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야망 발판된 경기지사직…경기 발전은 뒷전이었다”
“경기에서 지방분권·자치 실현되면 文 대통령 공약 달성되는 것”
“이재명, 당내 역할도 고려해야…남경필, 연정 높이 사나 결과물 없어”
“권역별 맞춤 정책으로 경기 전역의 균형 발전 이룰 것”
“남북관계 발전에 경기도 역할 중요…접경지역 지원·개발 노력”
새해 들어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사실상 발표한 전 의원을 지난 1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전 의원은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선거”라며 “핵심 국정 어젠다인 지방분권과 자치 실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이 경기지사가 된다면 “가장 큰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지방분권과 자치가 실현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 경기도 8대 공약을 직접 설계했다. 공약을 가장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적임자는 나”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전 의원은 경쟁자로 분류되는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당 유력주자가 당 밖에 있는 것이 맞는 건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 시장의 당내 역할론을 거론했다. 남경필 현 지사에 대해서는 “연정은 높이 사지만 성과는 없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실상의 출마 선언 이후 바쁜 일정 속에 잡힌 인터뷰에서도 전 의원은 경기도의 현안과 미래, 비전을 풀어놓으며 경기지사 출마에 본격 나선 모습이었다. 다음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이유를 설명한다면?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아니다. 경기도당 위원장을 사퇴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도당위원장을 사퇴한 이유는 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당 대표 시절 혁신안을 통해 만든 시스템 공천이 처음 적용되는 선거다. 상향식 공천이 아닌 시도당에 공천권이 이양된, 지방분권 성격의 제도다. 그간 우리 당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천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시스템 공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나는 시스템 공천의 실천을 관철시키기 위해 당내 어려움을 감수하고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공천권을 쥔 도당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시스템 공천을 주장해 온 나의 순수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확실히 직위를 내려놓고 평당원의 위치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사퇴한 것이다.”
-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의 의미는.
“그동안 도지사를 대권이나 정치권 야망에 활용하다 보니 도정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경기도 발전도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경기도만의 도정을 펼치고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도지사가 필요하다.”
- 민주당이 경기지사를 되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기도는 20년 전 민주당에서 차지한 이후 경기지사를 하지 못했다. 경기지사 승리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다.
더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의 승리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시키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개헌과 함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분권이라는 큰 국정 어젠다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토대와 실질적인 동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기도는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다.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분권도 쉽지 않다. 경기도의 승리로 인해 경기도에서 분권과 자치가 확실히 실현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 승리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경기도 승리를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역할이 경기지사다.
경기도는 많은 현안이 서울과 수도권에 연계돼 있다. 경기도 혼자 문제를 풀 수 없고 큰 틀에서 정부정책과 타 지역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아내고 중앙정부의 정책 실행 능력‧조정‧협의‧소통을 원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누구보다 경기도를 잘 파악하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60개 지역위원회를 다니며 의견을 듣고 문재인 후보의 경기도 8대 공약을 직접 만들었다. 도정을 책임지게 된다면 당연히 경기도 8대 공약을 만들고 논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실천하는 데에도 적임자다.”
- 남경필 지사의 지난 도정을 평가한다면.
“연정을 시도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연정이 정책적 결과를 내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전 의원은 어떤 평가를 내리겠는가.
“실제 경기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버스준공영제 문제를 보면 도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현안임에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측면이다. 임기 말인 지난 8월이 돼서야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표준원가 산정방식 미비와 퍼주기 논란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설명 없이 졸속으로 제출하면서 시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의회에서 보완책을 만들어 통과시켰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연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과 성과로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생각이다.”
- 여당 내 경쟁자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강력하게 거론된다. 이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봤듯이 이 시장은 장점이 많고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중요할뿐 아니라 이후 다가올 총선과 대선까지 염두에 둔 당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먼저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기도 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현시키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도지사직을 정치적 발판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대선을 염두에 둔 분들이라면 당 안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판단되고 고려되어야 한다.”
- 여론조사에서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은 어떻게 보는가.
“현재 상황에서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것과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고, 인지도나 지지도는 상당 부분 바뀔 여지가 크다. 아직 시민들은 지방선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되면 경기도의 문제를 풀 정책능력과 안정감 있는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할지 관심 있게 살피고 판단하시게 될 것이다. 2~3개월 안에 상당부분 의미 있는 변화 있을 것이다.”
