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수사 총력…MB 향해 좁혀지는 수사망
MB 다스 관련 증거ㆍ증언 수면 위로…MB소환시 정국 풍랑
검찰이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를 본격적으로 수사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스 수사는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비리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다스 수사는 연말연초 정국을 뒤흔들 조짐이다.
‘다스 의혹’ 120억 규명 주력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우선 다스 자금 120여억원의 성격 규명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사팀은 관련 계좌를 들여다보는 한편 고발인 및 피고발인 조사에 조만간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문제가 된 120억원 정도의 돈이 직원 개인의 횡령이냐 회사가 조성한 비자금이냐 하는 의혹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17명 명의의 40여개 계좌에 분산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돈이 다스가 조성한 비자금인지 아니면 정호영 전 BBK 의혹 사건 특별검사가 앞서 밝힌 대로 직원의 횡령인지를 파악한 뒤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성 경위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금 유출입과 관리에 누가 관여했는지,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특검 당시에는 그런 돈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 조사 결과 직원 개인의 횡령 비리로 판단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판단이 맞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비자금 조성 경위와 방법, 계좌 내역 등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확인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호영 전 특검은 지난 12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120억원 문제는 ‘기업 비자금 조성이 아닌 직원의 회삿돈 횡령 사건’이라는 사실을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으며 관련 기록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다스 실소유주 규명과 관련해선 “그 부분은 이 전 대통령 등의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것으로 대검찰청에서 전달받았다”며 “다만 ‘성명미상의 실소유주’가 피고발인에 있는 만큼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부분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스 비자금 의혹은 수사팀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주도적으로 맡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지난 12월 29일 다스 전 총무차장을 소환조사 하며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이날 다스 전 총무차장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994년 다스에 입사해 15년 동안 의전과 인사, 노무 등을 담당해온 실무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왕회장님’(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주에 자주 내려오셨다. 그때마다 제가 수행을 했다'며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다스 수사팀은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당시 다스의 내부 상황과 120억원 비자금 의혹 전반에 대해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스에서 의전·인사·노무 등 업무를 담당했다는 김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을 ‘왕회장’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대표는 아무런 실권이 없었다”며 “모든 권한은 사장에게 있었고 사장은 MB와 관련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느낀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왕회장(이 전 대통령)님이 내려오실 때 항상 사장님이 옆에서 수행했다”며 “내가 운전을 하고 사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항상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에는 다스 직원들이 상경해 선거캠프 일을 도왔고, 대통령 선거 때도 협력업체를 돌면서 이 전 대통령을 뽑아달라는 선거운동을 했다고도 밝혔다.
비자금 조성 방법에 대해서는 “IMF 때 회사는 매년 성장했는데 사원들 급여·상여금을 삭감했다”며 “다른 회사는 경기가 좋아지면 돌려줬지만 다스는 돌려준 적이 없다”고 말해 임직원 급여를 줄여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날(28일)에는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참여연대 관계자들과,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다스에서 경리팀장으로 일했던 채씨가 수 시간 동안 수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채씨는 지난 12월 28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9시34분께까지 채 전 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채 전 팀장은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조사에서 비자금 관련 질문과 (다스) 실소유주 관련 질문을 받았다”며 “검찰이 다스 전현직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채 전 팀장은 앞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면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확실하다’는 자신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언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명박) 당선인 신분 때 찾아뵌 적이 있다”며 “당시 당선인 신분자가 한 말이 있다. 실제 소유주가 아니면 그런 얘기 못한다. 다른 내용도 있지만 검찰에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점점 좁혀지는 포위망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급성장해 10년 새 자산이 4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다. 2007∼2016년까지 10년간 다스 재무와 영업실적 변동을 살펴보면 다스의 연결 자산 규모는 작년 말 현재 9189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인 2007년 말 2060억원의 4.5배에 달하는 것이다. 연결 기준 매출 규모는 2007년 말 4820억원에서 작년 말 1조2727억원으로 2.6배 성장했다.
