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연장 ‘수상한 소문’…文측 “법대로”, MB 관련설 나와
‘文-朴’물밑접촉설… 양측 ‘대화’ 깨지며 朴 구속 연장 분석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바로 전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냈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밝혀 남은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계산된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상적인 재판으로는 구속 수사에, 중형이 예상되자 ‘정치재판’으로 끌고가 정치보복의 피해자인것처럼 논란을 일으켜서 사면을 받거나 1심 선고 전 조기에 출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상당한 대화를 해왔고, 현 정부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석방을 기대했는데 다른 ‘변수’가 생겨 ‘무언의 시위’를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이유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꼽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간의 ‘대화’를 주목하는 측은 ‘증거인멸’은 명분일뿐 현 정부와 박 전 대통령 간의 ‘대화’가 갑작스러운 변수로 인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을 놓고도 여권은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보복’이라 항의이며, 훗날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을 둘러싼 뚜렷한 시각차는 ‘진실게임’ 양상도 엿보인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이면을 짚어봤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지난 13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의 최대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취에 쏠렸다. 지난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 재판을 받느냐, 아니면 구속이 연장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대란의 당사자가 된 박 전 대통령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정치권은 물론 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결국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31일 구속돼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최장 구속기간인 6개월 만료일이 16일 24시였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중요 증인들을 지휘한 바 있고, 각종 현안보고를 통해 개별 기업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석방될 경우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나 SK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고, 핵심 사항의 심리가 끝난 상태로 더 이상 구속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7일부터 다시 최대 6개월, 즉 내년 4월 16일 24시까지 연장된다.
박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 그 배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사임 뒤 처음 열린 19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18일 ‘변호인 없이 재판받을 수 없고, 심신 상태가 나빠 재판에 나갈 수 없다’는 취지의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기존 변호인단도 사임을 철회하지 않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이 지정되더라도 공판기록을 복사하고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만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재판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은 예정돼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속행 공판에서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해 구속 연장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또 재임 기간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적도 없다면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고 해 구속연장을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말해 재판 포기 의사를 내비쳤다.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도 16일 “재판부의 추가 영장 발부는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말로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것에 대해 법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재판부의 ‘유죄 심증’ 형성을 막아보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공세… ‘朴의 노림수’ 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에 대해 재판부와 여권, 일부 야당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합리적인 결정이었고,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측에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여권과 자유한국당을 뺀 야3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법치주의를 수도 없이 강조했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자숙과 반성의 태도로 재판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성실히 재판에 임해야 하고, 재판부를 통해서만 얘기해야 하는 것이 선량한 국민에 대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켜줘야 할 마지막 도리다”고 강조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연장에 대해 재판 보이콧이라는 극단의 강수를 둔 것을 두고 여러 ‘노림수’가 있다고 분석한다.
우선 지지층 결집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6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투쟁은 그나마 남아있는 지지층을 선동하기 위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수도권 중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논란이 계속되면 현 정부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구속 영장 연장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은 지지층의 결집을 가져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10월3주차 주중집계(16~18일)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동안의 상승세를 멈추고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한 주만에 상승세가 꺾이고 40%대로 떨어졌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 집계 대비 0.6%p 내린 67.9%(매우 잘함 44.6%, 잘하는 편 23.3%)였고,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p 오른 26.6%(매우 잘못함 16.0%, 잘못하는 편 10.6%)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0.2%p 감소한 5.5%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5%p 내린 49.1%로 한 주 만에 40%대로 떨어졌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실장은 “이 같은 하락세는 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이 과거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보수성향 유권자 일부의 공감을 이끌어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지지층은 PK(67.5%→57.9%)와 TK(60.4%→54.9%), 60대 이상(51.5%→46.3%), 보수층(39.7%→35.3%) 등 이른바 박 전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중심으로 상당한 폭으로 이탈했다.
두 번째는 박 전 대통령의 범죄여부를 가리는 법률재판'이 아닌 정치보복을 다투는 ‘정치재판’으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연장 결정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을 정치재판의 희생자라는 점을 부각시켜 ‘동정론’을 불러일으키고,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일찍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구속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퇴임직전 2년여만에 특별사면으로 석방했다.
