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과 전쟁상황까지 몰고간 후 ‘대화’로 전환할 듯
북한 핵보유극 인정 곤란한 미국, 북미전쟁 통해 명분 쌓기 나서나
‘북미전쟁’ 가능성 높아지면 文정부 대북 구상 물거품될 수도
남북, 정치 배제한 ‘경제’ 중심으로 통하면 기대한 성과 낼 수 있어
이번 평창올림픽은 표면상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면에 도사린 ‘정치’ 그림자가 워낙 커 ‘평화 올림픽’을 무색하게 할 정도다.
실제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가 압박하고 있는 자국의 핵ㆍ미사일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개막 전날 펼치는 건군절 행사는 평창올림픽 성화의 빛을 바래게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대북 강공책은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부추겨 평창올림픽의 열기를 급랭시킬 수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잇따른 대북 강경 발언에 북한이 맞대응하면서 한반도에 살얼음이 끼고, 평창올림픽 깃발 위로 서리가 내리는 양상이 심상찮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이 북미 간 파열음이 잦아지면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무렵 북한과 미국이 크게 충돌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또는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위기 탈출을 목적으로 북한을 들먹이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는 북핵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면책용 명분을 쌓기 위해 전쟁을 방불케 하는 대결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즉, 미국이 실제 북한과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 분위기를 조성해 국제사회가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평창발 북미전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평창올림픽을 통해 화해 분위기가 예상되는 남북관계에 암운을 드리우는 상황이다.
이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다.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속셈, 그리고 ‘북미전쟁’ 가능성과 문재인 정부의 해법 등을 짚어봤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최대 화제는 단연 북한의 참가다. 동계올림픽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세계 대회이지만 이번 평창올림픽은 북한의 참가로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핵ㆍ미사일 보유국인 북한이 ‘평화의 잔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전격적인 평창올림픽 참가에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이로 인해 평창올림픽은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축제로 모양을 갖췄고, 10년 넘게 빙하기에 머물던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가 게기가 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가 의지를 밝히고, 남한의 정당은 물론 각계각층 인사들과의 대화와 접촉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통해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을 제의했고, 북한이 이를 수용해 25개월만인 9일 고위급회담을 가졌다.
이후 남북 회담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북한 예술단 공연을 위한 실무회담과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의 방남, 남측 선수단의 마식령 스키장 훈련 등 남북 교류가 봇물을 이뤘다.
이처럼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라는 피격적인 조치를 취한 데는 자국 내부 사정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즉, 북한의 경제상황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게 참가의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핵보유’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한을 경제난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것이다”고 전해왔다.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은 잇따른 핵실험으로 전 세계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세계 언론이 모이는 평창올림픽에서 핵보유가 자위권 차원이라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소식통은 또한 “현재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경제난’”이라며 “평창올림픽 참가는 남한을 통해 경제난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측 핵심인물은 전종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라며 “북한 경제통인 전종수를 내보낸 것은 평창올림픽은 물론 앞으로 남북대화에서 ‘경제’가 중심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남북고위급회담과 이후 진행된 남북 회담에서 전종수 부위원장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우리 정부에 여러 ‘경제’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미국은 평창올림픽에 스포츠단과 함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필두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외교’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북한이 전격적으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와 정보 관계자들은 “평창올림픽에서 북미 간 물밑 대화가 진행될예정으로 알려졌고, 미국 입장에선 북핵과 자국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파악하는 게 올림픽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임무를 띠고 방한하는 만큼, 북한과의 접촉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3일(현지시각)이 피츠버그에서 열린 ‘'미국 우선주의 정책’ 행사에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간단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러 평창 동계올림픽에 간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는 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에서도 그대로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과 미국이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 평화 올림픽이면에 북미 간 ‘소리없는 전쟁’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평창올림픽 흔드는 미국의 대북 강경책
남북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밀착해 한미동맹을 소홀히 하거나 비핵화에 미온적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평화’를 주창하는 올림픽이 다가왔음에도 미국은 잇따라 대북 강경 발언과 정책을 쏟아내며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 대신 ‘대결’을 기본 노선으로 해 북미 관계는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 선봉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취임 이후 북한에 대해 강경과 유화 입장을 오가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이후엔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하원 본회의장에서 행한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와 탈북자 지성호 사례를 거론하며 “어떤 정권도 북한의 잔인한 독재보다 더 완전하고 잔인하게 자국 시민을 탄압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추구는 빠른 시일에 우리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고의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경험은 우리에게 안주와 양보는 단지 침략과 도발을 불러들일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줬다. 나는 우리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전 대통령의 대북 유화 정책과 다른 정책을 펼 것을 선언했다.
대북강경파로 통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북핵위기를 해소할, 비외교적 수단을 활용하는 옵션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장은 이날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그를 제거하는 것도 혹시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많은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해 ‘참수작전’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정부의 또다른 강경파인 하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한반도 전쟁’을 자주 거론하고 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지난해 말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미 행정부 일각에서 긴박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그는 12월 19일 “미국은 평화적 해결이 아니라 해결을 도모한다”며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 이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석좌가 닉마한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빅터 차 석좌의 낙마를 놓고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내 대북 강경파에 밀렸다는 게 정설이다. 대북 정책을 놓고 대결보다 ‘외교적 해결’를 우선하는 빅터 차의 입장을 강경파들이 못마땅해했다는 분석이다.