다스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몸집이 급속히 커졌다. 이 기간 다스의 자산과 매출 규모는 연평균 각각 26%, 16%씩 성장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물러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다스의 자산은 연평균 18%, 매출은 7% 각각 증가했다. 재임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 증가율이 절반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다스는 2614억원의 순이익을 남겼으나, 같은 기간 기부금 합계는 4억5400만원으로 연평균 5000만원에 못 미쳤다.
특히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자산과 매출 급증으로 모두 1266억원의 순이익을 남기고도 기부금은 9700만원에 불과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주주로 참여한 2010년 이후 주주 배당을 해 작년 말까지 모두 85억4300만원의 현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다스의 주주 분포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회장(47.26%)을 비롯한 친인척이 75.1%를 갖고 있으며, 2011년 주주로 참여한 기획재정부와 재단법인 청계가 각각 19.91%, 5.03%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다스의 전권을 장악하면서 실소유주 논란은 더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작심하고 수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과 재계 일부에서는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해 MB 처남 김재정 씨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스에 대해 잘 아는 경북지역의 한 유력인사는 “고인이 된 김씨의 처 권영미 씨를 검찰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씨는 생전에 다스와 관련해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실제로 그의 사망 이후에 지분 관계가 빠르게 정리된 점 등은 여러 면에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의 처 권영미 씨는 다스 지분을 5% 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정리가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권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두고도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의 입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스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과정과 관련해 의심이 가면 국세청이 조사해야 했는데 이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물납 순서는 국채, 공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순이고 이런 것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때야 법인 주식을 받게 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0년까지 다스의 형식상 주인인 김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씨가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다. 주목할 점은 권씨가 상속세를 다스의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했고 국세청이 이에 대해 물납 허용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드러난 검은 커넥션
국세청이 주식으로 물납을 받아주는 때는 쉽게 말하자면 부득이하게 물납추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다. 이 때문에 물납은 여러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권씨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마지막 날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석연치 않은 점은 이 뿐만 아니다. 김씨 소유의 충북 옥천 또 다른 임야 123만평에도 이 전 대통령의 채무 채권최고액 190만원이 설정돼 국세 물납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토지는 권씨의 남편인 김씨 명의로 되어 있지만 공교롭게도 그 땅에는 이 전 대통령 명의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해당 토지를 국세청에 물납하려 한 것을 두고 “이 전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어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권씨가 물납과 관련된 사안을 혼자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국세청이 물납을 허용할 때 발생하는 복잡한 기준 때문이다.
다스가 사망한 김씨의 사업이라해도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는 이 전 대통령과 김씨의 오랜 공생관계 때문이다. 이 공생관계는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주도해왔다. 김씨의 사업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뒤를 봐줬기에 가능했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을 살펴보면 다스의 실제 주인도 이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김씨와 이 전 대통령이 함께 일하게 된 것은 김씨가 27살인 때다. 김씨는 1976년에 현대건설에 평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이 전 대통령과 연결된다.
김씨 입사 당시 현대건설 임원이었던 이 전 대통령은 1년 후 현대건설 사장에 취임한다. 1982년 회사를 나온 김씨는 부친이 설립한 세진개발이란 회사를 물려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세진개발은 현대건설의 하도급을 받아 건축자재 등을 판매하던 회사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후 김씨는 부동산 투자에도 뛰어든다. 그는 1982년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임야를 시작으로 충남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87년), 경기 화성시 우정면 주곡리(87년),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와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전리, 대전 유성구 용계동(88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90년)의 임야와 잡종지를 사들였다.
김씨가 10년 동안 사들인 부동산은 모두 224만㎡(약 67만여 평)이었다. 이 중 권 씨가 김 씨 사망 후 국세청에 물납하려 했던 국세청 땅이 바로 1982년 매입한 충북 옥천군 땅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77년~1988년까지 11년간 현대건설 사장, 1992년까지 현대건설 회장을 지냈는데 이는 김씨가 전국에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시기는 현대건설 하도급 업체인 세진개발을 운영하던 때와 일치한다.