박 전 대통령도 정치보복의 피해자인것처럼 논란을 일으켜서 사면을 받거나 1심 선고 전 조기에 출소하려는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1심 선고를 못하게 하거나 연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이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씨, 정호성 전 청와대 전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핵심공범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 시 중형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재판에 참여하게 됐다. 국선변호인의 경우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는데 한달여 이상 걸릴 수 있고, 재판 중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6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에 대해 “형이 확정되기 전에 조기 석방될 걸 목표로 하는 ‘조기 출소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영국 국제단체 MH그룹이 “박 전 대통령이 구금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정치망명을 도모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다.
반면 MH그룹이 구치소의 박 전 대통령과는 접촉한 바 없다고 밝히고, 유영하 변호사 또한 MH그룹에 대해 모른다고 해 ‘망명설’은 소문 수준에 머물고 있다.
‘朴-文’ 대화 틀어졌나?…또 다른 ‘변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서는 9월말부터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 것이다”라는 말이 돌았다.
박 전 대통령도 불구속 수사가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그런 배경에는 수면 위로 공개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의 문제나 ‘증거인멸 여부’ 등 법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간에 모종의 대화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그 ‘대화’의 실재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대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 쪽에서 문재인 정부에 ‘도움’을 줄 게 있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된다는 내용이다.
청와대와 역대 대통령 사정에 정통한 정보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되면 전임 대통령이 후임자에게 반드시 넘겨주는 게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 측 간에 ‘대화’가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것에 대해서도 외부로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
이날 5부 요인 오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ㆍ김명수 대법원장ㆍ이낙연 국무총리ㆍ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ㆍ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찬이 북한의 노동당 창당일에 따른 안보 위기에서 가진 것으로 안보 모임의 회동임을 강조했다.
실제 문 대통령도 5부 요인에게 “국민과 함께 국가가 안보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여야 간 적어도 안보에 관해서는 늘 인식을 공유하고 초당적 협력을 할 수 있는 여ㆍ야ㆍ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정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5부 요인 오찬에서 안보에 관한 얘기를 나눈 것은 맞지만, 핵심적인 대화는 박 전 대통령 석방 문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5부 요인과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했다는 것이다. 즉, 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간에 대화가 잘 돼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한 정보 관계자는 10일 공개된 ‘이건희 회장을 왕에, 이재용 부회장을 세자’에 비유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작성 문건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것도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과 관련있다고 해석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2014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문건을 확보했다며 문서에 “왕이 살아있는 동안 세자의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승계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문건이고, 실제 국민연금이 삼성의 합병(제일모직+삼성물산) 과정에 투입돼 이재용 부회장을 유리하게 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문건은 더 이상 주목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문건이 보고되지 않아 별반 문제될 사안이 아니었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장애물이 될 수 있어 무시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10일 무렵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상황이 돌변한 것을 암시하는 듯한 사태(?)가 발생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하루 전날인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점을 사후 조작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함에 따라 당시 청와대 수뇌부를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수뇌부가 이런 조작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들을 둘러싼 또 다른 형사 책임 및 사법적 판단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시간 조작 의혹 제기만으로 박 전 대통령은 큰 타격을 입었다. 동시에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도 물 건너간 꼴이 됐다.
세월호 시간 조작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문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하지만 일각에선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정통한 정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박 전 대통령 간 대화가 막판에 틀어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연장됐다는 것이다. 임종석 실장이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하루 전날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사고 시간 조작 정황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게 정보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간의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다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알고 있는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와 관련 파일을 앞세워 MB 정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면서 그 후폭풍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물거품이 됐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9월 28일 페이스북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B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전 수석은 9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지금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때가 되면 나설 것이다. 나설 때가 올 것이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미 MB 정부 수사에 방어막을 쳤고, 나설 때가 돼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16일 공판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디”며 재판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ㆍ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기까지는 자신에 대한 비판과 책임을 감내하기로 결심하고 구속 연장을 수용했다고 말한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자신으로 인해 이 전 대통령과 MB정부 비리 수사가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입장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간 대화가 재개돼 잘 풀리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도 단축돼 조기에 석방될 수도 있다.
