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북 정책만은 ‘My Way’ 의지 피력할 듯

이산가족상봉,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교류ㆍ협력 가시화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단절의 상징인 5ㆍ24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정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ㆍ미 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타협과 양보를 할 수 있지만 대북 관계에서만큼은 한국 정부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전할 것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남북관계 회복의 걸림돌이 돼 온 5ㆍ24조치 해제를 우선적으로 단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5ㆍ24조치는 2010년 3월 북한의 소행으로 알려진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 지 약 두 달후인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 교역의 전면 중단을 선언한 대북제재 조치다.

5ㆍ24 조치 중 주요 내용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전면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및 EEZ 항해 불허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투자 사업 보류 등이다.

이에 따라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조치로 인해서 개성공단 기업 등 남북 경협 1000여개 기업은 가동률 저하, 높은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과 파산 등의 위협에 직면했다.

5ㆍ24조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향적인 변화가 가능성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10월 13일 5ㆍ24조치를 남북간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위원장 대통령) 2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 핫이슈인 5ㆍ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어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5ㆍ24조치 해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해 10월 말~11월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뤄지면서 남북관계는 그 어느때보다 우호적인 상황이었지만 5ㆍ24조치가 해제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듬해인 2015년 5월 24일 북한은 5ㆍ24 대북제재 조치 5년을 맞아 천안함 폭침사건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남측이 5ㆍ24 조치를 해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5ㆍ24조치는 해제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더욱 희박해졌다.

이후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이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있고, 실제 이를 위한 만간교류 등이 활성화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5ㆍ24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남북교류와 남북관계의 발전적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5ㆍ24조치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다만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분위기를 감안해 ‘시기’를 조정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알리고, 그 일환으로 5ㆍ24조치 해제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에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정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5ㆍ24조치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도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들에 따르면 남북이산가족상봉과 유엔 제재로 어려움이 있는 개성공단 재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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