김씨가 사들인 부동산은 매입 전후 정부 당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가 급등지역’으로 지정돼 관리에 들어갈 만큼 부동산이 폭등한 지역이다. 87년 충남 당진군 임야 매입 전후에는 서해안 매립작업이 진행되고 한보철강이 들어서면서 매입 당시 평당 7000원대였던 땅값이 4만~5만원으로 급격히 뛰어올랐다. 김씨는 당진 땅을 2005년 기획부동산 업체에 팔았다.
또 강원 고성군 임야는 매입 다음해인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로 지가가 급등, 국세청이 관리에 들어갔던 지역이다. 경기 화성시 잡종지 3306㎡는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방조제 공사를 맡았던 시화지구 개발 지역에 인접해 있다.
김씨 소유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은 이처럼 현대건설 개발 호재와 맞물린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의 성장에 이 전 대통령의 도움이 분명히 작용했을 것이란 추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두 사람의 커넥션 정황은 이뿐만 아니다. 김씨는 80년대 중후반 경 이 전 대통령의 큰 형 상은씨와 동업을 시작했다. 85년에는 당시 현대건설 소유였던 서울 도곡동 땅 6553㎡(1986평)를 상은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였고, 87년에는 ‘다스’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를 세웠다. 모두 ‘이명박’이라는 접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김씨가 다수의 금싸라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수억 원대의 빚을 지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해 가압류를 당했다는 점이다. 그의 명의로 된 재산을 감안할 때 이해가 힘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김씨는 평소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해 “내 돈이 아니고 매형 것이다”라는 말을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출마할 때도 했고 대선에 출마할 때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가 입원하기 전인 2010년 3월부터 김씨 재산에 대한 청계재단 기부를 놓고 여러 소문이 세간에 돌았다. 특히 그의 지인들을 통해 흘러나온 이야기들은 귀를 솔깃하게 한다.
당시 김씨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자 청와대에서는 김씨가 사망하기 전 재산을 청계재단에 기부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이 그의 지인들과 정치권에 확산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김씨 가족들과 청와대 측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말도 무성했다.
이에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검찰이 권씨와 김씨의 지인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hankooki.com
MB 다스 관련 증거ㆍ증언 수면 위로…MB소환시 정국 풍랑
검찰이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를 본격적으로 수사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스 수사는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비리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다스 수사는 연말연초 정국을 뒤흔들 조짐이다.
‘다스 의혹’ 120억 규명 주력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우선 다스 자금 120여억원의 성격 규명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사팀은 관련 계좌를 들여다보는 한편 고발인 및 피고발인 조사에 조만간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문제가 된 120억원 정도의 돈이 직원 개인의 횡령이냐 회사가 조성한 비자금이냐 하는 의혹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17명 명의의 40여개 계좌에 분산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돈이 다스가 조성한 비자금인지 아니면 정호영 전 BBK 의혹 사건 특별검사가 앞서 밝힌 대로 직원의 횡령인지를 파악한 뒤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성 경위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금 유출입과 관리에 누가 관여했는지,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특검 당시에는 그런 돈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 조사 결과 직원 개인의 횡령 비리로 판단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판단이 맞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비자금 조성 경위와 방법, 계좌 내역 등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확인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호영 전 특검은 지난 12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120억원 문제는 ‘기업 비자금 조성이 아닌 직원의 회삿돈 횡령 사건’이라는 사실을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으며 관련 기록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다스 실소유주 규명과 관련해선 “그 부분은 이 전 대통령 등의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것으로 대검찰청에서 전달받았다”며 “다만 ‘성명미상의 실소유주’가 피고발인에 있는 만큼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부분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스 비자금 의혹은 수사팀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주도적으로 맡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지난 12월 29일 다스 전 총무차장을 소환조사 하며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이날 다스 전 총무차장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994년 다스에 입사해 15년 동안 의전과 인사, 노무 등을 담당해온 실무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왕회장님’(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주에 자주 내려오셨다. 그때마다 제가 수행을 했다'며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다스 수사팀은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당시 다스의 내부 상황과 120억원 비자금 의혹 전반에 대해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스에서 의전·인사·노무 등 업무를 담당했다는 김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을 ‘왕회장’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대표는 아무런 실권이 없었다”며 “모든 권한은 사장에게 있었고 사장은 MB와 관련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느낀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왕회장(이 전 대통령)님이 내려오실 때 항상 사장님이 옆에서 수행했다”며 “내가 운전을 하고 사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항상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에는 다스 직원들이 상경해 선거캠프 일을 도왔고, 대통령 선거 때도 협력업체를 돌면서 이 전 대통령을 뽑아달라는 선거운동을 했다고도 밝혔다.
