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북 경제구상 실현 불투명… 남북 물물교환, 해외동포ㆍ러시아 역할 중요
38접경지역 해외동포공단은 ‘생산’, 남북 자유교역시장은 ‘유통’, 러시아는 ‘수출’
文대통령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경제공동체 형성, 통일 기반 마련
남북관계 특수성, 국제사회 북한 제재로 민간이 주체, 순수 경제(금융 배제)가 해법
남ㆍ북ㆍ러 경협 시너지 효과…러시아 남북 충돌 조정 역할, 수출 기지
강원도 고성 지역, 경원선ㆍ경의선 접근 지역, 서해 육상 지역에 ‘자유교역시장’ 조성
남한 생활필수품 등과 북한 임산물ㆍ특산물 ‘물물교환’…北 주민 실질적 도움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8ㆍ15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북한을 포함한 국내외에 대담한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남북관계에 관해 파격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나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남북합의 국회 비준 및 제도화’를 밝히는 등 주체적이고 평화적으로 남북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남북 간 동북아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언급했다. 이는 남북한이 하나의 시장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 활로를 개척하고 경제통일 기반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는데 있다.
현재 남북한이 정치나 정부 간 대화가 막혀있고, 민간 교류마저 중단된 상황에서 ‘경제’를 매개로 한 돌파구 모색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관건은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이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는 실행 방안들이 제시돼 있으나 ‘총론’ 수준에 가깝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경제 실행 주체가 민간이 아닌 남북 정부 중심으로 돼있고, 주민(국민) 생활 경제보다 인프라 구축에 무게를 둔 내용들은 북한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다시말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는 북한과 경제 교류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남북 대화의 통로도 열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남북의 민간과 해외동포가 주체가 되고, 시장을 통한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 경제 교류(협력)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방안은 북한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고, 남북한 규제법에도 저촉되지 않아 실제 대규모로 실행될 경우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 ‘한반도 신경제지도’ 가능성과 한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불용하겠다면서 북한에 대화를 거듭 제의하고,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 공영의 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구상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행을 통한 남북간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이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과제 전략으로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상해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남북한이 하나의 시장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 활로를 개척하고 경제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의 주요 실행 내용은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북방경제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다.
즉, ‘동해권 에너지ㆍ자원벨트’는 금강산, 원산ㆍ단천, 청진ㆍ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며, ‘서해안 산업ㆍ물류ㆍ교통벨트’는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ㆍ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를 건설한다. 또한 ‘DMZ 환경ㆍ관광벨트’는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DMZ를 생태ㆍ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에 따르면 민ㆍ관이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 시 남북 시장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생활공동체를 형성한다.
또한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민간경협 재개를 추진하고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나아가 통일경제특구를 지정ㆍ운영하고, 남북 협의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하며,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현실화되면 남북경협 활성화로 통일 여건이 조성되고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할 수 있으며,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
사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때인 2015년 8월 16일 광복 70년을 맞아 처음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 전략으로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제시했다. 환동해경제권은 한반도 동남단 부산에서 시작해 한국의 동부지역을 거쳐 북한의 동해안을 따라 올라간 뒤 중국과 러시아를 북방 트라이앵글로 잇고, 또 한축으로 부산항과 나진-선봉항, 일본의 니카타항을 남방 트라이앵글로 연결하는 거대한 산업경제권이다.
환황해경제권은 한반도 서남단 목포와 여수에서 시작해 충청, 인천, 경기 등 한반도 서해안지역을 거쳐 북한의 해주, 남포와 중국을 연결하는 산업경제권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통일에 앞서 경제 공동체가 이뤄지면 한국은 고도 성장을 하고 북한도 발전해 평화의 한반도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해 9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축사를 하기도 했다.
장백산 ‘한반도 그랜드 플랜’ 초기 모델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과 공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의 핵심 내용은 △남북경제교류협력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철도.에너지,금융 등) △물류, 비즈니스 중심국가 위한 기반 구축 등이다.
사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노 전 대통령의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국정과제에 유사한 부분이 많은 데는 그 연원(淵源)과도 관련이 있다. 즉, 대북 사업가이자 북한 전문가인 장백산 해외동포지원사업단 이사장이 1990년대 구상한 ‘한반도 및 극동개발 프로젝트’에 기반하고 있다.
