월 통일부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 정권이 곧 핵무기”라며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10조 달러를 준다해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이 어떠한 압력에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반면 참수작전이나 정권교체를 할 정도의 무력사용이나 원유ㆍ식량을 차단하는 경제 제재를 가하면 결국이 북한이 결국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미국내 북한 인식의 ‘간극’ 때문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당당하게 나온 것은 미국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베이징 대북 소식통의 설명이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핵ㆍ경제 병진 노선’을 천명한 만큼 핵을 앞세워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6차 핵실험은 사실 수소폭탄 실험이라며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도 북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렵고, 거꾸로 북한이 ‘갑’ 행세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가 가공할만한 위력을 갖고 있지만 실제 더 위험하고 우려되는 것은 생화학 무기라고 말한다. 만일 미국 등이 북한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하면 북한은 생화학 무기를 작동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멸망할 수 있어 북한에 대한 폭침이나 궁극의 위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미국은 북핵에 관한한 북한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최근 미국의 대북 태도에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핵폐기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핵개발과 관련한 실험을 중단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진정성있는 비핵화 의지’, 즉 핵폐기 의사를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해 온 것과 다른 모습이다.
북한 서해교전 같은 무력도발 가능성
한국의 대선을 예의주시해온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지난 12일 노르웨이에서 열린 북미 대화의 북한측 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지켜보겠다”고 말한 게 전부였다.
그런 북한이 최근 문재인 정부를 직접 거론했다.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는 15일 베이징에 있는 북한대사관에서 진행된 외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데 대해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엔 북한 조선노동당 외곽조직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아태위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새로 집권한 남조선 당국이 이번 시험 발사의 사변적 의의를 외면하고 무턱대고 외세와 맞장구를 치며 온당치 못하게 놀아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목되는 것은 지재룡 북한대사의 발언이다. 지 대사가 언급한 남북 합의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6월 15일 남북정회담과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에 이행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지 대사 개인이 아닌 북한 정권의 요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북한의 기대에 못미칠 경우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게 북한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 미국과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핵에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것에 비춰 북한이 요구하는 남북 합의를 실제 이해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베이징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강경 태도를 보인다면 서해교전과 같은 무력도발도 불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ㆍ4 합의에는 NLL(서해북방한계선)과 관련해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북한은 이를 빌미로 NLL을 넘아와 남한에 대한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시점에 대해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이 6월말로 예정돼 있는 만큼 6ㆍ15 정상회담을 고려해 6월 15일에서 6월말 사이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종진 기자
中 사드 양보 안해…文정부 특사 ‘빈손’ㆍ역풍 우려
北 남북합의 이행 요구…文정부 불이행시 서해교전 재발될 수도
문재인 정부의 초기 행보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적 인사와 소통하는 모습 등에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국민의 80% 이상이 ‘잘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순탄할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부에 ‘암초’처럼 어른거리는 걸림돌이 있다. 바로 ‘북한’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이 문재인 정부를 시험대에 올리며 발목을 잡고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사일을 발사해 긴장 국면을 조성했다. 미국은 부통령, 국무장관 등 최고위직 인사가 잇따라 방한해 대북 공조를 압박했다. 중국은 사드에 관한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문 대통령의 대외 국정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모든 게 북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북한발(發) 딜레마’에 문재인 정부가 빠져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발 난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대남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점이다. ‘서해교전’과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기에 처한 문재인 정부의 ‘북한 딜레마’를 심층 분석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 거물들 ‘수상한 방한’…北 ‘마이 웨이’
지난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거물들이 잇따라 방한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초대 외교 사령탑인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3월 16일 방한한데 이어 한달 뒤인 4월 16일엔 ‘미국의 2인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했다.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CIA(미국 중앙정보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장이 4월 29일 극비리에 방한해 무려 보름가량 머문 얘기는 아직 미스터리로 전해진다.
이들 미국의 거물들이 방한한 이유는 분명했다. ‘북한’ 때문이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이에 따른 한반도 상황이 주관심사였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방한 다음날인 3월 17일 열린 내외신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났다”고 경고한 뒤 “북한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를 갖기 위해서는 핵무기,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한국을 첫 번째 순방지로 했다. 당시는 4월 북한 선제타격설(북폭설), 한반도 전쟁 위기설 등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의 방한은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자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읽혔다.