비자금 조성 방법에 대해서는 “IMF 때 회사는 매년 성장했는데 사원들 급여·상여금을 삭감했다”며 “다른 회사는 경기가 좋아지면 돌려줬지만 다스는 돌려준 적이 없다”고 말해 임직원 급여를 줄여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날(28일)에는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참여연대 관계자들과,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다스에서 경리팀장으로 일했던 채씨가 수 시간 동안 수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채씨는 지난 12월 28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9시34분께까지 채 전 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채 전 팀장은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조사에서 비자금 관련 질문과 (다스) 실소유주 관련 질문을 받았다”며 “검찰이 다스 전현직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채 전 팀장은 앞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면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확실하다’는 자신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언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명박) 당선인 신분 때 찾아뵌 적이 있다”며 “당시 당선인 신분자가 한 말이 있다. 실제 소유주가 아니면 그런 얘기 못한다. 다른 내용도 있지만 검찰에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점점 좁혀지는 포위망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급성장해 10년 새 자산이 4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다. 2007∼2016년까지 10년간 다스 재무와 영업실적 변동을 살펴보면 다스의 연결 자산 규모는 작년 말 현재 9189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인 2007년 말 2060억원의 4.5배에 달하는 것이다. 연결 기준 매출 규모는 2007년 말 4820억원에서 작년 말 1조2727억원으로 2.6배 성장했다.
다스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몸집이 급속히 커졌다. 이 기간 다스의 자산과 매출 규모는 연평균 각각 26%, 16%씩 성장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물러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다스의 자산은 연평균 18%, 매출은 7% 각각 증가했다. 재임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 증가율이 절반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다스는 2614억원의 순이익을 남겼으나, 같은 기간 기부금 합계는 4억5400만원으로 연평균 5000만원에 못 미쳤다.
특히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자산과 매출 급증으로 모두 1266억원의 순이익을 남기고도 기부금은 9700만원에 불과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주주로 참여한 2010년 이후 주주 배당을 해 작년 말까지 모두 85억4300만원의 현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다스의 주주 분포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회장(47.26%)을 비롯한 친인척이 75.1%를 갖고 있으며, 2011년 주주로 참여한 기획재정부와 재단법인 청계가 각각 19.91%, 5.03%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다스의 전권을 장악하면서 실소유주 논란은 더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작심하고 수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과 재계 일부에서는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해 MB 처남 김재정 씨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스에 대해 잘 아는 경북지역의 한 유력인사는 “고인이 된 김씨의 처 권영미 씨를 검찰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씨는 생전에 다스와 관련해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실제로 그의 사망 이후에 지분 관계가 빠르게 정리된 점 등은 여러 면에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의 처 권영미 씨는 다스 지분을 5% 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정리가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권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두고도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의 입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스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과정과 관련해 의심이 가면 국세청이 조사해야 했는데 이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물납 순서는 국채, 공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순이고 이런 것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때야 법인 주식을 받게 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0년까지 다스의 형식상 주인인 김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씨가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다. 주목할 점은 권씨가 상속세를 다스의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했고 국세청이 이에 대해 물납 허용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드러난 검은 커넥션
국세청이 주식으로 물납을 받아주는 때는 쉽게 말하자면 부득이하게 물납추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다. 이 때문에 물납은 여러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권씨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마지막 날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석연치 않은 점은 이 뿐만 아니다. 김씨 소유의 충북 옥천 또 다른 임야 123만평에도 이 전 대통령의 채무 채권최고액 190만원이 설정돼 국세 물납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토지는 권씨의 남편인 김씨 명의로 되어 있지만 공교롭게도 그 땅에는 이 전 대통령 명의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해당 토지를 국세청에 물납하려 한 것을 두고 “이 전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어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권씨가 물납과 관련된 사안을 혼자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국세청이 물납을 허용할 때 발생하는 복잡한 기준 때문이다.