장 이사장은 1990년대 초부터 북한과 무역을 하면서 1995년~2000년에 남ㆍ북ㆍ러 3국이 공동발전할 수 있는 ‘그랜드 디자인’을 구상하였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38 접경(휴전선) 지역 7개 프로젝트’와 ‘극동러시아(연해주) 개발’로 압축된다.
‘38 접경지역 7개 프로젝트’는 한강 하구 강화도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휴전선 접경지역 7곳에 남북 공동의 공단과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극동러시아 개발’은 남-북-러를 잇는 경연선(서울-연해주), 38선하(휴전선 접경지역-경연선), 경원선(서울-원산) 등 교통망을 통해 물자를 운반하고 북한의 동북지역을 개발하는 한편, 극동러시아 연해주, 사할린, 쿠릴열도 등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경연선 노선에 남북경협을 상징하는 해외동포공단이 들어서고 이 공단에서 남북이 공동생산한 제품(농식품, 경공업 제품 및 생활필수품)은 북한의 식량난 및 기초 생활난을 해결한다. 또한 남북한이 경연선을 통해 식량, 농ㆍ임ㆍ해ㆍ수산물, 자원, 인력 등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식량 자급자족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인천 강화도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38 접경지역에 마련된 시장을 통해 남북한이 물물교환 형태로 교역을 증대시키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도 개선된다.
나아가 경연선을 거쳐 TKR(한반도 횡단철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리고 북극항로와 연결되면 남북한 상품의 경쟁력 증대는 물론, 남북에서 다방면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장 이사장의 ‘한반도 그랜드 플랜’은 노무현 정부에 앞서 김대중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DJ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중권씨가 장 이사장의 프로젝트를 알고 연락을 해온 것이다. 남ㆍ북ㆍ러 3국이 경협을 통해 공동 발전하고, 특히 극동 연해주를 개발하는 장 이사장의 프로젝트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DJ정부 정책으로 활용됐다. 2001년 2월 김대중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주도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이다. 그리고 한. 러 정상 공동성명에 장 이사장 프로젝트 내용이 반영돼 에너지ㆍ자원분야사업 및 TKRㆍTSR 연결사업을 포함한 동북아 공동개발 및 38(휴전선) 접경지역 개발기금 마련을 위한 극동러시아개발위원회(한국ㆍ러시아 총리 직속기관)를 창설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2001년 4월 러시아 무역대표부 베이추크 일행이 강화도 앞 교동도를 몇 차례 방문했고, 같은 해 7~8월에는 북한에서도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이 북한 관계자들과 교동도 너머 북측 일대를 답사했다. 2002년 4월, 베이추크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장석중 이사장을 비롯한 이 프로젝트 관계자들을 모스크바로 초청하기도 했다.
반면 김대중 정부는 극동러시아개발위원회 한국 본부 창설을 미루다 임기를 마쳐 러시아 측의 항의를 받았다.
해외동포 주체가 된 공단 남북경협 ‘물꼬’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경색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현재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만큼 대북 정책에 전력하고 있다. 이미 몇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했고, 민간단체의 방북 요청을 정부는 대부분 승인했다.
하지만 북한은 요지부동이다.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일체 거절하고, 민간단체의 방북도 막고 있다. 대신 매우 위협적인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해 미국은 물론, 한국의 안보도 흔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발작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북 전문가 일각에선 북한 핵.미사일을 둘러싼 정치 상황도 있지만 ‘한반도 신경제지도’ 의 한계, 또는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 북한의 현실을 잘 모른 채 한국 측 입장에서 입안된 성격이 짙고, 세부적 내용이 빈약하거나 부재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문화.스포츠 교류 등에는 관심이 거의 없고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론 북한을 마주하기가 쉽지 않다.
순수 민간이 주체가 돼야 하는데 정부(관)가 개입할 여지가 적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설령 민간이더라도 내국인일 경우 남북관계 특수성상 국내법의 저촉을 받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경제’의 경우 ‘돈’이 관계되면 UN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므로 이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는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는 그런 부분이 분명치 않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장백산 이사장이 1990년대 구상한 ‘한반도 및 극동개발 프로젝트’가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지닌 한계를 벗어날 수 있고, 북한이 원하는 사업인데다 국제사회의 제재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이사장의 ‘한반도 및 극동개발 프로젝트’는 한반도(남북) 개발과 극동러시아 개발로 양분할 수 있다. ‘한반도 개발’은 인천 강화도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남북(38) 접경지역에 남북한이 공동 생산하는 ‘해외동포공단’과 남북한 물품이 유통되는 ‘자유시장’이 핵심 내용을 이룬다.
