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압박ㆍ대화로 안 풀려…유엔 통한 해결이 현실적
해외동포, 남북 주민 유엔에 ‘한반도 영세중립국’안 통과, 상정시켜
유엔 한반도 영세중립국화, 유엔군 주둔 통해 한반도 핵상황 관리케 해
하지만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미국 등이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보유에 관한한 요지부동이어서 ‘북한발 핵위험’은 현재진행형이다.
북핵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이전 정부 때와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북한이 핵.미사일 수위를 높여가면서 남북의 강대강 대결구도가 견고해지는 양상이다.
이처럼 한국은 물론 유엔 및 전 세계가 북한핵에 대해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 사정에 정통한 장백산(67) 해외동포지원사업단 이사장이 줄기차게 주창한 ‘한반도 영세중립국’ 방안이 최근 들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장백산 이사장은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반면 미국 등은 ‘핵 포기’,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휴전 당사국인 한국이 북핵에 맞설 수 있는 길은 핵을 보유하는 것인데 이는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만큼 한반도를 영세중립국화 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 유엔이 그 역할을 주도하고, 북핵도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백산 이사장은 1980년대 말부터 북한과 무역을 해와 내부 사정에 정통한 대북 전문가로 1993년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할 때부터 북핵의 위험성을 주시해오다 2005년 북한이 핵무기 보유 선언을 게기로 북핵 해결책으로 한반도 영세중립국 방안을 본격적으로 구상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 때 ‘수소탄 시험 성공’을 발표, 북핵의 위험성이 현실화되면서 한반도 영세중립국 방안을 구체화했다. 장 이사장은 해외동포가 주축이 돼 남북한 주민의 결의로 ‘한반도 영세중립국’ 안을 유엔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장 이사장을 만나 북핵 해법과 굳게 닫힌 남북관계를 여는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북한핵 문제 해법으로 ‘한반도 영세중립국’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1980년대 말부터 북한과 무역을 해오면서 그들의 생각과 추구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핵에 관한한 북한은 노동당의 결정 사안이기도 하고, 고구려 민족 기질상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유엔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이 북한핵을 제거 내지 포기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한 이유다. 북한이 핵을 고도화할수록 한반도 위기 상황은 점증하고 이에 대해 대북 압박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 북핵에 관한 현실적인 해법은 없는 것이다. 그러한 데는 한반도 주변 4강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도 관련이 있다. 때문에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선 ‘한반도 영세중립국’이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했다.
-한반도를 영세중립국화 하는 방안은 학계나 정치인들도 제기했는데 이들과 차이점, 그리고 왜 지금 ‘한반도 영세중립국’이 필요한지 설명한다면.
“그동안 학자나 정치인들이 주장한 영세중립국 방안은 현실과 유리된 학문 수준에 머물거나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았다. 미국 학계의 경우 휴전 당사국인 남북한이 중립국을 주창할 수 없고, 내전을 종식하는 방안으로만 얘기하는 경향이다.
무엇보다 북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도식적인 분석을 한 것이 대부분인데, 특히 북한을 5%의 평양과 지도부만으로 판단하다 보니 전체 북한을 모르고, 그래서 현실성이 결여된 영세중립국 주장이 나오곤 한다.
북한은 현재 핵 및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수소폭탄 제조와 ICBM 제조 능력을 갖고있어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국가로 등장하고 있다. 작년 수폭 실험을 성공했고 최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생화학무기까지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이 부분을 북한이 어떠한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최악의 경우 가공할 만한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핵, 수소탄, 미사일, 생화학 등 가공할 무기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실전 배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핵, 수소탄, 생화학무기, 미사일들을 보유하는 길밖에 없다.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고 하면 세계적으로 ‘핵 도미노’ 현상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 중국, 미국 등이 막으려 하고, NPT 탈퇴 문제도 있다.
이 상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유엔을 매개로 한 ‘한반도 영세중립국’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영세중립국’이 현실화되기 위한 과정은.
“유엔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대 국가에서 스위스, 스웨덴 중립국이 된 데는 유엔의 역할이 컸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전쟁도 없이 각국의 필요에 의해, 당사국의 분쟁만으로 중립국이 됐다. 반면 우리는 6ㆍ25 전쟁부터 지금까지 전쟁 위협이 훨씬 고조되고 있고, 당사국(남북) 분쟁 해결로 되는 게 아니고 ‘이즘(ism)’이 결부돼 있다. 즉,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라는 사상이 붙어 있어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체의 문제여서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유엔밖에 없다. 그래서 해외동포가 중심이 돼 ‘한반도 영세중립국’ 안을 유엔에 상정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이다.”
-유엔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한반도 문제는 6ㆍ25 전쟁, 냉전의 최격전지뿐만 아니라 인류멸망의 위기에 처한 문제이므로 유엔이 유엔군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한반도를 영세중립국화 하고, 유엔군 주둔을 통하여 한반도 핵상황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동포가 중심인 이유와 그들의 역할을 말한다면.
“남북 당국과 정권 차원에서 추진은 불가능하고, 남북한 모두 국내법에 저촉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해외동포만이 발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들이 중심이 되고 남북한 주민이 동참해 ‘한반도 영세중립국’ 안을 유엔에 상정하는 방식이다. 이후 유엔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투표로 ‘한반도 영세중립국’ 안을 통과시킨 후 유엔에 상정할 예정이다.”
-북한 주민은 ‘한반도 영세중립국’ 에 어떤 입장이라고 보나.
“100% 찬성할 것이라고 본다. 북한도 한반도가 강대국에 이용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한반도 영세중립국’ 안에 대해 구상에 머물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맞다. 그러나 한민족이 언제까지 강대국에 희생돼야 하나. 최근 예루살렘 수도 문제에 대한 유엔의 힘(역할)을 보지 않았나. 세계 최강인 미국과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려고 했지만 유엔 대다수 국가가 반대해 사실상 무산되지 않았나.
‘한반도 영세중립국’ 안도 유엔 총회에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실효성을 갖게 된다.
-북한, 해외 동포 및 남북한 주민의 지지를 얻어내는 게 관건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방안도 마련돼 있다. 주대상은 5% 평양이 아닌 95%의 북한 주민이다. 해외동포지원사업단은 ‘경제’를 매개로 ‘물물교환’ 방식을 통해 해외동포와 남북한 주민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5ㆍ24 조치를 해제하게 되면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민족통합이라는 대의에 배달민족 모두가 동참할 것이라고 본다.”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