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수출, 한식세계화 관련 의혹도 ‘모락모락’
이 전대통령 조카 김동혁 씨 등 비공개 소환조사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때 정부가 추진한 각종 사업에 특혜를 받았거나 이권에 개입한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망을 넓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에서 다스와 관련된 청와대 자료가 발견되는 등 이 전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과 자료들이 계속 추가로 드러나면서 그가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의 큰누나 고(故) 이귀선씨 아들, 즉 MB 조카 김동혁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가 “어머니 사후 내 명의로 상속 받은 서울 등지의 땅은 차명재산”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차명재산이 MB와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지난달 25과 31일에 영포빌딩 지하 공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재산 상속 과정 등에 대해 MB 정부 청와대 측에 보고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다스 최대주주임과 동시에 이 지분 상속자인 김씨 부인 권모씨는 다스 지분 23.6%를 소유한 2대 주주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중요한 단서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곳에서 청와대 자료가 무더기로 발견된 점 등으로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밀접한 관계가 곧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검찰이 편법 압수수색을 했다며 강력 반발했지만, 검찰은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문건에서 다스가 BBK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부에서는 “방산비리수사가 추가로 진행되면 이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추가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추가 수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친다.
천문학적인 이권 개입 정황
또 최근에는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4대강 사업과 더불어 MB정부 비리의 큰 축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한식세계화사업’이다"라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식의 세계화에는 MB정부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더불어 김윤옥 여사의 측근들도 일부 개입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일단 감사원은 ‘한식세계화’ 사업이 큰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사정기관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 이 사업에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온갖 비리를 자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에 가장 큰 특혜를 입은 것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유명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K씨다. K씨는 MB정부 당시 청와대 핵심의 도움을 받아 한식세계화 사업을 추진해 상당한 이익을 취했을 뿐 아니라 현 정부 핵심인사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사업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첩보가 사정기관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심지어 K씨가 한식세계화사업과 관련해 김 여사의 집사로 MB의 자금을 관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무성히 제기되고 있다.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김윤옥 여사가 깊이 개입되어 있는 한식세계화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최근 검찰은 한식세계화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 정권 실세들 정면 겨냥
이와 함께 방산비리와 관련, 검찰 주변에서는 전 정권의 비리 수사가 영역을 확대할 경우 검찰의 칼날이 전 정권뿐만 아니라 친이계 인사들에까지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해군 통영함 소해함 등 거액의 군함 건조사업을 비롯해 각종 무기구매 사업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부분에 대한 비리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이명박 정부의 측근비리는 제대로 들추지 못한 채 사업자들과 군 관계자들만 처벌해 뒷말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최첨단 군함 건조와 함께 방위산업을 국가 주요 핵심사업을 지정하고 2020년까지 국방산업 수출 및 국방기술 분야에서 세계 7대 국가 대열에 오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어 정권 말기인 2012년에는 14조원에 이르는 무기 도입사업도 추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권실세를 비롯해 특혜의혹을 산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
MB정부는 무인기 사업을 비롯해 한국형 헬기사업, 한국형 개인화기 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체들이 비리 의혹에 휩싸이는가 하면 개발된 무기와 관련해서도 각종 결함과 의혹이 무성히 제기됐다.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으나 수사는 요란한 빈수레라는 비난을 샀다.
사정기관 소식통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때 수사 대상이었던 방산업체들 중 A사와 B사 등은 친이계 인사들이 이 회사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이 업체는 MB정부 당시 국방사업에 참여한 대표적인 업체로 알려졌다.
또 B사의 경우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특혜에 가까운 정부의 지원으로 급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B사에 대한 의혹은 곧 수면위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 업체들에 대한 조사는 사실 거의 손대지 않아 이를 두고 “정치권 눈치보기 아니냐”는 등 뒷말이 적지 않았다.
국방사업과 관련해 상장한 뒤 먹튀 논란을 일으킨 C사도 조사대상이다. 이 회사 역시 정권실세 P씨와 L씨가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P씨와 더불어 정권 실세 S씨는 이 회사를 통해 상당한 비자금을 챙긴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C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C사의 비리 의혹에는 보수진영의 고위 관계자 D씨도 일부 연루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전 정권 실세들 간 빅elf 의혹도
이에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이 연루된 군납 비리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말도 들린다.
MB정권 때 추진된 국방사업 내역을 보면 재수사는 불가피해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말기인 2012년 14조원에 이르는 무기도입사업을 추진했다. 이 중 8조는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FX 사업으로 5세대 전투기 60대가 들어오기 위하며 예산 8조 2000억 원이 투입, 2012년 10월 중 구입을 마무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했다.
전투기는 유럽 EADS의 유로파이터, 보잉사 F-15SE, 그리고 스텔스 기능 등을 탑재한 F-35였다. 이외에 대형공격헬기(AH-Xㆍ1조8384억원), KF-16전투기 성능개량(1조8052억원) 및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HUAVㆍ5002억원)와 해상작전헬기(5538억원) 등을 구입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는 미국의 2011 회계연도 무기수출액 461억달러(약 50조원)의 30%에 가까운 것으로 전례가 없는 규모였다. 차기전투기와 대형공격ㆍ해상작전헬기 3개 사업만 따져도 2012년 국방예산(약 31조4,000억원)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에 대해 “30년간 운용비용까지 따지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수십조~수백조원짜리 무기도입사업은 효율성이 의심스럽다”고 ‘검은거래’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방산비리 수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비리를 캐지 않았다. 오히려 전 정권 때 추진된 사업을 승계해 그대로 추진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무엇보다 최순실씨 등이 방산비리에 연루된 의혹도 있어 실세들 간 빅딜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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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환기자 musa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