남북 접경지역 공단의 경우 크게 ▦해외동포 제1공단(임진강 북단, DMZ 남단지역) ▦ 해외동포 제2공단(경원선 주축) ▦한강하구언 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동포 제1공단’은 휴전선 접경지대 개발 지역으로 경기도 문산, 적성, 백학, 전곡(연천) 등이 중심 도시이다. 이 지역에는 남한이 주축이 되고 북한, 해외동포들이 참여해 경공업 제품 및 생필품을 주로 생산하는 공단을 조성한다.
특히 '해외동포' 공단이란 명칭이 붙을 정도로 해외동포의 참여가 중요한데 이는 10ㆍ4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제8항)일 뿐만 아니라 국내법의 저촉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다.
제1공단은 남한 지역에 위치하고 북한은 인력을, 해외동포는 자본 및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성공단과 차이가 있다. 공단이 남한에 있게 되므로 개성공단과 같은 3통(통신, 통행, 통관) 의 문제가 없을뿐 아니라 북한의 저임금과 숙련된 노동력은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해외동포의 참여는 자체 의의와 더불어 북한 주민의 정서에 부합해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제1공단은 휴전선 접경지역에 맞게 남북이 함께 생산할 수 있는 농식품 및 생필품 생산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북한의 식량자급과 생활필수품 공여에 필요한 식품가공업, 농ㆍ수ㆍ임산물 가공업 등이 주대상이다. 예컨대 도축장, 도계장, 반찬류‧순대 공장 등이 적합하다.
또한 재생가공공장을 건설해 재생비닐(플라스틱), 재생식용유, 음식물 발효에 의한 비료를 생산하고, 자전거 등 운반수단 등도 북한이 재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해외동포 제1공단은 중국을 비롯 해외에 진출했다가 실패한 중소기업이 국내에 정착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은 인접한 북한은 물론, 경연선을 타고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미주지역 등에 수출되고 북극항로를 이용할 겨우 유럽 수출이 활성화된다.
‘해외동포 제2공단’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철원, 회양(평강) 지역에 조성된다. 철원은 경원선의 중심 도시이자 경연선이 북측으로 연결되는 중요 지점이며, 회양(평강)은 경연선의 길목이다.
제2공단 역시 남한 지역에 공단이 있고 북한은 인력을, 해외동포는 자본 및 자원을 제공하는 형태다. 제2공단은 주로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이 주류를 이루며, 자동차 부품 조립공장이나 액세서리 임가공 공단, 자전거ㆍ우산 조립 공단 등이 대표적이다.
경원선의 중심 지역이자 경연선이 시작되는 연천 및 철원에는 남북 공동의 공원을 조성, 관광지로서의 활용도를 높이며 금강산 관광과 연계해 수익성을 진작시킬 수 있다. 특히 철원은 남북공동의 생태연구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강하구언 개발’은 한강 하구인 강화도 교동도 청주벌에 인공섬을 구축해 남북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공업단지가 조성된 후에는 5개 구역으로 나눠 자동차조립공단 및 부품조립공장, 액세서리 임가공 공단, 자전거조립공단, 식품 가공 및 임가공 사업 공단 등 남북한에 필요하고 적합한 사업 단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조력.화력 발전소 건설도 추진한다.
그외 교동도 인근의 해저 희원소광자원 개발, 한강ㆍ임진강 해상운송로 개척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자유교역시장 ‘물물교환’ 북한 움직여
남북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자유교역시장(자유시장)’은 남북한 주민인 물건을 거래하는 ‘유통’의 중심지다. ‘자유시장’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북한 주민의 최대 현안인 ‘먹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중국에 경도돼 있는 인식을 같은 민족인 남한으로 돌리는데 있다.
북한의 경우 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시장경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데 이에 필요한 물품은 중국에서 100%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사고도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기울어 있다.
자유시장은 북한 주민의 일상사를 38 접경지역에 의존케 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게 한다.
자유시장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미국. 중국.일본.러시아 4강 구도아래서는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민간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따라서 해외동포가 주축이 돼 자유시장을 마련하고, 남북한 주민이 활용할 경우 강대국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유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북한에 대한 UN 제재, 미국 제재 등의 제약이 많으므로 순수 생활필수품 위주로 해야 한다.