또한 그와 가장 먼저 만난 한국 인사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을 지냈고 북핵문제 전문가인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란 점에서 북핵 문제가 집중 거론됐을 것으로 해석됐다.
폼페오 국장의 방한은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 대응책 마련과 한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변화 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선 이후 들어설 한국 신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과 사드 등 현안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도 이뤄질 것으로 추론됐다.
미 공화당 내 대표적인 강경파 하원의원(3선) 출신인 폼페오 국장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북한은 광신 정권”이라고 비판 성명을 내는 등 대북 강경파로 그의 방한이 장차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 정부 거물들의 방한과 관련해 북한을 겨냥한 게 맞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즉, 유엔을 포함해 어느 국가도 다루지 못하는 북핵에 대해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해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의도에 아랑곳 않고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마이 웨이’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3월 6일 동해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데 이어 4월 5일, 16일, 29일 각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그리고 5월 14일 미국이 사정권에 들 수 있는 신형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했다.
6차 핵실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9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5차 핵실험을 벌였다. 당시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성명에서 실험이 핵탄두 폭발실험이었다며 다양한 미사일에 쓸 수 있게 핵탄두의 표준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4일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에 준하는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2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조만간 한층 크고 무거워진 핵탄두 폭발실험의 형태로 6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일각에선 6차 핵실험의 경우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때 보인 수소폭탄을 한층 발전시킨 수폭실험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어떤 형태의 핵실험이든 북한은 강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북핵 억제력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된다.
이런 과정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아직 출범초여서 문재인 정부가 향후 어떠한 대북ㆍ북핵 정책을 펼쳐갈지 두고 봐야 하지만 최근 행보는 이전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뒤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북핵 폐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등 대북 강경 입장을 취했다.
이는 불과 1주일도 안된 취임식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한 것과 극히 대조적인 행보여서 남북관계가 경직된 상태로 ‘강대강(强對强)’ 구도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사드 양보 안해…文정부 부담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과 16일 서울에서는 G2로 상징되는 두 강대국의 힘겨루기 장면이 연출됐다.
14일 베이징에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 차 방중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만나는 모습이 국내 언론을 장식했다.
시진핑 주석이 박 전 부의장을 만나 짧게나마 대화를 한 것은 파격적인 환대였다. 박 전 부의장조차 시진핑 주석을 만나리라곤 생각지 못했다. 이는 박 전 부의장이 17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을 만나리라는 확신을 못 하고 갔는데 10분가량 면담 기회가 주어졌다. 각국 정상도 아직 안 만난 상태에서 시간을 낸 것은 한·중 관계를 개선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한데서도 나타났다.
중국은 박 전 부의장을 환대했을 뿐만 아니라 사드 문제로 가해졌던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과 국내 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한국과 새로운 관계를 도모하고 최대 현안인 사드 문제를 중국 측에 유리하게 풀어가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또한 사드 문제로 꼬인 불편한 한중관계를 해소하고, 근본적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려는 측면이 강했다.
한국과 중국의 정보관계자들 사이에선 박 전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시진핑 주석에게 전했으며, 친서의 주내용이 사드와 남북관계에서 중국의 역할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중국이 박 전 부의장을 특별 대우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에서 중국 측 입장을 반영했거나 남북관계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지난 15일 트럼프 정부의 매슈 포틴저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일행이 급작스럽 방한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중국 접촉과 관련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미국의 정보관계자는 “박병석 전 부의장의 방중은 단순히 일대일로 국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남북문제와 사드 등을 포함해 한중 간의 현안을 해결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것을 미국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과거 김대중 정부가 미국을 제치고 중국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시도한 전례를 알고 있기에 문재인 정부가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실제 매슈 포틴저 일행은 1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그같은 미국의 우려를 전했다는 게 정보관계자의 설명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미국보다 중국을 우선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때문인지 문 대통령은 16일 미국과 함께 대북 강경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공동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과 공동 행보를 취하기로 했고, 북한이 변하지 않는한 강경 대응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으로 그 이면은 종래처럼 중국보다 미국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드 문제에서 미국과 공조하고, 남북관계 또한 미국과 우선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중국 입장에선 매우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 특사로 방중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빈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오히려 중국의 사드에 대한 강경한 입장만 확인해 문재인 정부가 부담을 갖게 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실제 중국의 정보 관계자는 “중국은 사드에 관한한 절대 양보 안한다.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편에 설 경우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의 전망대로라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보복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순탄하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을 이길 수 없는 이유
앞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거물들이 잇따라 방한한 것이 북한과 관련돼 있고, 특히 북핵 문제가 핵심 포인트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북핵’은 최대 현안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 양원의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에게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북핵에 올인하는 것은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미국의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특히 중국과의 ‘G2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역대 정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유엔 등 국제 제재의 ‘채찍’과 경제ㆍ에너지 지원 등 ‘당근’의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북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중국을 통한 압박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중국이 겉으론 북한에 압박을 가하면서, 안으론 북한을 지원하고 존립을 유지시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안 것은 2기 오바마 정부 때이다.