특별취재팀
‘文-朴’물밑접촉설… 양측 ‘대화’ 깨지며 朴 구속 연장 분석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바로 전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냈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밝혀 남은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계산된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상적인 재판으로는 구속 수사에, 중형이 예상되자 ‘정치재판’으로 끌고가 정치보복의 피해자인것처럼 논란을 일으켜서 사면을 받거나 1심 선고 전 조기에 출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상당한 대화를 해왔고, 현 정부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석방을 기대했는데 다른 ‘변수’가 생겨 ‘무언의 시위’를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이유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꼽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간의 ‘대화’를 주목하는 측은 ‘증거인멸’은 명분일뿐 현 정부와 박 전 대통령 간의 ‘대화’가 갑작스러운 변수로 인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을 놓고도 여권은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보복’이라 항의이며, 훗날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을 둘러싼 뚜렷한 시각차는 ‘진실게임’ 양상도 엿보인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이면을 짚어봤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지난 13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의 최대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취에 쏠렸다. 지난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 재판을 받느냐, 아니면 구속이 연장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대란의 당사자가 된 박 전 대통령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정치권은 물론 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결국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31일 구속돼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최장 구속기간인 6개월 만료일이 16일 24시였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중요 증인들을 지휘한 바 있고, 각종 현안보고를 통해 개별 기업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석방될 경우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나 SK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고, 핵심 사항의 심리가 끝난 상태로 더 이상 구속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7일부터 다시 최대 6개월, 즉 내년 4월 16일 24시까지 연장된다.
박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 그 배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사임 뒤 처음 열린 19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18일 ‘변호인 없이 재판받을 수 없고, 심신 상태가 나빠 재판에 나갈 수 없다’는 취지의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기존 변호인단도 사임을 철회하지 않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이 지정되더라도 공판기록을 복사하고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만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재판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은 예정돼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속행 공판에서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해 구속 연장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또 재임 기간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적도 없다면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고 해 구속연장을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말해 재판 포기 의사를 내비쳤다.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도 16일 “재판부의 추가 영장 발부는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말로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것에 대해 법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재판부의 ‘유죄 심증’ 형성을 막아보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공세… ‘朴의 노림수’ 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에 대해 재판부와 여권, 일부 야당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합리적인 결정이었고,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측에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여권과 자유한국당을 뺀 야3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법치주의를 수도 없이 강조했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자숙과 반성의 태도로 재판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성실히 재판에 임해야 하고, 재판부를 통해서만 얘기해야 하는 것이 선량한 국민에 대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켜줘야 할 마지막 도리다”고 강조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연장에 대해 재판 보이콧이라는 극단의 강수를 둔 것을 두고 여러 ‘노림수’가 있다고 분석한다.
우선 지지층 결집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6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투쟁은 그나마 남아있는 지지층을 선동하기 위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수도권 중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논란이 계속되면 현 정부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구속 영장 연장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은 지지층의 결집을 가져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10월3주차 주중집계(16~18일)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동안의 상승세를 멈추고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한 주만에 상승세가 꺾이고 40%대로 떨어졌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 집계 대비 0.6%p 내린 67.9%(매우 잘함 44.6%, 잘하는 편 23.3%)였고,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p 오른 26.6%(매우 잘못함 16.0%, 잘못하는 편 10.6%)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0.2%p 감소한 5.5%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5%p 내린 49.1%로 한 주 만에 40%대로 떨어졌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실장은 “이 같은 하락세는 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이 과거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보수성향 유권자 일부의 공감을 이끌어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지지층은 PK(67.5%→57.9%)와 TK(60.4%→54.9%), 60대 이상(51.5%→46.3%), 보수층(39.7%→35.3%) 등 이른바 박 전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중심으로 상당한 폭으로 이탈했다.
두 번째는 박 전 대통령의 범죄여부를 가리는 법률재판'이 아닌 정치보복을 다투는 ‘정치재판’으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연장 결정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을 정치재판의 희생자라는 점을 부각시켜 ‘동정론’을 불러일으키고,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일찍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구속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퇴임직전 2년여만에 특별사면으로 석방했다.