특히 남북 교역에 ‘돈’이 개입되면 UN 등의 제재를 받으므로 ‘물물교환’ 형태로 진행돼야 자유시장이 유지될 수 있다.
자유시장은 남북한 현황과 교통망, 생산 공단, 극동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38접경지역 및 NLL 수역에 조성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강원도 고성지역 ▦경원선 접근지역 ▦경의선 접근지역 ▦서해 육상 지역 등이 적합하다.
‘고성지역’은 DMZ 동쪽지역과 동해 NLL 지역이 해당된다. 육상지역에선 산채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과 특산물, 비료.퇴비, 농용자재 등을 취급하고, NLL 지역에선 수산물(활어, 가공수산물)과 해산물을 주로 거래한다.
‘경원선 접근지역’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철원, 평강 지역이 중심이 되며 임산물과 특산물, 농산물, 축산물을 주로 거래된다.
‘경의선 접근지역’은 개성, 판문점, 장단이 중심으로 생활필수품, 임가공물품, 에너지가 주로 취급된다.
‘서해 육상 지역’은 강화도 앞 교동도와 주변 수변지역이 중심으로 해산물, 수산물, 특산물(모래, 소금, 채광물)이 주로 거래된다. 이 지역은 밀물, 썰물의 수고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바지선 운용이 필수다.
자유교역시장의 특징은 ‘물물교환’으로 남북한이 각각 유리한 물품을 갖고 유통하는 것이다.
가령 고성지역은 북한이 임산물, 특산물을 내놓고 남한은 비료나 퇴비, 농용자재, 축부산물 등으로 교환하는 식이다.
경의선 접근지역은 북한이 임산물, 특산물을 제공하고 남한은 생필품(의류, 자전거 등), 전력.밧데리 같은 에너지원으로 교환한다.
서해 육상 지역의 경우는 북한의 해산물, 수산물, 특산물과 남한의 채취 시설, 수산원자재, 양식원자재와 교환한다.
특히 자유시장은 앞서 언급한 해외동포1.2 공단, 한강하구언 공단과 같은 ‘생산’지역과 연계해 활성화할 경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해외동포ㆍ물물교환ㆍ러시아 남북경협의 3대 요소
장백산 이사장은 ‘한반도 및 극동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해외동포’ ‘물물교환’ ‘러시아’를 꼽았다.
장 이사장은 “현재와 같은 남북 상황에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결국 민간이 나서야 하는데 국내법 저촉 때문에 북한과의 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해외동포가 남북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남북한의 모든 문제는 정부 당국자들이 주관함으로써 현행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데 해외동포는 입출국이 쉽게 이뤄지고 사업도 속도 있게 전개할 수 있으며 국내법 저촉에서도 자유롭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이사장은 올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해외동포’를 강조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한 정부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민족인 해외동포와 남북관계를 이끌어가겠다는 의미가 담겨있고, 해외동포가 남북관계 변화와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장 이사장은 전망했다.
장 이사장은 남북 교류가 ‘경제’가 중심이 되고 ‘물물교환’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 주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경협’이다. 이를테면 주민들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고 그들이 북한에서 생산한 물품을 받는 것으로 일종의 ‘물물교환’ 형태인데 남북 경협에 ‘돈’이 개입할 경우 북한 중앙정부가 나서게 되고 그러면 주민에게 가야할 이익이 평양의 몫이 된다.”
장 이사장은 “유엔,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때문에 교역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과 개입되지 않은 ‘물물교환’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가령 해외동포는 북한의 식량난과 기초 생활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품을 제공하고 그들로부터는 북한에 풍부한 임산물, 수산물 등을 받는 형식이다. ‘물물교환’이 돼야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간다는 게 장 이사장의 주장이다.
‘러시아’는 남북간의 조정자 역할과 함께 연해주 개발에 대한 남ㆍ북ㆍ러 3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다. 장 이사장은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어깃장을 놓을 경우 러시아는 이를 조정하고 그들을 압박할 힘이 있다”며 “원만한 남북관계와 러시아를 통해 남북경협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연해주 개발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남북한은 이 지역 개발을 통해 자원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연해주 지역에 경공업, 생필품 공업단지 조성, TKRㆍTSR 연결, 사할린 유전 개발 및 수산물ㆍ임산물 가공 공단, 북극항로 유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새로운 남북관계를 도모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카드로 북한을 설득하고 공생ㆍ공영을 통해 민족통합의 길로 갈지 주목된다.