빅터 차 석좌가 이른바 ‘코피 전략’으로 불리는 미국의 대북 제한적 타격에 반대한 게 결정적으로 낙마의 원인이 됐다는 얘기다.
빅터 차 석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북한의 코피(bloody nose)를 터트리는 것은 미국인에게 엄청난 위험’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대북 공격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단지 지연시킬 뿐, 위협을 막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미 정계에선 트럼프 정부가 빅터 차 석좌의 대북 정책이 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략적으로 대북 강경 입장을 대내외에 과시, 또는 실행하기 위해 그를 낙마시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평창올림픽 개막(2월 8일)을 하루 앞두고 거행하는 북한의 ‘2ㆍ8절(건군절)’ 열병식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는 2ㆍ8 건군절 행사가 평창올림픽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은 평창올림픽을 겨냥한 도발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과거 김일성이 항일유격대를 조직했다는 4월 25일을 건군절로 기념해 왔지만, 2015년부터는 인민군 창설일인 2월 8일로 건군절 날짜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건군절 변경은 김일성과 함께 항일 투쟁을 한 백두혈통과 그 자손들의 영향으로 바꾼 것”이라며 “2월 8일 건군절 행사는 오래전 결정된 것으로 평창올림픽과는 무관하다”고 전해왔다.
소식통은 건군절 행사의 핵심이 최신형 무기와 미공개 무기 공개, 그리고 카드섹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컨대 얼마 전 실험한 수소폭탄, 최신형 미사일과 함께 화학탄, 세균탄 등 세계가 놀랄만한 미공개 무기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지난달 28일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촬영한 디펜스&디펜스 인공위상 사진을 근거로 “북한 열병식이 천막촌이 없는 것으로 봐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을 모르고 하는 해석”이라며 “천막은 여름 훈련 때 설치할 뿐 겨울에는 본래 열병식도 없고 천막도 치지 않는데 이번 건군절은 70주년 행사로 의미가 있고, 2월 8일이다보니 한겨울에 거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겨울이라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맞지만 열병식 때의 대규모 군인 대신 기수단이 대거 등장할 것이고, 카드섹션이 더 화려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디.
소식통은 열병식 때 세계를 향해, 특히 미국을 겨냥해 최신 무기와 미공개 무기를 선보이고, 이를 카드섹션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시말해 2ㆍ8 건군절 열병식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핵보유와 항전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이 연일 대북 강경 입장을 밝히고, 북한 또한 2ㆍ8건군절 열병식을 통해 미국에 항전 의지를 전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한반도 전문가들과 국제 정보 관계자들 사이에선 평창올림픽이라는 ‘평화 기간’이 끝나면 북한과 미국이 정면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북미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 강경파 중에는 앞서 ‘코피 전략’ 논란에서 보듯 미국을 현실적으로 위협하는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을 타격할 수 있고, 국지전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 정보 관계자들 사이에선 수소폭탄과 최신형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미국이 모종의 작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일각에선 폼페이오 CIA 국장의 발언을 근거로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하는 전술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반면 또다른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쟁’ 발언이 실제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핵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찾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즉, 미국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 만큼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되 더 이상 핵개발을 진전시키지 않는 선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과 마치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최대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면 세계전쟁을 우려하는 국제사회가 나서 북핵 문제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북핵을 저지한 역할을 인정받고, 국제사회가 나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중립적 위치에 있으며 북한에 영향력 있는 러시아가 북미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실제 러시아는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2월 말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것을 계기로 북미 간에 대규모 충돌이 예상된다. 북한과 미국이 외견상 전쟁이라도 벌일 것처첨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촉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북미전쟁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이 전쟁이라도 할 것 같으면 러시아, 중국 등이 막을 것이고, 북한은 직접 미국을 상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북한과 미국이 최고조의 대결 국면까지 치달았다가 ‘협상’ 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미 대결에서 유엔이나 러시아 등이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려고 한다. 북한 또한 심각한 경제난을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극복하려 한다.
문제는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미전쟁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경우 남북관계 진전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북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했지만 뒤에 앉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면 운전하기 어려운 게 한국의 현실이고, 문재인 정부도 미국을 제치고 북한과 손을 잡는 것을 주저해왔다.
만일 ‘북미전쟁’ 정황이 엄습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선택애 따라 남북관계는 새롭게 발전하거나 더 악화될 수도 있다.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실시 예정인 한미 군사훈련이 실제 진행될 경우 북한의 반발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자칫 한미 군사훈련이 '북미전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미국과 북한 양쪽을 만족실시킬 방안을 찾아야 하나 난감한 상황이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은 “북미전쟁의 조짐이나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도 실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남한 정부는 한발쩍 물러나 있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소식통은 “북핵에 관한한 결론이 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섣불리 어느 한편을 들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북핵 문제는 유엔이나 6자회담 등의 기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이 ‘경제’를 매개로 남북관계의 전환을 시도하려 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북한과 경협을 활성화해 나가면 위기의 남북관계를 발전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전망된다.
남북 해빙 무드에 대한 미국의 불편한 시각에 대해선 유엔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이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고 미국의 대북 강경책도 누그러트릴 수 잇다는 것이다.
평창올림픽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대미 정책에 대한 해법이 주목된다.
박종진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