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 수사팀’ 내부자에 초점…다수의 ‘차명재산 관리인’들 추적

MB 코앞까지 다가선 검찰 꼼짝 못할 카드 꺼내나

다스 이후 추가 수사 MB정부 사업 모두 들출 수도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다.

다스 관련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중점 수사해온 검찰은 수사력 증대를 위해 수사거점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스 의혹의 경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해 왔지만 이번에 중앙지검으로 넘겨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심증을 굳힌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3월 초순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등에서는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이후 전개될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 소환 직후 그의 가족 등 핵심 측근들의 비리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녹색성장사업과 해외자원외교 그리고 한식세계화 사업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검찰의 화력 재편성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지난 19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다스 측에서 여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120억원 외에 별도의 비자금을 회사 및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스 횡령 수사팀’은 이날 활동을 종료했지만 노만석 부장검사 등 일부 인력은 다스 관련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그동안 다스가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미국에서 140억 반환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다스 횡령 수사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이 중앙지검 수사팀에 새롭게 합류하게 되면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 수사 조직은 3개 이상 부서가 투입된 사실상의 특별수사팀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검찰은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관리인의 차량에서 다스의 실소유 관계를 입증할 증거물인 외장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정황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향후 검찰은 기소 및 재판에 대비해 다스 실소유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증거와 진술 확보 등 추가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결정적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게 될 경우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내놓은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이 무관하다’는 결론은 뒤집힐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 이영배 금강 대표(구속영장 청구) 등을 상대로 다스 자회사 등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게 흘러갔는지 등을 조사하는 등 막바지 보강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2월 말 소환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돼야 소환 시기를 정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3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스 넘어 다른 비리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에 앞서 확실한 한 방을 찾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의 철통방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BBK 투자금 140억 반환 관련 직권남용 및 삼성 뇌물수수 의혹 ▦다스의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 중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사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결론에 상당 부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정타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여러 혐의 사실로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해 들어가고 있다. 측근들도 줄줄이 소환돼 조사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늦어도 이달까지 주요 의혹 규명을 끝낸다는 목표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소식통들에 따르면 검찰은 6월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직 사퇴일이 내달 15일로 다가와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조성되기 전에 이 전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기간까지 수사가 지연될 경우 수사가 정치적 물 타기로 변질될 수 있어서다. 그만큼 이 전 대통령의 수사는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지난 5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설정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기획관과 별도 경로로 제공된 국정원의 추가 뇌물이 있는지, 청와대가 당시 국정원 돈 등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한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관여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다스 관련 수사도 다스 140억 투자금 반환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다스 비자금 의혹 등과 관련된 상당한 진술과 증거가 잇따라 나오면서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검찰은 김성우씨 등 전 핵심 경영진,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씨 등 친인척들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부터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차명 지분 등의 형태로 실질적인 지분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심 목록과 관련 자금의 입출금 내역 자료 등 핵심 물증까지 확보해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검찰은 삼성이 다스의 미국 내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든 40여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대납한 정황까지 확보해 다스 실소유 의혹 수사는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림이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5일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소송비용 대납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시인했고, 소송비 대납은 당시 청와대의 교감 및 관여 아래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다스 및 다스 관계사들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용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빼돌리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에스엠ㆍ다온 등 회사에 자금과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게 되면 다스를 둘러싼 각종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향배 내부자들 입에

주목할 점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측근들이 대부분 구치소에 구금됐다는 점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다스 관계사 ‘금강’의 이영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 대표는 전날 열린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65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자신이 받는 92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범죄 행위에 이 전 대통령이 연관됐을 가능성은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신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이 아니며, 일부 드러난 의심 정황에 대해서도 “소극적 역할만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객관적 물증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이 대표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판단해 구속 이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앞서 구속됐던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들의 경우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구속 이후 태도를 바꾸고 있어 향후 추가 진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7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MB 집사’ 김 전 기획관의 경우 구속 전까지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 이후 결국 특활비 수수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털어놨다.

김 전 기획관은 그뿐 아니라 삼성전자가 2년에 걸쳐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370만 달러(당시 약 45억원)를 지원했다는 이 전 대통령 관련 추가 혐의를 밝히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삼성이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에 자문료로 준 370만 달러 중 소송비용으로 쓰고 남은 10억원 가량을 이 전 대통령이 회수해오라고 지시해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이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구속된 ‘차명재산 관리인’ 이 국장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장부를 파기해 체포되기까지 했지만, 구속 이후에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특히 최근 이상은 다스 대표의 도곡동 땅 및 다스 지분 등이 실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며,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중 수십억원이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수리에 쓰였다는 결정적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경우 뇌물수수의 공범이나 거액의 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사실관계에 관해 새로운 진술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영배 대표 역시 구속 이후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나아가 그의 입에서 검찰이 현재 파악한 이 전 대통령 관련 혐의를 넘어서는 내용이 추가로 나올지도 주목된다.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65억 원대의 비자금을 만들고 모두 92억 원을 배임ㆍ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세탁돼서 이 전 대통령 쪽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추적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숨겨진 사금고라 불릴 만큼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의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했다.

또 회사 및 경영진이 기존에 알려진 비자금 외에 상당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파악해 용처와 ‘제3자’ 개입 여부 추적에 나섰다. 다스 본사 및 분사무소, 영포빌딩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숨겨둔 외장하드 등 다스 실소유 관계 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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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환기자 musasi