박종진 기자
38접경지역 해외동포공단은 ‘생산’, 남북 자유교역시장은 ‘유통’, 러시아는 ‘수출’
文대통령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경제공동체 형성, 통일 기반 마련
남북관계 특수성, 국제사회 북한 제재로 민간이 주체, 순수 경제(금융 배제)가 해법
남ㆍ북ㆍ러 경협 시너지 효과…러시아 남북 충돌 조정 역할, 수출 기지
강원도 고성 지역, 경원선ㆍ경의선 접근 지역, 서해 육상 지역에 ‘자유교역시장’ 조성
남한 생활필수품 등과 북한 임산물ㆍ특산물 ‘물물교환’…北 주민 실질적 도움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8ㆍ15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북한을 포함한 국내외에 대담한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남북관계에 관해 파격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나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남북합의 국회 비준 및 제도화’를 밝히는 등 주체적이고 평화적으로 남북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남북 간 동북아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언급했다. 이는 남북한이 하나의 시장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 활로를 개척하고 경제통일 기반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는데 있다.
현재 남북한이 정치나 정부 간 대화가 막혀있고, 민간 교류마저 중단된 상황에서 ‘경제’를 매개로 한 돌파구 모색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관건은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이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는 실행 방안들이 제시돼 있으나 ‘총론’ 수준에 가깝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경제 실행 주체가 민간이 아닌 남북 정부 중심으로 돼있고, 주민(국민) 생활 경제보다 인프라 구축에 무게를 둔 내용들은 북한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다시말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는 북한과 경제 교류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남북 대화의 통로도 열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남북의 민간과 해외동포가 주체가 되고, 시장을 통한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 경제 교류(협력)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방안은 북한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고, 남북한 규제법에도 저촉되지 않아 실제 대규모로 실행될 경우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 ‘한반도 신경제지도’ 가능성과 한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불용하겠다면서 북한에 대화를 거듭 제의하고,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 공영의 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구상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행을 통한 남북간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이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과제 전략으로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상해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남북한이 하나의 시장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 활로를 개척하고 경제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의 주요 실행 내용은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북방경제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다.
즉, ‘동해권 에너지ㆍ자원벨트’는 금강산, 원산ㆍ단천, 청진ㆍ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며, ‘서해안 산업ㆍ물류ㆍ교통벨트’는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ㆍ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를 건설한다. 또한 ‘DMZ 환경ㆍ관광벨트’는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DMZ를 생태ㆍ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에 따르면 민ㆍ관이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 시 남북 시장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생활공동체를 형성한다.
또한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민간경협 재개를 추진하고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나아가 통일경제특구를 지정ㆍ운영하고, 남북 협의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하며,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현실화되면 남북경협 활성화로 통일 여건이 조성되고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할 수 있으며,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
사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때인 2015년 8월 16일 광복 70년을 맞아 처음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 전략으로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제시했다. 환동해경제권은 한반도 동남단 부산에서 시작해 한국의 동부지역을 거쳐 북한의 동해안을 따라 올라간 뒤 중국과 러시아를 북방 트라이앵글로 잇고, 또 한축으로 부산항과 나진-선봉항, 일본의 니카타항을 남방 트라이앵글로 연결하는 거대한 산업경제권이다.
환황해경제권은 한반도 서남단 목포와 여수에서 시작해 충청, 인천, 경기 등 한반도 서해안지역을 거쳐 북한의 해주, 남포와 중국을 연결하는 산업경제권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통일에 앞서 경제 공동체가 이뤄지면 한국은 고도 성장을 하고 북한도 발전해 평화의 한반도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해 9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축사를 하기도 했다.
장백산 ‘한반도 그랜드 플랜’ 초기 모델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과 공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의 핵심 내용은 △남북경제교류협력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철도.에너지,금융 등) △물류, 비즈니스 중심국가 위한 기반 구축 등이다.
사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노 전 대통령의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국정과제에 유사한 부분이 많은 데는 그 연원(淵源)과도 관련이 있다. 즉, 대북 사업가이자 북한 전문가인 장백산 해외동포지원사업단 이사장이 1990년대 구상한 ‘한반도 및 극동개발 프로젝트’에 기반하고 있다.