- 시정이나 도정 경험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도정은 도지사 개인의 판단이나 결정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중앙정부나 관계가 있는 다른 지역과의 정책 조율, 협의, 조정이 필요한 자리다. 하나의 시에서 시정을 했다고 해서 도정을 반드시 잘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경기도 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로 단일하게 해결하기 어렵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반대와 이견을 돌파할 결단이 필요하다. 그 동안 경기도의 현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정책 협의와 실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지사를 정치적으로 다음 단계로 가는 발판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참여정부에서 오랜 기간 국정운영을 경험했고,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여러 현안에 대해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해 왔다. 또 경기도당 위원장을 하면서 경기도 현안을 많이 알고 있고, 정책정당 실현을 위해 경기민주연구소를 개소해 경기 지역에 필요한 정책 의제를 개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하도록 했다. 시정·도정 경험이 없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 경기도의 최대 현안을 꼽는다면.
“교통문제다. 수도권에 2000만이 넘는 인구가 집중되면서 현재 출퇴근 인구는 하루 706만 명에 달하는데 출퇴근 시간 도로 혼잡 등 고질적인 문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 수도권 전체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광역교통계획이 아닌 지자체 상황에 따른 개별 교통계획 수립·운영, 간선 교통망 부족, 버스노선 조정의 한계, 환승시설 부족 등이 꼽히고 있다.”
- 어떤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는가.
“광역교통청 설치와 버스준공영제 시행이 필요하다. 현재 수도권교통본부는 현황파악 정도의 기능에 그치고 있다. 광역교통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하고, 지자체 갈등조정 및 실질적인 문제해결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교통청 신설이 필요하다. 수도권 광역교통청은 19대 대선 당시 경기도 8대 공약 중 하나로 포함되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 광역교통청이 설치되면 지자체간 이견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광역버스 노선 조정, 환승요금 정산, BRT와 환승센터 설치 등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버스 확충을 위해 노선 신설과 증차, 종사자 임금관리 등에 있어 지자체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버스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미 제20대 총선 공약집에 버스준공영제를 포함시켜 우리당이 추진할 주요 정책 과제임을 공식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경기도와 도의회의 연정합의문에 버스준공영제가 포함돼 우리당 도의회 의총에서 연정과제 중 하나로 추인 받아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됐다.
그러나 남경필 지사가 임기 말에 와서야 졸속을 추진하다보니 표준 원가 산정 미비 문제, 퍼주기 논란 등이 야기됐다. 버스준공영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완책 마련을 통해 광역버스 등 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 어떻게 경기도를 탈바꿈시키겠는가.
“문 대통령 국정과제인 지방자치와 분권을 확대하겠다. 경기도의 모든 현안을 도에서 전부 해결하기 보다는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군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도에서는 경기도의 전체적인 청사진 완성 등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겠다.
경기도만의 정책도 제시하겠다. 경기 북부 권역은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통일에 대한 준비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동부 권역은 합리적 재조정이 필요하다. 국내 최고 수준의 IT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남서부 권역은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해 부천 만화특구, 판교 테크노밸리, 안산 사이언스밸리 등 기존 산업시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동시에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집중 육성하겠다. 이처럼 지역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으로 경기 전역의 균형 잡힌 발전을 통해 달라진 경기를 만들겠다.”
-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다. 북한과 광범위한 접경지역이 있는 경기도의 역할이 주목되는데 경기지사 후보로서 남북관계 발전과 경기도 역할에 대한 비전과 입장은.
“2년 만에 개최된 남북 고위급 회담은 그간 군사적 위협 등 어려웠던 대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서로 간에 직접 대면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한반도는 앞으로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돼서는 안 되고, 평화공존, 남북협력을 위해 이번 회담처럼 대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적인 규제로 낙후돼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가 어긋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접경지역에 전달되고 있는데 이는 형평상 올바르지 못하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장기적으로 접경지역은 동북아 경제의 심장으로 발전할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그동안 접경지역 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한 접경지역시군협의회를 만드는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경기북부 지역 공약이 있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사 및 토지 관련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과 공여지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재원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 도지사가 된다면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주택도시기금 등 7개 기금을 접경지역에 지원, 대여,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와 연계해서 이와 같은 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등 접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 끝으로 도민에게 전할 말씀은.
“정치인은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 정치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며 갈등을 유발하고 심화시키는 부분이 있다. 이 점을 유념해 도정을 하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드린다.
아울러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던 정치인으로서 참여정부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많이 성원 부탁드린다.”
허인회 기자
전해철 의원 약력
▲1962년 전남 목포 출생
▲중앙고·고려대 법대 졸업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2006년~2007년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
▲제19대, 20대 국회의원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