박 전 대통령도 정치보복의 피해자인것처럼 논란을 일으켜서 사면을 받거나 1심 선고 전 조기에 출소하려는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1심 선고를 못하게 하거나 연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이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씨, 정호성 전 청와대 전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핵심공범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 시 중형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재판에 참여하게 됐다. 국선변호인의 경우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는데 한달여 이상 걸릴 수 있고, 재판 중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6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에 대해 “형이 확정되기 전에 조기 석방될 걸 목표로 하는 ‘조기 출소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영국 국제단체 MH그룹이 “박 전 대통령이 구금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정치망명을 도모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다.
반면 MH그룹이 구치소의 박 전 대통령과는 접촉한 바 없다고 밝히고, 유영하 변호사 또한 MH그룹에 대해 모른다고 해 ‘망명설’은 소문 수준에 머물고 있다.
‘朴-文’ 대화 틀어졌나?…또 다른 ‘변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서는 9월말부터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 것이다”라는 말이 돌았다.
박 전 대통령도 불구속 수사가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그런 배경에는 수면 위로 공개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의 문제나 ‘증거인멸 여부’ 등 법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간에 모종의 대화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그 ‘대화’의 실재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대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 쪽에서 문재인 정부에 ‘도움’을 줄 게 있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된다는 내용이다.
청와대와 역대 대통령 사정에 정통한 정보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되면 전임 대통령이 후임자에게 반드시 넘겨주는 게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 측 간에 ‘대화’가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것에 대해서도 외부로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
이날 5부 요인 오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ㆍ김명수 대법원장ㆍ이낙연 국무총리ㆍ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ㆍ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찬이 북한의 노동당 창당일에 따른 안보 위기에서 가진 것으로 안보 모임의 회동임을 강조했다.
실제 문 대통령도 5부 요인에게 “국민과 함께 국가가 안보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여야 간 적어도 안보에 관해서는 늘 인식을 공유하고 초당적 협력을 할 수 있는 여ㆍ야ㆍ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정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5부 요인 오찬에서 안보에 관한 얘기를 나눈 것은 맞지만, 핵심적인 대화는 박 전 대통령 석방 문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5부 요인과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했다는 것이다. 즉, 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간에 대화가 잘 돼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한 정보 관계자는 10일 공개된 ‘이건희 회장을 왕에, 이재용 부회장을 세자’에 비유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작성 문건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것도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과 관련있다고 해석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2014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문건을 확보했다며 문서에 “왕이 살아있는 동안 세자의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승계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문건이고, 실제 국민연금이 삼성의 합병(제일모직+삼성물산) 과정에 투입돼 이재용 부회장을 유리하게 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문건은 더 이상 주목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문건이 보고되지 않아 별반 문제될 사안이 아니었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장애물이 될 수 있어 무시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10일 무렵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상황이 돌변한 것을 암시하는 듯한 사태(?)가 발생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하루 전날인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점을 사후 조작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함에 따라 당시 청와대 수뇌부를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수뇌부가 이런 조작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들을 둘러싼 또 다른 형사 책임 및 사법적 판단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시간 조작 의혹 제기만으로 박 전 대통령은 큰 타격을 입었다. 동시에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도 물 건너간 꼴이 됐다.
세월호 시간 조작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문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하지만 일각에선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정통한 정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박 전 대통령 간 대화가 막판에 틀어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연장됐다는 것이다. 임종석 실장이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하루 전날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사고 시간 조작 정황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게 정보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간의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다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알고 있는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와 관련 파일을 앞세워 MB 정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면서 그 후폭풍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물거품이 됐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9월 28일 페이스북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B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전 수석은 9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지금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때가 되면 나설 것이다. 나설 때가 올 것이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미 MB 정부 수사에 방어막을 쳤고, 나설 때가 돼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16일 공판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디”며 재판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ㆍ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기까지는 자신에 대한 비판과 책임을 감내하기로 결심하고 구속 연장을 수용했다고 말한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자신으로 인해 이 전 대통령과 MB정부 비리 수사가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입장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간 대화가 재개돼 잘 풀리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도 단축돼 조기에 석방될 수도 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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