장 이사장은 1990년대 초부터 북한과 무역을 하면서 1995년~2000년에 남ㆍ북ㆍ러 3국이 공동발전할 수 있는 ‘그랜드 디자인’을 구상하였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38 접경(휴전선) 지역 7개 프로젝트’와 ‘극동러시아(연해주) 개발’로 압축된다.
‘38 접경지역 7개 프로젝트’는 한강 하구 강화도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휴전선 접경지역 7곳에 남북 공동의 공단과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극동러시아 개발’은 남-북-러를 잇는 경연선(서울-연해주), 38선하(휴전선 접경지역-경연선), 경원선(서울-원산) 등 교통망을 통해 물자를 운반하고 북한의 동북지역을 개발하는 한편, 극동러시아 연해주, 사할린, 쿠릴열도 등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경연선 노선에 남북경협을 상징하는 해외동포공단이 들어서고 이 공단에서 남북이 공동생산한 제품(농식품, 경공업 제품 및 생활필수품)은 북한의 식량난 및 기초 생활난을 해결한다. 또한 남북한이 경연선을 통해 식량, 농ㆍ임ㆍ해ㆍ수산물, 자원, 인력 등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식량 자급자족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인천 강화도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38 접경지역에 마련된 시장을 통해 남북한이 물물교환 형태로 교역을 증대시키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도 개선된다.
나아가 경연선을 거쳐 TKR(한반도 횡단철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리고 북극항로와 연결되면 남북한 상품의 경쟁력 증대는 물론, 남북에서 다방면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장 이사장의 ‘한반도 그랜드 플랜’은 노무현 정부에 앞서 김대중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DJ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중권씨가 장 이사장의 프로젝트를 알고 연락을 해온 것이다. 남ㆍ북ㆍ러 3국이 경협을 통해 공동 발전하고, 특히 극동 연해주를 개발하는 장 이사장의 프로젝트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DJ정부 정책으로 활용됐다. 2001년 2월 김대중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주도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이다. 그리고 한. 러 정상 공동성명에 장 이사장 프로젝트 내용이 반영돼 에너지ㆍ자원분야사업 및 TKRㆍTSR 연결사업을 포함한 동북아 공동개발 및 38(휴전선) 접경지역 개발기금 마련을 위한 극동러시아개발위원회(한국ㆍ러시아 총리 직속기관)를 창설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2001년 4월 러시아 무역대표부 베이추크 일행이 강화도 앞 교동도를 몇 차례 방문했고, 같은 해 7~8월에는 북한에서도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이 북한 관계자들과 교동도 너머 북측 일대를 답사했다. 2002년 4월, 베이추크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장석중 이사장을 비롯한 이 프로젝트 관계자들을 모스크바로 초청하기도 했다.
반면 김대중 정부는 극동러시아개발위원회 한국 본부 창설을 미루다 임기를 마쳐 러시아 측의 항의를 받았다.
해외동포 주체가 된 공단 남북경협 ‘물꼬’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경색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현재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만큼 대북 정책에 전력하고 있다. 이미 몇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했고, 민간단체의 방북 요청을 정부는 대부분 승인했다.
하지만 북한은 요지부동이다.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일체 거절하고, 민간단체의 방북도 막고 있다. 대신 매우 위협적인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해 미국은 물론, 한국의 안보도 흔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발작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북 전문가 일각에선 북한 핵.미사일을 둘러싼 정치 상황도 있지만 ‘한반도 신경제지도’ 의 한계, 또는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 북한의 현실을 잘 모른 채 한국 측 입장에서 입안된 성격이 짙고, 세부적 내용이 빈약하거나 부재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문화.스포츠 교류 등에는 관심이 거의 없고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론 북한을 마주하기가 쉽지 않다.
순수 민간이 주체가 돼야 하는데 정부(관)가 개입할 여지가 적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설령 민간이더라도 내국인일 경우 남북관계 특수성상 국내법의 저촉을 받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경제’의 경우 ‘돈’이 관계되면 UN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므로 이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는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는 그런 부분이 분명치 않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장백산 이사장이 1990년대 구상한 ‘한반도 및 극동개발 프로젝트’가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지닌 한계를 벗어날 수 있고, 북한이 원하는 사업인데다 국제사회의 제재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이사장의 ‘한반도 및 극동개발 프로젝트’는 한반도(남북) 개발과 극동러시아 개발로 양분할 수 있다. ‘한반도 개발’은 인천 강화도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남북(38) 접경지역에 남북한이 공동 생산하는 ‘해외동포공단’과 남북한 물품이 유통되는 ‘자유시장’이 핵심 내용을 이룬다.