다스가 사망한 김씨의 사업이라해도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는 이 전 대통령과 김씨의 오랜 공생관계 때문이다. 이 공생관계는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주도해왔다. 김씨의 사업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뒤를 봐줬기에 가능했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을 살펴보면 다스의 실제 주인도 이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김씨와 이 전 대통령이 함께 일하게 된 것은 김씨가 27살인 때다. 김씨는 1976년에 현대건설에 평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이 전 대통령과 연결된다.
김씨 입사 당시 현대건설 임원이었던 이 전 대통령은 1년 후 현대건설 사장에 취임한다. 1982년 회사를 나온 김씨는 부친이 설립한 세진개발이란 회사를 물려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세진개발은 현대건설의 하도급을 받아 건축자재 등을 판매하던 회사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후 김씨는 부동산 투자에도 뛰어든다. 그는 1982년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임야를 시작으로 충남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87년), 경기 화성시 우정면 주곡리(87년),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와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전리, 대전 유성구 용계동(88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90년)의 임야와 잡종지를 사들였다.
김씨가 10년 동안 사들인 부동산은 모두 224만㎡(약 67만여 평)이었다. 이 중 권 씨가 김 씨 사망 후 국세청에 물납하려 했던 국세청 땅이 바로 1982년 매입한 충북 옥천군 땅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77년~1988년까지 11년간 현대건설 사장, 1992년까지 현대건설 회장을 지냈는데 이는 김씨가 전국에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시기는 현대건설 하도급 업체인 세진개발을 운영하던 때와 일치한다.
김씨가 사들인 부동산은 매입 전후 정부 당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가 급등지역’으로 지정돼 관리에 들어갈 만큼 부동산이 폭등한 지역이다. 87년 충남 당진군 임야 매입 전후에는 서해안 매립작업이 진행되고 한보철강이 들어서면서 매입 당시 평당 7000원대였던 땅값이 4만~5만원으로 급격히 뛰어올랐다. 김씨는 당진 땅을 2005년 기획부동산 업체에 팔았다.
또 강원 고성군 임야는 매입 다음해인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로 지가가 급등, 국세청이 관리에 들어갔던 지역이다. 경기 화성시 잡종지 3306㎡는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방조제 공사를 맡았던 시화지구 개발 지역에 인접해 있다.
김씨 소유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은 이처럼 현대건설 개발 호재와 맞물린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의 성장에 이 전 대통령의 도움이 분명히 작용했을 것이란 추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두 사람의 커넥션 정황은 이뿐만 아니다. 김씨는 80년대 중후반 경 이 전 대통령의 큰 형 상은씨와 동업을 시작했다. 85년에는 당시 현대건설 소유였던 서울 도곡동 땅 6553㎡(1986평)를 상은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였고, 87년에는 ‘다스’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를 세웠다. 모두 ‘이명박’이라는 접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김씨가 다수의 금싸라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수억 원대의 빚을 지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해 가압류를 당했다는 점이다. 그의 명의로 된 재산을 감안할 때 이해가 힘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김씨는 평소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해 “내 돈이 아니고 매형 것이다”라는 말을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출마할 때도 했고 대선에 출마할 때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가 입원하기 전인 2010년 3월부터 김씨 재산에 대한 청계재단 기부를 놓고 여러 소문이 세간에 돌았다. 특히 그의 지인들을 통해 흘러나온 이야기들은 귀를 솔깃하게 한다.
당시 김씨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자 청와대에서는 김씨가 사망하기 전 재산을 청계재단에 기부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이 그의 지인들과 정치권에 확산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김씨 가족들과 청와대 측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말도 무성했다.
이에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검찰이 권씨와 김씨의 지인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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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환기자 musa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