트럼프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투트랙’ 전략, 즉 ‘제재와 대화’를 펴기로 했다. ‘제재’의 경우 종래와는 차원이 다르게 전 세계가 동참하는 강력한 압박으로, 여기에는 중국도 포함된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핵폐기, 또는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참수작전’ ‘정권교체’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경우 북한이 백기 투항하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나설 것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은 절대 항복하지 않고, 절대 핵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을 제대로 알고 있는 ‘진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동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미국이나 강대국들에 휘둘리고 지도자가 비참한 최후를 당하는 것을 보고 핵만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면서 “어떠한 압박에도 핵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면 당당하게 미국과 협상할 수 있고 남한에도 큰소리 칠 수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몇차례 핵실험을 통해 확실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의 한 북한 전문가도 “북한은 중국에 의존하면서도 핵을 가지면 중국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던 중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공사는 12월 통일부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 정권이 곧 핵무기”라며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10조 달러를 준다해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이 어떠한 압력에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반면 참수작전이나 정권교체를 할 정도의 무력사용이나 원유ㆍ식량을 차단하는 경제 제재를 가하면 결국이 북한이 결국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미국내 북한 인식의 ‘간극’ 때문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당당하게 나온 것은 미국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베이징 대북 소식통의 설명이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핵ㆍ경제 병진 노선’을 천명한 만큼 핵을 앞세워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6차 핵실험은 사실 수소폭탄 실험이라며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도 북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렵고, 거꾸로 북한이 ‘갑’ 행세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가 가공할만한 위력을 갖고 있지만 실제 더 위험하고 우려되는 것은 생화학 무기라고 말한다. 만일 미국 등이 북한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하면 북한은 생화학 무기를 작동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멸망할 수 있어 북한에 대한 폭침이나 궁극의 위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미국은 북핵에 관한한 북한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최근 미국의 대북 태도에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핵폐기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핵개발과 관련한 실험을 중단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진정성있는 비핵화 의지’, 즉 핵폐기 의사를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해 온 것과 다른 모습이다.
북한 서해교전 같은 무력도발 가능성
한국의 대선을 예의주시해온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지난 12일 노르웨이에서 열린 북미 대화의 북한측 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지켜보겠다”고 말한 게 전부였다.
그런 북한이 최근 문재인 정부를 직접 거론했다.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는 15일 베이징에 있는 북한대사관에서 진행된 외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데 대해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엔 북한 조선노동당 외곽조직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아태위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새로 집권한 남조선 당국이 이번 시험 발사의 사변적 의의를 외면하고 무턱대고 외세와 맞장구를 치며 온당치 못하게 놀아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목되는 것은 지재룡 북한대사의 발언이다. 지 대사가 언급한 남북 합의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6월 15일 남북정회담과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에 이행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지 대사 개인이 아닌 북한 정권의 요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북한의 기대에 못미칠 경우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게 북한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 미국과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핵에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것에 비춰 북한이 요구하는 남북 합의를 실제 이해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베이징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강경 태도를 보인다면 서해교전과 같은 무력도발도 불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ㆍ4 합의에는 NLL(서해북방한계선)과 관련해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북한은 이를 빌미로 NLL을 넘아와 남한에 대한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시점에 대해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이 6월말로 예정돼 있는 만큼 6ㆍ15 정상회담을 고려해 6월 15일에서 6월말 사이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종진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