남북 접경지역 공단의 경우 크게 ▦해외동포 제1공단(임진강 북단, DMZ 남단지역) ▦ 해외동포 제2공단(경원선 주축) ▦한강하구언 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동포 제1공단’은 휴전선 접경지대 개발 지역으로 경기도 문산, 적성, 백학, 전곡(연천) 등이 중심 도시이다. 이 지역에는 남한이 주축이 되고 북한, 해외동포들이 참여해 경공업 제품 및 생필품을 주로 생산하는 공단을 조성한다.
특히 '해외동포' 공단이란 명칭이 붙을 정도로 해외동포의 참여가 중요한데 이는 10ㆍ4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제8항)일 뿐만 아니라 국내법의 저촉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다.
제1공단은 남한 지역에 위치하고 북한은 인력을, 해외동포는 자본 및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성공단과 차이가 있다. 공단이 남한에 있게 되므로 개성공단과 같은 3통(통신, 통행, 통관) 의 문제가 없을뿐 아니라 북한의 저임금과 숙련된 노동력은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해외동포의 참여는 자체 의의와 더불어 북한 주민의 정서에 부합해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제1공단은 휴전선 접경지역에 맞게 남북이 함께 생산할 수 있는 농식품 및 생필품 생산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북한의 식량자급과 생활필수품 공여에 필요한 식품가공업, 농ㆍ수ㆍ임산물 가공업 등이 주대상이다. 예컨대 도축장, 도계장, 반찬류‧순대 공장 등이 적합하다.
또한 재생가공공장을 건설해 재생비닐(플라스틱), 재생식용유, 음식물 발효에 의한 비료를 생산하고, 자전거 등 운반수단 등도 북한이 재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해외동포 제1공단은 중국을 비롯 해외에 진출했다가 실패한 중소기업이 국내에 정착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은 인접한 북한은 물론, 경연선을 타고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미주지역 등에 수출되고 북극항로를 이용할 겨우 유럽 수출이 활성화된다.
‘해외동포 제2공단’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철원, 회양(평강) 지역에 조성된다. 철원은 경원선의 중심 도시이자 경연선이 북측으로 연결되는 중요 지점이며, 회양(평강)은 경연선의 길목이다.
제2공단 역시 남한 지역에 공단이 있고 북한은 인력을, 해외동포는 자본 및 자원을 제공하는 형태다. 제2공단은 주로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이 주류를 이루며, 자동차 부품 조립공장이나 액세서리 임가공 공단, 자전거ㆍ우산 조립 공단 등이 대표적이다.
경원선의 중심 지역이자 경연선이 시작되는 연천 및 철원에는 남북 공동의 공원을 조성, 관광지로서의 활용도를 높이며 금강산 관광과 연계해 수익성을 진작시킬 수 있다. 특히 철원은 남북공동의 생태연구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강하구언 개발’은 한강 하구인 강화도 교동도 청주벌에 인공섬을 구축해 남북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공업단지가 조성된 후에는 5개 구역으로 나눠 자동차조립공단 및 부품조립공장, 액세서리 임가공 공단, 자전거조립공단, 식품 가공 및 임가공 사업 공단 등 남북한에 필요하고 적합한 사업 단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조력.화력 발전소 건설도 추진한다.
그외 교동도 인근의 해저 희원소광자원 개발, 한강ㆍ임진강 해상운송로 개척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자유교역시장 ‘물물교환’ 북한 움직여
남북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자유교역시장(자유시장)’은 남북한 주민인 물건을 거래하는 ‘유통’의 중심지다. ‘자유시장’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북한 주민의 최대 현안인 ‘먹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중국에 경도돼 있는 인식을 같은 민족인 남한으로 돌리는데 있다.
북한의 경우 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시장경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데 이에 필요한 물품은 중국에서 100%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사고도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기울어 있다.
자유시장은 북한 주민의 일상사를 38 접경지역에 의존케 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게 한다.
자유시장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미국. 중국.일본.러시아 4강 구도아래서는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민간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따라서 해외동포가 주축이 돼 자유시장을 마련하고, 남북한 주민이 활용할 경우 강대국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유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북한에 대한 UN 제재, 미국 제재 등의 제약이 많으므로 순수 생활필수품 위주로 해야 한다.
특히 남북 교역에 ‘돈’이 개입되면 UN 등의 제재를 받으므로 ‘물물교환’ 형태로 진행돼야 자유시장이 유지될 수 있다.
자유시장은 남북한 현황과 교통망, 생산 공단, 극동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38접경지역 및 NLL 수역에 조성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강원도 고성지역 ▦경원선 접근지역 ▦경의선 접근지역 ▦서해 육상 지역 등이 적합하다.
‘고성지역’은 DMZ 동쪽지역과 동해 NLL 지역이 해당된다. 육상지역에선 산채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과 특산물, 비료.퇴비, 농용자재 등을 취급하고, NLL 지역에선 수산물(활어, 가공수산물)과 해산물을 주로 거래한다.
‘경원선 접근지역’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철원, 평강 지역이 중심이 되며 임산물과 특산물, 농산물, 축산물을 주로 거래된다.
‘경의선 접근지역’은 개성, 판문점, 장단이 중심으로 생활필수품, 임가공물품, 에너지가 주로 취급된다.
‘서해 육상 지역’은 강화도 앞 교동도와 주변 수변지역이 중심으로 해산물, 수산물, 특산물(모래, 소금, 채광물)이 주로 거래된다. 이 지역은 밀물, 썰물의 수고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바지선 운용이 필수다.
자유교역시장의 특징은 ‘물물교환’으로 남북한이 각각 유리한 물품을 갖고 유통하는 것이다.
가령 고성지역은 북한이 임산물, 특산물을 내놓고 남한은 비료나 퇴비, 농용자재, 축부산물 등으로 교환하는 식이다.
경의선 접근지역은 북한이 임산물, 특산물을 제공하고 남한은 생필품(의류, 자전거 등), 전력.밧데리 같은 에너지원으로 교환한다.
서해 육상 지역의 경우는 북한의 해산물, 수산물, 특산물과 남한의 채취 시설, 수산원자재, 양식원자재와 교환한다.
특히 자유시장은 앞서 언급한 해외동포1.2 공단, 한강하구언 공단과 같은 ‘생산’지역과 연계해 활성화할 경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해외동포ㆍ물물교환ㆍ러시아 남북경협의 3대 요소
장백산 이사장은 ‘한반도 및 극동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해외동포’ ‘물물교환’ ‘러시아’를 꼽았다.
장 이사장은 “현재와 같은 남북 상황에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결국 민간이 나서야 하는데 국내법 저촉 때문에 북한과의 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해외동포가 남북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남북한의 모든 문제는 정부 당국자들이 주관함으로써 현행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데 해외동포는 입출국이 쉽게 이뤄지고 사업도 속도 있게 전개할 수 있으며 국내법 저촉에서도 자유롭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이사장은 올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해외동포’를 강조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한 정부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민족인 해외동포와 남북관계를 이끌어가겠다는 의미가 담겨있고, 해외동포가 남북관계 변화와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장 이사장은 전망했다.
장 이사장은 남북 교류가 ‘경제’가 중심이 되고 ‘물물교환’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 주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경협’이다. 이를테면 주민들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고 그들이 북한에서 생산한 물품을 받는 것으로 일종의 ‘물물교환’ 형태인데 남북 경협에 ‘돈’이 개입할 경우 북한 중앙정부가 나서게 되고 그러면 주민에게 가야할 이익이 평양의 몫이 된다.”
장 이사장은 “유엔,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때문에 교역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과 개입되지 않은 ‘물물교환’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가령 해외동포는 북한의 식량난과 기초 생활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품을 제공하고 그들로부터는 북한에 풍부한 임산물, 수산물 등을 받는 형식이다. ‘물물교환’이 돼야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간다는 게 장 이사장의 주장이다.
‘러시아’는 남북간의 조정자 역할과 함께 연해주 개발에 대한 남ㆍ북ㆍ러 3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다. 장 이사장은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어깃장을 놓을 경우 러시아는 이를 조정하고 그들을 압박할 힘이 있다”며 “원만한 남북관계와 러시아를 통해 남북경협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연해주 개발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남북한은 이 지역 개발을 통해 자원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연해주 지역에 경공업, 생필품 공업단지 조성, TKRㆍTSR 연결, 사할린 유전 개발 및 수산물ㆍ임산물 가공 공단, 북극항로 유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새로운 남북관계를 도모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카드로 북한을 설득하고 공생ㆍ공영을 통해 민족통합의 길로 갈지 주목된다.
박종진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